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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사회/이슈 베이징 시내 한국광고업체 옥외 광고판 철거
코쿠토미키야 추천 0 조회 424 19.07.01 11:5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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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7.01 11:56

    첫댓글 이런 후안무치한 쌍놈들이랑 어떤 큰일을 도모하겠습니까?

  • 19.07.01 12:04

    이거 우리나라 회사들만 보는게 아니라 다른나라 회사들도 볼텐데 누가 중국과 거래를 할려고 할까? ㅋㅋㅋ

  • 19.07.01 12:23

    중국은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이어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당연한 절차. 즉 행정절차법과 같은, 제재적 처분에 대한 절차적 보호(사전통지 등)가 중국은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대법원은, 형사판례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공개행정과 법치주의에 회의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회사원이 중국공무원에게 '관시'명목으로 약 2억원을 준 사안에서, 회사에 대한 회사원의 업무상 배임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중국의 공개행정과 법치주의가 부족하므로, 배임에 대해 무죄판결한 사례)
    (출처 : https://mnews.joins.com/article/23072500#home)

  • 19.07.01 13:05

    이건 머... 스스로 저러면서 누구보고 머가어째? 아오 진짜

  • 19.07.01 14:38

    소국이라고 부르긴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고 부르긴 속이 너무 좁아서
    중국이라 한다 카더라

  • 19.07.01 14:49

    ㄹㅇ 띵언

  • 19.07.01 20:27

    역시 덩치 큰 북한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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