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인 침몰선장 보다 김한길 안철수가 먼저 처벌받아야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로 되어 있다.
세월호 선장은 303인 死 승객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자리와 선장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리 이탈 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아들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아파 그 어떤 위로도 위로 받는 것을 거절한다고 하기 까지 할정도의 무거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다.(마2:18)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또는 딸을 남해 진도 앞 바다에 졸지에 침몰하여 잃은 250명의 어머니의 슬픈 가슴과 아픔의 크기를 누가 측량 해 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 5,000만 국민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의 바다에 빠뜨려 절망시킨 사건에 선장사명의 자리 떠나간 것에 사법 처벌 면 할 수 없다.
선장보다 앞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은 침몰사고를 예방할 법을 결의하여 주지 않고 2년동안 국회의원자리와 직무를 이탈하여 스잘떼기 없이 노숙 투쟁, 장외투쟁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낸 새정치민주당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원이 선장보다 먼저 처벌을 받아야 법 앞에 평등하다.
303명의 인명피해 책임자을 선박 배안에서만 찾는 것은 장님 해법이다. 참 사고 책인자는 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배에 있지않다. 국회 내에 있다. 국회에서 책임자를 찾아야 바른 진단이고
국가 발전의 미래가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과 총명이 있어
2013년 11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년 1월 새누리당 김진태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엿다.
이 법안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 하도록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김한길과 안철수 당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법안을 통과 시켜 주었어도 세월호 303인 승객 침몰사고와 선장의 처벌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뉴욕 9.11. 테러가 났을 때에 법으로 소방관이 사건처리를 총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뉴욕시장도 부시대통령도 사고 현장에 와서는 소방관에 보고해야하는 정도의 규율이 선 체제가 되어 일사 불란하게 사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듯이
세월호가 침몰사고가 났을 때에 선장이나 선원중 누구든지 보튼 하나만 누르면 '관제통신이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즉시 대통령을 대신하여 책임 처리하는 지휘체계가 즉각 사고 현장에 나타나고
협력 구조기관이 즉시 동원 되어도 학생들 250명은 구제하고도 남을 수 있었으나 야당은 2년동안 싱글 싱글 웃어가며 국회의원 직무 입법결의를 하여 주지 않아 정부와 국민의 억장을 막히게 하였다.
박대통령은 국민앞에나와 7시간 동안 규제개혁 끝장 토온론을 주제하고 진도체육관까지 내려와
유가족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시정을 할 정도로 대국민 소통의 대통령을 2년 동안 불통소리만 하면서
의원직 직무 농땡이를 쳤다.
그 죄가 하늘에 쌓여 303인 침몰사고와 나라를 온통 초상집으로 만들었다. 이런 차제에 염치 없이 표 얻고 싶어 긴박한 구조현자에 국회의원들이 얼굴 내어밀다가 유족들에게 고운 소리 듣지 못했다.
인명 303명 피해와 선장만 처벌을 받고 형법 122조(직무유기) :"국회의원(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내다버림(유기)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법을 어긴 국회읜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과는 다른 처리이다.
정치인의 양심과 얼굴은 두꺼워 2년 동안 민생법안 처리하지 않았던 죄 국민 앞에 사과도 없고 안철수 엎고 표 얻어6.4 선거에 이기고닥아오는 총선 대선을 이고보겠다고 눈이 벌게져 있다. 보기에 이쁘지 않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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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인 침몰선장 보다 김한길 안철수가 먼저 처벌받아야
섬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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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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