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설】주가 폭락 속에서 ‘경제 견실’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

[お持て成し]

【사설】주가 폭락 속에서 ‘경제 견실’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 / 8월 7일(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구윤철 부주장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경제관계장관 회의·민생가치특별관리관장관 TF에서 개회 발언을 했다. [뉴스1]

한국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과 정책 혼란을 지적한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명과 반론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등 논점에서 벗어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앞서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한국이 투자 부적격(uninvestable)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칼럼은 한국 주식시장이 불과 27 영업일 만에 40%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 심리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변동성을 확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상장투자신탁(ETF) 도입과 국민연금의 불확실한 국내 투자 비율 확대 등 정책 혼란을 꼽았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하고 전례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강조하며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구 부총리의 반론을 들은 많은 투자자들은 놀랐을 것이다. 어제도 KOSPI(한국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삼성전자(-6.3%)와 SK하이닉스(-10.37%)가 급락해 매도 측면이 발동되었다. 올해 들어 이미 46번째 사이드카다. 이것이 부총리가 말하는 주가 지수 안정화일까.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있음에도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부총리의 모습은, 30년 전 통화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경제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IMF의 펀더멘털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 

【社説】株価暴落の中で「経済堅実」を話す韓国政府 

【社説】株価暴落の中で「経済堅実」を話す韓国政府（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社説】株価暴落の中で「経済堅実」を話す韓国政府 / 8/7(金) / 中央日報日本語版

具潤哲（ク・ユンチョル）副主将兼財政経済部長官が先月31日、政府ソウル庁舎で開かれた非常経済本部会議、兼経済関係長官会議、兼民生物価特別管理関係長官TFで冒頭発言をしている。［ニュース1］

韓国株式市場の極端な変動性と政策の混乱を指摘した海外メディアの報道に対し、韓国政府が釈明と反論を繰り返している。しかし政策の失敗に対する批判に対し、経済のファンダメンタルズを強調するなど論点から外れた対応をしているのが問題だ。

これに先立ち米国経済メディアのブルームバーグは、「韓国が投資不適格（uninvestable）国家になりつつある」という内容のコラムを掲載した。コラムは、韓国株式市場がわずか27営業日で40％急落するなど極度の変動性を示し、投資心理が大きく損なわれていると指摘した。そして変動性を拡大させた主な原因として単一銘柄レバレッジ上場投資信託（ETF）の導入や、国民年金の釈然としない国内投資比率の拡大など政策の混乱を挙げた。

これに対し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は昨日「韓国経済はかつてないほど堅調であり、前例のない成果を出している」とし「株式市場の変動性を緩和するため迅速に対応していて、最近は株価指数も安定化する流れを見せている」と述べた。これに先立ち、金融委員会が韓国経済の「堅調なファンダメンタルズ」を強調し「投資不適格国と評価される懸念は全くない」と公式的に反論したのと軌を一にする。具副首相の反論を聞いた多くの投資家はあきれたはずだ。昨日もKOSPI（韓国総合株価指数）市場ではサムスン電子（－6．3％）とSKハイニックス（－10．37％）が急落し、売りサイドカーが発動された。今年に入ってすでに46回目のサイドカーだ。これが副首相のいう株価指数安定化なのだろうか。金融市場が崩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ファンダメンタルズを強調する副首相の姿は、30年前に通貨危機が襲来した当時「韓国経済に問題はない」としたIMFのファンダメンタルズ論を連想させ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