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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의료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 |
안동일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최순영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장 |
이동연 서울대병원 국제사업본부장 |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장 |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대학원 교수 |
□ 김 차관은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 (첨부) 김용범 1차관 모두발언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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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 김용범 1차관 모두발언 |
[ 인사말씀 및 최근현황 평가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방안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에 맞서
수개월째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ㅇ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신규확진자가
2주째 10명 내외를 유지하는 등 최악의 위기단계를 지나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 다만,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제2차 확진 사례 발생,
해외유입 감염자 등으로
아직 경계의 끈을 놓기엔 이릅니다.
ㅇ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ㅇ 정부는 방심은 금물이라는 태도로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특히 5월초 연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국제협력동향 ]
□ 그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과를 지켜본 국제사회는
“민주적・개방적・혁신적 대응”이라 평가하며,
봉쇄조치 없이 ICT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했던 비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지난 3월, ①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세계은행의 요청을 시작으로, 미국․영국․프랑스․우즈벡․몽골․태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한 세계 각지에서
②화상회의 개최, ③의료물자 구입, ④공동연구 등
다양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기재부는 보건․검역․감염확산방지 등에 대한
영문소개자료를 두 차례 발간하고, 동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 (1차) 보건‧경제 조치(Tackling COVID-19, Current Status of Response to COVID-19) • (2차) ICT 활용한 코로나 대응(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 종합적인 대응 동영상(test-trace-treat) (기재부, 4월) |
ㅇ 5월중 경제대응조치․일상으로 돌아오기 등까지 포함한
상세 정책자료도 발간하고, 역학조사․치료․ICT 활용
등 이슈별 동영상도 관계부처와 함께 제작할 예정입니다.
ㅇ 이밖에 WB의 한국 의료물자 구매요청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국내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WB는 긴급자금 승인 대상인 18개국에 지원이 필요한 51개 분야 의료품 조달에 한국업체들의 참여를 요청 → 특별관리물자(마스크 등) 등을 제외한 29개 품목에서 113개 한국기업이 참여의사 표명
[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의 중요성 ]
□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각국 대응역량에는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저소득국가들은 기본적인 방역과 치료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대응은 개별국가를 넘어 전세계적인 과제이며,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한국은 금번의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협력에 적극 임할 예정입니다.
ㅇ 나아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의 접근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정부 대응방향 ]
□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적 성공스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크게 세가지 방향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ㅇ 첫째, 보건ㆍ의료분야 ODA를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 개도국 공적개발을 위한 유상원조자금에 해당하는 EDCF를
4억불 이상 연내 긴급 지원하여, 몽골․탄자니아․베트남․필리핀 등 개도국의 의료 기자재 확충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또한,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우리나라가 출자․출연하는 신탁기금의 보건분야 지원을
평시의 5배 수준인 천만불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민간 분야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진출의 제약요인은 신속히 제거하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과감히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러시아․우즈벡․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채널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셋째,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인프라와 결합하여,
보건・방역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통한 종합매뉴얼 작업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최근 발족된 국제방역협력 총괄 TF(4.22)를 통해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공유 요청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기재부 산하에
「경제․산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 TF」*를 구축(4.23)하여
산업․고용 등 경제분야 종합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금융위․산업부 등 경제부처, KDI․조세연 등 연구기관 참여
[ 마무리 말씀 ]
□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세계인들이 놀랄만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ㅇ 그 저력은 금번 코로나 대응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일선현장의 의료진과 방역전문가, 택배업 종사자, 마스크 제조업자 등 곳곳의 숨은 영웅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 정부는 각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ㅇ 이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ㅇ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많은 제언과 아이디어를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나아가, 오늘 이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창구의 시작이 되는 자리이길 기대합니다.
ㅇ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