교정학 제3강-실증주의 범죄학이론

실증주의 범죄학이론 목차입니다.. 양이만아서 한번에 못올리니 목차 잘보시고 햇갈리지 마시길..(*님들책과 목차가 다를수 잇서니 확인하시면서..님들책에 업으면 구석탱이에 적어두시길.. 제가 적는내용 보통 7급이나 사시에 3-4번식 나온 내용입니다..9급은 7급이나 사시 형사정책에서 문제를 단순히 만듭니다.그러난 단순히만든다고해서 원문제가 어려운 아닙니다.여러분도 공부다하시고 풀어보시면 정말 쉽게 풀리는 내용입니다..그리고 여러분 문제집 문제 대부분 사시 형사정책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김옥현씨책보면 그냥나열식이라 각이론이 연관이 업어보이나 실지로는 다 연관이 잇죠 제목차는 좀더 쉽게 이해하기위해 연관된것들로 묶엇습니다... 실증주의이론 목차 1.서론 2.이탈리아 범죄인류학연구 3.프랑스벨기에 환경적연구 4.독일의 다양한연구 5.오스트리아 심리적 생물적연구 실증주의 범죄학이론 1.서론(여기서는 특징만 한번 살펴보시길) 1)인과율세계관 2)결정론적 인간관(앞에 고전주의랑 구별,고전주의는 비결정론) 설명하면 고전주의는 범죄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잇서 비결정론이고 실증주의는 범죄는 소질과 환경에의해 결정되어진다고 결정론입니다 3)범죄행위의 비정상성 고전주의는 범죄도 인간의 공리적행위(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한행위)이므로정상적행위이나 실증주의는 일반적인인간의 행위와는 다르다고 봄으로서 비정상적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4)범죄감소지향 고전주의-형벌감소(그러므로 베까리아가 사형을 반대햇고) 실증주의-형벌감소(대부분 사형찬성이나 꼭 알아두어야하는게 유독 페리만 사형반대론자입니다) 2.이탈리아 범죄인류학적연구 롬브로조와 페리는 스승과 제자사이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범죄인분류에서 차이점 한가지 잇엇죠..대부분은 똑같이 분류한이유입니다.. 1)범죄학의 아버지 롬브로조(범죄학의 아버지라는거 알아두셈) 롬브로조에서별로 중요한게 업는데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연구햇고 고따드가 비판햇다는건만 알고 잇서면 됩니다. 2)범죄사회학의 창시자(페리가 시험에 마니 나오고 지문에 마니등장하죠) 1.스승 롬브로조가 외형적연구(사람 얼굴만보고 범죄자 판단)를 한데반해 페리는 개인적,사회적,자연적 조건도 중요시햇는데 특히 사회적 조건 중시 2.사형 폐지론자 3.범죄포화법칙 일정한조건하에 일정한범죄 발생하는게 당연 4.범죄 과포화법칙 도시화,산업화로 기본적 범죄외에 부수적 범죄발생 5.형벌대용물사상 형벌대신 다른걸로 범죄자를 벌주자는것 3)가르팔로 무조건 자연범 법정범만 알면됨 3.프랑스 벨기에 환경적연구 범좌원인을 실증주의 학파에서는 소질과 환경 두부분으로 학파가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고 잇습니다.롬브로조등 이태리학파는 소질을 중요시하지만 프란스벨기에에서는 환경을 중요시하니 환경이라는말에 표시하시길.. 1)제도학파-게리와 깨뜰레 지도상에 범죄가 발생한것을 표시하여 어느지역이 범죄가 만이발생하나하고 연구한걸 제도학파라고 합니다.. 2)라까사뉴-범죄원인이 환경(최초주장한인물이므로 지문에 자주등장) 3)따르드(시험일순위...관계되는것 다암기) 따르드의 모방이론은 범죄는 학습되는거라고 보는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범죄는 범죄자에게 학습되므로 범죄원인이 당연히 환경이 되겟죠(범죄원인이 소질이라는건 즉 개인이 가진 소질인자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겁니다) 즉 이해하기쉽게 따르드 모방이론=학습이론=문화전달이론=사회심리학적접근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뒤에나오는건데) 다 범죄는 학습에서비롯된다는기본근거에 두는걸로 이해하는게 편합니다.. 따르드 모방법칙(무조건암기-내용도 알아둘것) 1.거리의법칙 모방(=학습)은 사람과사람사이에 비례또는 반비례 이거 어떤책은 비례고 또 어떤책은 반비례이나 다 똑같은 내용 비례도 답이될수 잇고 반비례도 답입니다 2.방향의법칙(위에서 아래로의 범칙) 3.삽입의 법칙(무한진행의 법칙) 모방이 유행으로 유행이 관습으로 4)기능주의 사회학자-뒤르켕(이것도 잘알아두시길) 1.범죄정상설(페리의 범죄 포화,과포화법칙과 구별) 사회가 발전하기위해 일정량의 범죄필요 2.범죄필요설 3.자살론(그냥 참고삼아 보아둘것) (1)이기적자살-분노 (2)이타적자살-가미가제 특공대 (3)숙명적자살-고대 순장 (4)아노미적자살-퇴직자 자살 뒤르껭자살론이 후에 이기적자살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으로 발전햇고 아노미작 자살은 머튼의 아노미이론으로 발전(참고사항) 4.독일-범죄원인을 소질+환경 1)리스트-리스트나오면 무조건 전형법학사상,목적형사상, 형벌과보안처분 일원화,국제형사학회,형벌개별화 입에서 줄나오도록 암기 이것도 암기사항인데 단기자유형:미국-1년 우리나라-6개월 리스트-6주 독일학자 나머지는 별 중요하지 안고 볼필요업음 아셰펜부르그는 앞에서 범죄인분류에서 행위양식에따라 7가지로 분류햇다고 앞에서 햇죠^^ 5.오스트리아 사람이름만 알고 잇서면됩니다..한가지 중요한거 잇고요.. 순서 시대별로 3명..그로스-렌쯔-찔리거(암기:그렌다이져 또는 그렌저) 렌쯔가 한말은 알아두셈 대부분 교수들이 좋아하는말이고 이말로 범죄를 정의하고 이말한사람이 누구인가하고 시험에 낸적 잇습니다... 렌쯔-범죄는 환경의 영향아래서 전인격의 발로이며,선천적 후천적 잠재력과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