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국방부 “파주 힐스테이트 아파트 완공시 정상 작전 불가능”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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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파주 힐스테이트더운정 완공시 작전 불가능”

국방부는 “2004년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한대로 관할 부대 협의를 진행해야 했지만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4년 운정신도시 건설을 진행할 때 국방부는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해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LH와 공동시행사였던 파주시는 ‘관할 부대와 협의 추진’이라는 조치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운정신도시 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파주시가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시행령을 보면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는지’ 인·허가시 검토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개발 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실제 허가 취소가 이뤄졌던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힐스테이트더운정 인근에 있는 대공방공진지는 서울 외곽 대공 벙어를 위한 핵심 진지”라며 “작전반경(3km) 범위 내 131m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사격 제한, 레이더 탐지 제한, 진지 노출 등으로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사능력]

이게 또 국방쪽이랑도 연결돼있었네 ㅋㅋㅋㅋ

[의사능력]

아 다른 아파트인가

[마일즈 모랄레스]

레전드네 ㅋㅋ

[래브라도 리트리버]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하다...

[위르겐 클롭]

전쟁나면 아파트 쓰러뜨려야지

[공공칠빵으악]

이래서 경기북부가 발전이 힘든ㅠㅠㅠㅠ

[별일아님]

관공서 대체 뭐냐 왕릉건도 그렇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 없이 지들 맘대로 허가내 버리네

[슬기]

옥상에 포지어야지 뭐

[까까오톡]

롯데타워도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