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강서동렌트카] 음주운전 방조죄 어떤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청주하이렌터카]

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입니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술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보통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지만

간혹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옆에 동승자가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 32조에 명시된 방조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범죄행위를 방조하면 방조한 사람도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보다

형이 경감되어 적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

음주운전 방조의 처벌 기준은 적극적인 방조 행위의 여부이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음주 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유했을 때

차량의 키를 먼저 건네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운전하려 드는 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을 때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였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처벌의 수위

음주상태임에도 운전하는 것을 모른척 방치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등 소극적 방조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차 키를 건네주며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 방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처방법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중요한 음주운전 방조는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범죄행위를 막으려 했거나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자를 방치하고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날 경우

동승자에게도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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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