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8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9월 1일 조사

중복된 뉴스들은 거르고 주요 뉴스만 편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법사채뉴스가 감소한 상황이고

불법사채에 대한 정치권 동향으로

불법대부계약 무효와 자본금 3억원 상향 처벌강화 개정안이 큰 힘을 주는 뉴스입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제대로 장기적 관점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우린 또 불법사채업자들의 적응력에 제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문이 대표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대부중개업자의 배상책임과 배상증권 예탁등이 빠진 부분입니다.

이미 대부중개업자를 통해서 불법대부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론

불법사채범죄단체인 강실장조직등의 검거와 4년~8년 형량이 큰 웃음을 줬습니다. 강실장의 경우 특히 사법부의 위트가 보인 부분이 고액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형을 2개월만 해준 판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큰 웃음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사법부 Fighting!

마지막으로

대부업법 금리인하가 불법사채 시장을 키웠다는 뉴스입니다.

2금융권과 정상법인대부업체들의 여신축소로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피해님들이 많다는 동향 뉴스입니다.

대부업법개정과 동시에 저신용자 시장에 대책이 필요하단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 27%대 금리가 마지노선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 시장에서 어느정도의 현실적인 마지막 금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상 대부업 시장은 리스크를 감당할수 없다는 것을 대부업체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업 금리 인하보다는 금융권의 금리 인하와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봅니다. 월 330만원에 연20% 금리에도 사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인이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부업과 금융기관이 같은 금리로 경쟁을 합니다.

개인의 대출상환 여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 대출해둔 이후에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한도 꽉찬 저신용자 시장으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단 뜻이 아닙니다..

저 신용자 대부업체가 있을 필요가 없단 결론입니다.

완벽한 신용불량자 대출시스템을 못갖춘 대부업체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유일한 시장친화적 대부시장입니다.

대출! 적당히 쓰고 잘 갚아야 합니다. 도덕적 헤이가 이미 팽배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채무조정 시스템이 활발한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채무 넘어서면 모두 채무조정을 염두해두고 대출을 받는 실정입니다.

대출을 더 줘야 하는 문제에서 탈피해 긴급자금으로 정말 어려운 저신용자와 신용불량자 시장에 활로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서금원의 긴급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채무도덕 헤이시장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 자금은 개인회생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처럼 전액 우선변제권이 확보되고 신용상에 여러 제약을 두고 긴급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해가야 할것으로 봅니다.

범정부적 불법사채 테스크포스가 너무도 절실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원할한 접수와 전체 채무자 전수조사, 검거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CWN***************

천준호 의원, "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두번째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법 행위 벌금 10배 상향 내용도 담겨

천 의원은 그간 참여연대·롤링주빌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금융정의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속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민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를 열고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천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어 16일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 및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해,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두번째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머니투데이*************

2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이후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대부업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이자율 20%를 넘는 불법 사채 계약 무효화 방안을 대부업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대부업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조선일보**************

서민 울리는 불법 사채의 늪… “100만원 썼더니 두 달 만에 빚 2000만원 돼”

재판 넘겨져도 “반성했다” 한 마디에 집행유예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서민들 불법 사채로

野, 대부업 최고금리 15%로 또 인하 추진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불법 사채 적발해도 처벌 솜방망이

이코노뉴스***************

서울시 민사국, 중고차 시장 불법 대부행위 '자산론' 집중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사국 수사관들이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신문************

추석 대비 불법 대부 단속 효과 거둬야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강원CBS*************

5천% 살인 고리' 강실장 조직 총책 아내 등 관리자들 감형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총책 아내 형량 일부 감형

재판부 "범행 인정, 일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알선한 뒤 연간 최대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협박을 일삼은 '강실장 조직' 총책의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총책 강실장은 최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았으며 나머지 간부급 대부분도 징역 2년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합의봐서 2개월 감형 ㅋㅋㅋ 판사님의 유머코드)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의 아내 A(24·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범죄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원심 판결 이후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공탁해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불법 사채업 범죄조직의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해왔다.

A씨는 약 5600차례에 걸쳐 21억6900만 원을, B씨는 약 5140차례에 걸쳐 19억9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간 700%에서 5천%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각각 300여 차례가 넘도록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이데일리*************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

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경북도민일보****************

2021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에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해 광고용 등록 업체와 미등록 불법 업체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면팀은 총 3개 팀으로 수도권(2개 팀), 대구·경상권(1개 팀)에서 활동했고 비대면 상담팀(1개 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 같은 수법으로 실행된 대출 건수는 모두 1천824건으로서 대출 금액은 13억원, 상환 금액은 22억원, 평균 이자율은 연 2천250%에 달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당한 최고 이자율은 무려 3만6500%에 달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1만2천884건으로서 전년 대비 24.48%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천472건)를 차지했다.

경기일보*************

신상 팔고 SNS에 박제… 판치는 ‘개인정보 담보’ 대출

3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세... 대출 불가 채무자의 ‘긴박함’ 악용

신상 유출 협박 고금리 이자 요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최우선

금감원 “온라인 광고 근절 등 노력”

#1. 사회초년생 A씨(20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일주일 뒤 원리금 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대출 당시 제공한 연락처로 A씨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전송됐다.

#2. B씨는 최근 ‘C씨가 돈을 갚지 않았으니, B씨의 개인정보를 해외 도박 사이트와 위조여권 업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오래 전 B씨의 운동을 가르쳐줬던 C씨는 해당 체육관을 관둔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B씨는 시간에 상관없이 협박 문자를 받고 있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상담 가운데 피해(우려)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1만3천751건으로, 직전년도보다 2천83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5천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3천472건

▲불법채권추심 1천985건

▲불법대부광고 1천812건 등 순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천465건) 및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의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은 최고금리 20% 이상의 이자도 감내하겠다는 실정이지만 최고금리 인하 탓에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체는 대출을 걸어 잠그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다. 대부업계는 물론 금융당국, 학계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실화해 대출 물꼬를 터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진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이데일리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워낙 넓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준비도 없는 (야당의)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쉬운 데다 관리·감독도 이원화돼 있어 불법 사채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며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2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5월 기준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다.

머니투데이***************

국회에서도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근 속속 발의되고 있다. 현행 1000만원인 최소 요건을 법인과 개인의 구분 없이 1억~3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정부 안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박상혁 의원 "불법 사금융업자 이자율 최고한도 20%→6% 낮춰야“

채널A 뉴스***************

2금융권마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 자칫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다시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연쇄 풍선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주경제***************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2곳에 불과하다. 이는 저축은행 79곳 중 15%에 불과한 수치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고금리는 지속되다 보니 생활자금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밖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이자를 넘는 고금리와 함께 불법추심 또한 이뤄져 차주의 삶을 망가뜨린다.

문화일보****************

벼랑끝 개인사업자들

5월까지 피해신고만 6232건

車·보험 담보 ‘불황대출’ 급증

카드론 잔액도 역대 최대 기록

개인사업 파산은 36%나 늘어

정부, 내달 생계비 재대출 허용

최악의 경기 상황과 고금리 보릿고개로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진 개인 사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 사채업 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정부가 대신해 돈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7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카드론 등 급전을 마련하는 이른바 ‘불황형 대출’ 잔액 역시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대출 절벽에 시달리는 개인 사업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채 벼랑에 몰린 개인 사업자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공급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오는 9월부터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0%로 떨어진 5년 새 불법 사채 이용 규모가 6조8000억원(2017년)에서 10조4000억원(2022년)으로 3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이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 수는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14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41만명가량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첫 조사에서 52만명으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8년 11만명 감소를 보인 뒤 2019년 56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0년(71만명)과 2021년(76만명) 증가세를 기록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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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