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매입임대 제공 차질 우려 관련
LH는 입주자 모집을 위하여 현재 시점 공가뿐만 아니라 전년도 약정 체결 및 기존매입물량과 재임대 물량 등으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부와 함께 별도의 전세사기 주택 우선매수 대한 매입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보도내용(’23.05.12. 경향신문)
LH 확보 공가는 부족한데 예비자는 많으므로, 전세피해자 우선 입주 땐 기존 예비자 순위가 밀릴 우려가 있고, 매입물량이 줄고 단가가 낮아지는 등 물량 부족 우려
□ 보도에 대한 LH의 입장
ㅇ LH가 금년에 공급(입주자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023년도 3월말 현재 공가이외에도 전년도 약정체결 및 기존매입물량과 재 임대 물량 등을 감안하면 총 2만6천호 이상 가능하고,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 유형에 대해 연평균 1만8천여 호를 매입하고, 신규 및 재임대 물량 등을 활용하여 연 평균 2만6천여 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해 오고 있으므로, 전세 사기 피해자 때문에 예비자의 순위가 밀리게 될 우려는 없음
- 만일, 추가물량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물량을 확보하겠음
ㅇ 아울러, LH는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세사기피해 주택 우선매수에 대한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음
출처 : l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