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와 선박의 동력원으로 전기를 쓰고, 낡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챙기는 당야한 이색 사업이 추진된다.
선박 항만 정박때 연료 대신 육상서 전력 공급
정부가 24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전국 경찰청 소속버스 가운데
212대를 無시동 냉난방장치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한다.
버스 1대당 600만원, 총 12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경찰버스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도심 곳곳에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전걍들의 대기 공간인 만큼 히터나 에어컨을 커두려고 공회전을 하는 것이다.
당초 업축천연가스(CNG)나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됐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우선 전기공급장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면 연료 대신 전기로 가동할 수 있도록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갖추는 사업도 포함됐다.
한 발 더 나아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 개발에도 2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 중숙박시설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
정부는 2009년 7월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른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에 71억원을 지원한다.
'제로페이' 확충 위해 예산 76억 추가 배정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도 눈에 띈다.
우선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확충을 위해 76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낡은 승강기를 교체하고 배관을 개선하는데 200억원을 투입, 취약 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년소녀.한부모세대 등
6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5만7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인문사회 분야 시간강사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비 총 28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장진복 기자
"일자리 창출 1.8조,미세먼지 1.5조 투입..나랏빚은 3.6조 늘어 04250513" 참조의 건
'미니 추경' 6조7000억 편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 2014년 32만4000t이던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29만4000t으로 3만t 감소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배출량을 추가로 7000t 줄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음달 내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을 벌이고 있어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