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법조계대부

[한승환]

법조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 대학의 순위 변화가 증명하듯이 본교 법대가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바야흐로 명문 법대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법대 개교 이후 지금까지의 사법고시 합격자 수도 이미 6백여 명에 달한다. 법대의 도약은 단지 양적인 평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세상의 '상식'을 수호하는 율사로서 수많은 동문 법조인들의 활약상은 이미 범사회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사건의 수사와 심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성실함과 치밀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한양의 율사들에 대한 일관된 평가다.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소신'의 상징, 한양의 판사들

손용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학 71)를 모교를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꼽는데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1971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후, 1975년 수석 졸업과 함께 본교 최초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 '한양 사법시험 1호'라는 칭호가 따라다닐 만큼, 명실공히 한양을 대표하는 '수장'급 법조인이다. 198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 수원,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사건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판결을 내려 소신주의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귀국 벽보 사건, 건국대 연합 시위 사건, 한국판 심슨 사건이라 불렸던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등이 손 동문이 맡았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최근 사회적 화제가 되었던 MCI 코리아 진승현 씨의 불법대출 및 주가조작 사건도 손 동문의 판결을 받았다.

손용근 부장판사와 함께 한양 법조계를 이끄는 견인차로 길기봉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법학 73)를 들 수 있다. 1978년 사시 20회 출신으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7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법조인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997년 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 헌트'를 상영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서준식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강현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법학 75), 손윤하 서울지법 부장판사(법학 75), 김용출 광주지법 부장판사(법학 75), 최동식 서울지법 부장판사(법학 76) 등을 본교 1세대 법조인으로 꼽는다. 이후 해마다 판사 임용자가 증가하여, 2002년 현재 창원지방법원의 신혜영 예비판사(법학 94)에 이르기까지 약 70여명의 동문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

72학번서 95학번까지 검찰을 지키는 80여 한양인

본교 법조계 동문으로 검찰에서는 정동기 서울고검 부장검사(법학 72)가 단연 선두에 있다. 사시 18회로 1981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을 시작으로 부산지검 울산지청,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대구지검 경주지청, 창원지검 그리고 법무부 검찰4과장과 국제법무심의관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 공판부장 검사로 있다. 검사로서는 드물게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어 법조계 내에서 공부하는 검사로도 유명하다. 1998년 모교에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손에서 결코 책을 놓지 않았던 '학구적' 검사라는 평가다. 몇 해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판문점 총격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피의자들을 고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사건 분석과 심의 스타일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정동기 부장검사와 함께 검찰에서 활약 중인 동문으로 서태경 서울고검 검사(법학 73), 이동기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 검사(법학 73), 신병수 전주지검 군산지청장(법학 75), 김우경 제주지검 차장 검사(법학 75)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동기 차장검사의 경우, 서울지검 형사5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999년 1천억원대 규모의 국내 최대 문화재 위조사건을 적발, 기소하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집요함을 인정받았다. 1983년 대구지검을 거쳐 광주지검, 부사지검, 전주지검, 법무부와 사법연수원 등을 고루 거쳤다.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있는 김우경 동문의 경우 초임 때부터 특수부 검사를 했고, 이후 서울지검 등에서도 줄곧 특수수사를 해온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검 특수부 근무 당시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의 호화주택 건설 비리를 조사했고 총경 승진을 앞둔 경찰청 간부를 기소하는 등 검·경 내의 내부비리 색출에도 앞장 선 저돌적인 인물. 이 외에도 서울시 소방본부의 소방시스템 비리, 정유사 군납유 담합 입찰 사건 등이 그가 수사한 대표적인 사건등으로 손꼽힌다. 1996년 부천지청 부장검사 때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민련 박규식 의원을 구속하기도 했고 이후 부산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 등을 거치면서 조직폭력과 마약수사를 전담했다. 사시 동기 중 선두로 서울지검에 입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김호영 서울고검 검사(법학 77), 양종모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최찬영 인천지검 부장검사(법학 78), 송해은 인천지검 부장검사(법학 78), 박청수 부산지검 부장검사(법학 78), 허세진 제주지검 검사(법학 78) 등을 비롯, 예상균 창원지검 검사(법학 95)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약 80여명에 달하는 한양의 검사들이 활약 중이다.

한양의 변호사들, 특검보 활약 돋보여

한양 법조계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변호사들의 활약상을 취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법무법인을 통해 세상의 '누명'을 벗겨내고 있는 한양인들은 약 400여명.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본교 동문들에 대한 세평을 증명하듯 한양의 변호사들은 나름의 명민함보다 그 성실함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경우가 많다. 조석현(법학 79년졸), 양인석(법학 80년졸), 김원중(법학 81년졸) 변호사 등은 그 대표적인 율사들.

사시 23회로 1995년 변호사 개업 뒤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약해온 조 변호사는 1983년 검사 임관 이후, 12년간 검찰에 몸담은 바 있다. 최근에는 양인석 변호사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우유와 성경을 직접 챙겨들고 구치소에 있는 김홍걸 씨를 만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검사로 재직 중이던 1993년에는 당시에는 한국 제일의 땅 부자로 꼽히던 전 세무공무원 이모씨가 국유지 2천8백여 만평을 불법으로 불하받아 수십 억원의 차익을 남긴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내 법조계 안팎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보로 활약하여 잘 알려진 양인석 변호사 역시 조 변호사와 같은 사시 23회로 전형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광운대 입시 부정사건, 국방부 무기도입 사기 사건, 장영자 씨 2차 어음사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검사로 재직했던 10년간 인지수사로만 480여명을 구속하는 등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인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96년, 사는 집의 전세금이 모자라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올 당시 최환 서울지검장 등 검찰내 선, 후배들이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며 애석해 했다는 후문이 있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하여 본교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특검보를 역임했던 김원중 변호사는 사시 25회로 198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세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세무소송 전문 변호사인 동시에 한국일요화가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수준급 화가이기도 하다.

최 홍 취재팀장

[오정빈]

우리의 꿈을 대표해서 이루어준 장한 친구덕에 항상 가슴 뿌듯함을 느껴왔는데 앞으로도 법조계를 대표하는 위치까지 올라가 소신있는 명판관이 되길 우리모두 기원합시다..

[채규남]

정빈이 친구 반갑네 우리 병영중 15회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지 같이 기도하세 자네의 건강은 어떠신가 많이 회복 되셨는지 궁굼하다네

[오정빈]

어제도 수술을 받았던 경북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왔는데 수술성공99% 선언을 하더군 . 매일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얄제약수덕에 마음이 즐거워서인지 곧 달리기도 할것같다네 .

[남정운]

장하고 자랑스러운친구 주위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될겄같은 예감 승승장구할겄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장로 성공적인 수술 축하하며 18일 병영에서 보세.....

[유영자]

장하도다 손 용근!!!!!!!손 ! 손 안에 움켜쥐고 보기도 아까운 용 ! 용알 같은 귀한 친구 근 ! 근데 걱정있어도 걱정말어 모든 친구들이 그대 위해 다 기도 해 주고 있으니까

[유영자]

오 장로님 오랬만입니다 건강하신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셨다고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조정남]

법조인 하면 선입관이 네모같이 규격있고 모가 있는듯 한데 우리의 자랑 손 박사는 동그라미더라. 난 그의 art를 좋아해. 난 그 안에 무진장한 art를 보았어. 나란히 전시 한번 할 수도 있겠지. 동창생 여러분 후원해 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