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해 ‘국가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여수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용역을 맡고 있는 KDI에 이같은 의견을 보내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여수시 의견서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국가계획 행사이므로 당연히 사후활용도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사항이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비용이 많고, 적음이나 흑자운영이니 적자 운영을 떠나서 그 본질을 이해하고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국가 책임론의 근거로 “사후활용계획 또한 여수 박람회가 끝난 직후 지난 2012년 9월 5일 국무총리 주관 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국가계획으로 확정했다”며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 및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정부가 여수선언에 의한 여수프로젝트 추진을 여수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재투자 당위성에 대해 “93년 대전박람회의 경우 약 5년 동안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서 사후관리 운영을 해오다가 99년 1월에 정부가 대전시로 현물 3천억원, 현금 642억원을 무상양여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88올림픽의 경우도 잉여금 3,521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특히 정부가 박람회장에 이미 2조원 이상 투자했고 국제행사 이후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는 주장과 여수에 재투자는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등 불만이 야기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해 향후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여수시는 “ 사실상 정부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2조 원 중 약 8천억원 정도는 앰블호텔, 엑스포타운, 아쿠아리움 건립 등에 들어간 민간자금”이라고 맞섰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부지 매각이 3차례나 무산된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후활용방안은 장기 임대방식이다는 입장이다.
박람회 정신 계승과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해양공공시설 건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수엑스포재단 관계자는 “정부의 재투자 여부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11월 중 KDI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기 임대냐 매각이냐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여수신문 http://www.yeo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