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준공됐어야 할 태안3지구. 지난 19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10년간 표류해온 이곳에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화성출신 국회의원이 태안3지구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다 태안3지구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만년제 소송 또한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과 용주사의 유착관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성회 의원, 법안발의로 뜨거운 감자 손댔다 주춤 원주민, “용주사 위한 특혜이자 정치적 음모” 주장
‘문화재 보호냐 개발이냐’는 논란으로 뜨거운 공방을 빚어왔던 태안3지구에 정치권이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김성회(한·화성갑) 의원이 최근 태안3지구에 쌓인 숙제를 풀겠다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국무총리실에서도 지난 1월 관계기관들을 불러 효 테마공원 회의를 개최했다.
김성회 의원은 사업주무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산하에 효 문화진흥원을 만들어 모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14일 효 테마 공원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화성시가 주관해 사업을 추진하되 효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불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효 테마공원 사업을 슬슬 추진하려 한다며 용주사와 정치권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간 태안3지구를 두고 핑퐁게임을 벌여온 기획재정부나 문화관광부 측에서도 재원부담을 꺼려해 온 상황에서 정부 측의 사업비의 50% 부담 방침은 효 테마 공원 조성을 서두르려는 의지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특히 김성회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 발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용주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친이 계열 의원인데다 태안3지구가 해당 지역구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당시 후보)을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김문수 도지사 등이 용주사를 방문한 점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용주사와의 친밀설 등이 주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효 테마공원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전인 지난 2007년 7월 용주사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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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와 정치권 유착의혹 왜? |
지난 28일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친일사찰을 지원하는 ‘효 문화공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장문의 민원성 글이 게재됐다.
요지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중단하고 ‘효 문화공원’ 사업 역시 백지화하란 요구였다. 그리고 정치권과 용주사와의 밀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글을 작성한 민원인 주모씨는 “2007년 7월 중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가 용주사를 방문해 ‘국가지원으로 용주사와 융·건릉 일대에 효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은 대선과정에서 불교계 표심을 의식 최소 5000억 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 예산이 요구되는 태안3지구 전체의 ‘효 테마공원’ 조성 검토란 이명박 후보의 급조된 공약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로까지 채택되면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됐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김문수 도지사, 강만수 전 장관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현 정권과 용주사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은 이 대통령과 같은 고대 출신인데다 김문수 지사와는 집안 상 먼 친척에 속한다.
한편 이글을 게재한 주모씨는 태안3지구 원주민들을 대표해 활동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 |
최근 김성회 의원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발의를 준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잠시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의원 측은 화성시 국회의원으로서 10년 동안 표류되고 있는 태안3지구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를 주무부처로 선정한 후 그 산하에 효 문화진흥원을 두고 전반적인 공원조성부터 이주자 문제까지 태안3지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김 의원의 법안이 용주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용주사가 효 문화진흥원과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안3지구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불신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정략적인 법안 발의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인 박보환 의원의 입장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 측은 “자신의 지역구 임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박보환 의원 측에 ‘왜 (법안발의에)동참 하지 안냐’고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해당 법안에 냉랭한 반응이다. 박보환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 (김 의원 측이)법안 발의 준비 시에 협의조차 들어온 바도 없다”며 “설사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주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측은 법안발의를 위한 12명의 국회의원 서명 대상으로 박 의원을 포함했으나 박 의원 측에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회 의원은 친이계 의원으로, 박보환 의원은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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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3지구는? |
지난 19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된 태안3지구는 수차례에 걸친 착공과 공사 중단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착공됐으나 같은 해 11월 용주사의 민원으로 중단된데 이어 2007년 3월 공사재개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이후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불교계의 반발로 준공 예정일(2008년 12월)이 지났음에도 공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표류중이다.
이로 인해 뜨거운 감자로 남은 태안3지구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월 국무총리실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으나 주공이 요구하는 손실금 8700억 원에 대한 재원 분담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총 택지개발지구 118만8000m² 중 북쪽 49만6000m²(16만 평)을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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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때려죽일놈들.......
태안3지구사태는 정치권에서 저격자로 유명했던 '김문수'도지사를 역으로 저격당하게 할 겁니다.
맞습니다.그는 저격당해 마땅합니다.
글게유 언놈의 똥이 더 구린지 모르것지만 하여튼 몽땅 동! 물에 거꾸로 쳐 세워도 으이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