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짐당 12명이 개헌표결에 참가하면 99%는 법적으로 개돼지가 된다?ㅡ해법은? ㅡ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더니 웬 공소 취하?

[정상국가]

가짜 대통령?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더니 웬 공소 취하?

이신우 前 문화일보 논설고문

2026-05-03

지난해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23일 놀라운 발언을 한다.

성남시장 당시 자신이 주관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

사실은 “검찰 게이트”이며

“윤석열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폭탄 선언한 것이다.

모두가 경악했다.

5개월 전인 2021년 9월 14일만 해도 ​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밝혀지면서 ​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자

사실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말을 180도 바꾼 것이다.

그래, 좋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그의 말이 맞다고 치자.

하지만 ‘윤석열 범인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괴이한 현상이 지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이 기가 막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장동을 비롯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앞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다룬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과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주요 형사사건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기겁할 것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도록 한 대목이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기소를 철회하는 행위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공소 취하’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을 통해

각종 혐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야

도덕과 법적 측면에서 정당한가의 여부를 떠나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한만큼

오히려 끝까지 파헤쳐 윤석열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하고

엄벌에 처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스스로도 그렇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항이다.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던 그 자리에서

“특검은 반드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장본인이 이재명이다.

당시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공소 취하를 담은 민주당의 특검법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이 무관함을 입증해 두려는 속뜻인 듯하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표현대로

그의 장기인 ‘만독불침(萬毒不侵)’ 수법이 발동한 것 아닐까 의심할 만하다.

즉 장래에 어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결정에 대해서는

중간에 다단계를 설치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우회하는 용의주도함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가만 있지 않는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당사자가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사실상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임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주변의 반응들과 별도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공소 취하의 길을 열어둔 것일까.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이번 특검법을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윤석열 죽이기가 너무 지나쳤다는 자각과 반성에 따라

윤석열의 대장동 혐의만이라도 벗겨주자는 도덕적 회심이 작용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재명의 ‘윤석열 몸통’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통령의 평소 성품과 행태를 다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

그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든 간에

그것을 뒤집는 데 추호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 성격의 정치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이재명은 ‘가짜뉴스’와 관련해 강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초의 국무회의에서 그는 “가짜뉴스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는 극언까지 했다.

가짜뉴스를 단순한 허위 정보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의 명분으로 ‘국가 안정’까지 들먹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발언이 가짜뉴스라면 이는 단순한 허위 정보가 아니다.

자신의 발언대로 국가 반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이에 대해 석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 있다. ​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권력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언론·시민 비판 수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후 어떻게 했나. ​

자신을 비판한 한 신문에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다.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나오자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했다.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해 (할 수 없이) 했다”고 버젓이 거짓 증언했다.

나중에 가짜뉴스였음이 밝혀졌음에도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수사 중에 ​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에 대해서는

“하위직원이라 몰랐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재명이 김문기와 같이 해외여행 중 찍은 사진이 나오면서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다.

이재명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 사례를 찾다 보면 이렇듯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가짜뉴스를 국가 반란 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외치고 있다.

아무리 봐도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나 표변(豹變)에 대해

내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남들 같으면 부끄러워서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인 표정의 변화조차 보이질 않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정신 구조에 가깝다.

그의 이런 성품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우려가 제기돼왔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형 씨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야누스, 지킬앤하이드가 공존하는 사람 같다”고 말하자

“지킬과 하이드, 야누스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anti-social)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신과적으로는. 소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얘기하는 데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지금 어느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너무나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공소 취하를 할 건가 말 건가.

국가 반란에 다름 아닌 대장동 사건 가짜뉴스는 처벌할 건가 말 건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youtu.be/b210mkItei4

이재명-윤석열 '대장동' 신경전…"특검하자" vs "녹취록 공개돼"

22년 대선 토론

대장동은 1조 9000억 나눠먹었다고 시민단체가 23년 고발..

대장동 김만배 누나가 왜 윤완용 부친집을 사주었을까?

재명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는 녹취록 공개됐다고 윤이 발언?

18년인가 재명 선거법위반 재판때 대법관 권순일이 무죄판결?

보답으로 50억 클럽에 포함해서 50억 지불했나?

이때 재명의 말과 지금 재명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나??

이후 누가 대장동 특검 거부했나?

나중에 민주당이 거부??

사기꾼 도둑놈당 민주당??

1000억 챙기고??

경기지사 시절 남긴 빚 1조 5000억

24년부터 상환.

정치인 공직자는 삶의흔적을 보고 투표해야 세금분배가 공정?

1조 9000억 챙긴 대장동 수법을 전국으로 펼치면 수백조 챙길수있음??

주변인 7명 사망?? ㅡ 참조

캐나다 언론인이 20명 사망자 명단 벌표?

대장동은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 고백.

그리고 허가를 누가 내주었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대장동 몸통은 누군지 짐작가능?

방북은 누가하나?

부지사가 방북목적으로 지사몰래 북한에 800만 달러 주었겠나?

정부와 지사 허락없이 쌍방울이 대북사업 할수있나??

https://youtu.be/hLssBSNBZRQ

시작부터 ‘대격돌’…“법카? 증거를 대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조작 안했다면 김문수가 당선??

https://www.youtube.com/shorts/dz7C6m6amfU?feature

GROUND C 그라운드 씨 김혜경 법카 유용 공익 제보자,

前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님 인터뷰

https://www.youtube.com/shorts/ewYlltKEpwg?feature=share

유동규 "본인이 직접 결제한 적 한번도 없다

https://www.youtube.com/shorts/50SOfF_hJow?feature

이재명이 갔다던 '시로코'의 정체...유동규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 ㅡ 국고횡령??

https://youtu.be/pmCNX9l4-tE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발언 다시 주목

허가내준 놈이 두목?

https://www.youtube.com/shorts/yYp0hXKh1xk?feature=share

대장동사건은 4조 사업에 2조 이익실현

재명과 현지는 얼마 챙겼을까?

https://www.youtube.com/shorts/2nYAsBXqFiE?feature=share

이재명의 비자금을 알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에서 재명이 164조 차입? ㅡ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어도 답변 안함?

https://youtu.be/N50vl_nT9Eo

전한길 뉴스, 李관련 충격 보도 "싱가포르 비자금.."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

안기부 출신 최수용이

재명이 싱가폴 방문때 160조를 빼서 중국에 전달했다고 발언?

싱가폴 있는 미국 공작관들이 다 파악했다고 발언.

국민 1인당 약 3300만원 줄수있는 돈을 중공에 주었나??

거짓말이면 고발해야지 왜 고발 안하나? ㅡ사기꾼 도둑놈 집단이 민주당?

자신 변호사 10여명 요직에 임명?

가짜 대통이 직 간접 임명하는 자리 20.000명 이상?

예산 얼마나 빼돌릴까?

매년 양당이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1000조중에 500조 이상을

재벌과 언론 자신들이 속한 1%한테 밀어주고 돈챙긴 세월이 수십년?

이런데 한쪽은 자기편인줄 알고 찍는 멍충이가 90%..

피해는 99% 국민몫?

https://www.youtube.com/shorts/OPiMlM-hGZU?feature=share

과거 이재명 발언 모음, 대통령도 재판 받자!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고있는 놈은 왜 재판 중단했나?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 식민지 120년 지속되다,

지금은 중공식민지 겸용?

이게 나라나?

민주당 99%는 사기꾼 도둑놈 집단?

국짐당 95%도 마찬가지라고 봄?

대장동은 1조 9000억 나눠먹었다고 23년 시민단체가 고발?

재명과 현지는 얼마 챙겼을까?

경기지사 시절 3조 6000억 이상 투입해서 거북섬 개발.

속아서 분양받은 상인들 95%가 공실이라 폭망?

정치인 공직자 언론 업자등 1조 정도 챙겼다고 변희재가 발언?

재명과 현지는 얼마 챙겼을까?

파해는 최소 95% 국민몫?

대장동 수법을 전국으로 펼치면 수백조 빼먹기는 식은 죽먹기??

6월 지방선거때 개헌투표하면 광역시는 없어지고 통합도지사가 그 지역 대통이 되어

정부 간섭없이 세금 마음대로 사용가능?

전국 통합도지사가 매년 각도마다 수조원 빼먹는것은 식은죽먹기?

재벌 시키는대로 외노자도 마음대로 수입가능?

영리병원도 설립가능? ㅡ 그럼 미국처럼 ct 1번 찍어면 1000만원 가능??

한은에서 164조 차입 ㅡ 뭐했는지 물어도 대답안함??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이라 입만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줄줄??​

피해는 국민몫??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69544334

대장동은 4조 사업에 2조 이익 챙김? ㅡ재명과 현지는 얼마챙겼을까?

ㅡ 통일교한테는 얼마 받았을까?

재명 주변인 7명 사망?

캐나다 언론인이 20명 사망했다고 명단 발표??

이번 선거때 개헌투표하면 99%는 법적으로 개 돼지가 되는것?

99%는 법적으로 개 돼지가 안되고,

5월 7일 개헌표결 막을려면,

지금 당장 국짐당 전체 의원들 개인 사무실에 7일 표결전까지 수십통 전화해서

개헌안에 찬성해서 통과시키면 국짐당 후보들 낙선운동한다고 해야 함?

[정상국가]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짜대통령 사시 동기라니?
ㅡ변호인단 벌써 14명 중용
ㅡ 정부 지자체 공기업 합 1000조 ㅡ매년 500조 이상을 1%가 나눠먹기?ㅡ해법은?
https://blog.naver.com/bmss4050/224130180827

[정상국가]

https://youtu.be/HPDtpwN7xm8
이젠 미국이 더 이상 참지 않을듯ㅡ 성조기 두른게 죄?

[정상국가]

[정상국가]

한국 전산학 박사 1호 "이재명 AI 100조 공약, 제2 대장동 사태 우려
ㅡ 중공산 태양광 풍력 구매하여 수십조 챙겨주고 자신들도 수십조 챙기기?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47540033

[정상국가]

탄소중립은 사기? ㅡ트럼프는 기후협약 탈퇴?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33022179

[정상국가]

딱걸린 경찰사칭 중국경찰 - 경찰들이 가짜경찰 구출중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9556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