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검토 안한다는 산자부 (서민도 시원하게 보낼권리..)

[안영배]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검토 안한다는 산자부

올해 여름은 폭염주의보가 일상이 될 정도로 유난히 더운데요.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세에만 누진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진률이 없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사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에어컨이 가동에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전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전기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1.7배까지 나기 때문입니다. 전기 누진제도를 시행중인 다른 국가와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큰 폭입니다. 최저 단계 대비 최고 단계에 적용되는 누진률을 보았을 때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대만은 2.4배라고 하는군요.

전기세 누진제도는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전기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전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 2016년 현재 시대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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