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12 가지 異見. -조갑제-

[붕 촌]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12 가지 異見

朴 대통령의 행위가

5년제 단임제라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趙甲濟. 2017. 03. 10.-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였지만

결정문은 사실관계에 대한 誤認과 논리 및 법리 비약이 여러 군데서 드러난다.

'헌법위반'의 과도한 적용에 의한 파면이다.
  
  1.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국회가 독자적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표절한 것이었다.

         증거수집 노력이 없었다.

         일단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시켜 놓은 다음

         청문회나 특검을 시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2. 이렇게 일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司法체계의 문란이란 중대사태가 발생하였다.

         1심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기소장과 다른 범죄혐의로 또 기소를 하였다.

         헌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나중에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복직할 순 없지만 한국의 사법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3. 국회의 朴 대통령 탄핵소추장은 법률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규탄문이나 소설 같았다.

        결정문 역시 법률문서가 아니라 정치적 문서 같다.

        언론이 과장한 '100만 촛불시위'가 소추의 이유로 적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쓰레기 수준의 소추장에 대하여

        법률문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하였어야 하는데

        소추장을 규모 있게 정리해오라고 코치까지 하였다.
  
  4. 결정문은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파면의 사유로 삼았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결정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두 재단이 공익재단으로 등록되어 박근혜, 최순실이 그 돈을 빼낼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무시되었다.

 

      헌재는,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에 대하여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

      國政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이 구체적으로 국가이익과 국가정체성의 훼손을 가져올 정도였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도 없다.

      레이건 대통령은 점성술사의 조언을 듣고 國政의 日程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私人에게 國政개입을 허용'하였으나

      국익 침해가 없었으므로 '재미 있는 에피소드'로 취급되었을 뿐이다(아래 기사 참조).
  
  5. 결정문은 대통령의 광범한 통치행위(인사, 청탁, 私人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의

      재량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하였다.

      대통령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라는 청탁을 하는 것이 과연 헌법질서 위반이고

      파면감인가(그 업체가 건전한 기업이라면 이게 그토록 중한 죄인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들도 헌법위반으로 다스려야 하나?
  
  6. 과연 박 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할 고의성이 있었는가?

     부정선거나 사회주의 독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나?

     朴 대통령의 反헌법적 고의성은 심리과정에서도, 결정문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부분적인 위법행위를 법치민주주의 부정으로 확대해석한 것은 너무나 큰 일반화이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5년제 대통령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결정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私益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의 私益 추구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헌재가 確證的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 재판부만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증거도 없다.

핵심證人인 고영태는 신문도 하지 못하였다.

기획폭로의 物證인 김수현 녹음파일도 무시되었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 조사엔 관심이 없었다.

헌재가 대통령 입장에선 國政 운영의 사소한 부분인 재단설립 과정의 비리를 들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단정한 것은 너무나 심각한 과장이다.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말은 독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전적 스캔들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서 핵개발 중인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낸 정도라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 될 것이다.
  
  7. 헌법재판소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9명 재판관 全員이 심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8명 재판을 계속하였다.

        이정미 대행은 오늘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8인 재판의 違憲性은 이 결정문에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의 이 설명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표현은

이정미 재판관이 과연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선전포고를 할 권한도 없다는 뜻이 된다.

'논란'거리도 아닌 것을 '논란'으로 여긴 이정미 재판관은

일부 언론과 야당의 억지를 따라가면서 8인 재판을 강행하였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8.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헌재가 심리하지 않는 것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無力化된다.

앞으로 국회는 과반수 의석만 확보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어떤 총리 장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판사 등도

탄핵소추하여 일단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만 가지면 대통령을 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

헌재가 국회에 독재권을 부여하는 꼴이다.

헌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9.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의 사안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유지될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즉시 탄핵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정문: <한편, 피청구인은 對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국민으로서 人權이 있다. 면책특권도 있다.

그 범위 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압수수색 거부를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어이가 없다.

무리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고

행정법원의 판결로 거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는데

이를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으니 이 결정문이 격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어지는 결론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에게 강요죄 혐의 정도가 적용될 사안을 헌법질서 부정으로 판단한 것이

이 결정문의 치명적 법리 결함이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운운이 과연 법률문서에 오를 수 있는가?

국민은 2012년 12월19일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그에게 포괄적 통치권을 위임하였다.

박 대통령이 김대중 식으로 對北불법송금을 한 것도 아니고

노무현 식으로 김정일에게 NLL을 훼손하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도 아니다.

문화융성이란 國政목표에 맞추어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私人이 관계하도록 방치한 것뿐이다.

이를 과연 헌법수호나 헌법질서의 관점에서 판단,

5년제 단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균형 있는 판단일까?
  
  '국민의 신임 배반', '代議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는

어마어마한 명분이 과연 이런 소규모 비리에 '傳家의 寶刀'처럼 적용되어야 하는가?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권력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정미 등 8명의 재판관들은 無결점의 神的 존재들인가?

오늘 결정문은 상식, 인간, 神에 대한 도전이다.
  
  10. 헌재의 오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회독재의 공식화, 사법문란, 대통령 5년 단임제 훼손, 삼권분립 파괴 등

憲政질서의 근본을 흔든 것이다. 법치국가의 골조를 해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11. 일련의 탄핵과정은

기획폭로-기획수사-마녀사냥-인민재판-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기획폭로의 과정, 언론의 선동보도, 검찰의 인권유린과 월권, 국회의 표절 소추 등에 대한

검증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 사실관계의 확인도 소홀하였다.

기획폭로자 고영태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약하고 주장은 강한 결정문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다.
  
  12. 8-0의 스코어가 이 결정의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덟 명의 재판관이 파면하려면

5년 단임제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역사적, 정치적, 이념적 통찰과 파면 이후의 政局 혼란,

60일 선거의 문제, 차기 대통령이 당면할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했다.

적시된 朴 대통령의 위법 위헌 행위가 5년제 단임제라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범죄였는가에 대하여

이 결정문은 설득력이 없다.

비례관계에 맞지 않는 결정은

헌법의 이름으로 이뤄지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과연 지켰는가?

지금부터가 역사적 심판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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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동안 점성술사(占星術師)에게 물어보고 日程을 정한 레이건 대통령
  암살 기도 직후 부인 낸시가 채용.
  낸시는 이 사실이 폭로되자 "그 일로 누가 손해 본 적이 있나요?"라고 했다.
  
  
  조안 세이엘 퀴글리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여성 占星術師(점성술사)였다.

1981년 대통령 취임 직후, 로널드 레이건은 존 힝클리의 저격을 가슴에 받고 죽을 뻔하였다.

수술로 살아난 그의 부인 낸시 레이건은

그래도 사람이 모인 곳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남편이 걱정되었다.
  
  
  낸시는 점성술의 도움을 받아 日程을 정하고 싶었다.

그래서 비밀리에 퀴글리를 백악관 소속 점설술사로 채용, 돈을 주면서 자문을 받았다.

그 후 8년간 레이건 대통령의 행사 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낸시 레이건은 퀴글리를 1970년대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다.

'암살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라는 낸시의 물음에 퀴글리는 '날짜를 알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레이건의 기자회견, 연설, 頂上회담 등 주요 행사를 협의하게 되었다.

주로 전화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나중에 낸시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암살企圖로 남편을 잃을 뻔하였던 심정을 이해해달라.

나는 그 뒤에도 대중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다.

퀴글리는 회고록을 썼는에 여기서 이렇게 자랑하였다.
  
  '로마 시대 이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역사에서 점성술사가 國政에 나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은 없었다.'
  
  1985년 도널드 리건이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그는 점성술사의 존재를 알고는 낸시와 자주 다투었다.

2년 뒤 이란 콘트라 사건 이후 사임한 리건은

이듬해 회고록을 써 낸시와 퀴글리의 관계를 폭로하였다.
  
  <내가 백악관에 있던 시절 레이건 부부의 거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샌프란시스코 점성술사의 사전 허락을 받았다.

그는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

별들이 그 행사에 유리한 쪽으로 整列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썼다.

이 폭로 이후 언론이 추궁하자 낸시는 '그렇다고 누가 손해 본 이가 있어요?'라고 반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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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아래 글들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12 가지 異見"에 대한 댓글들입니다.      

   회자정리     2017-03-10 오후 3:18

결국에는 박대통령이 순실이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도왔다는게 탄핵 사유의 전부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버릴 생각을 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순실이를 도와야 하는
무슨 절박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니,

헌재는 대통령을 바보 취급하는 거지...얼굴에 칼 맞아가면서 정치한 보답치고는 참 시답지 않네....

   부산맘     2017-03-10 오후 2:49

prince !
귀하의 연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조갑제 님은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세상이라고 해도 지켜야할 예의 는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법치가 살아야한다고 부르짓고 있는것입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법 입니다
오늘누리는 결과가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갈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Gene     2017-03-10 오후 2:47

헌재는 소”의”를 취하고 대”의”를 버렸다. 

 법의 정의는 실현했을지 모르나 헌법의 정의를 잃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고 수호해야할 대한민국과 역사를 잃었다. 

  
헌재는

“촛불”이라는 허상에 경도되고 압도되어 스스로의 판단을 포기한채, 

 헌법기관의 권위를 등에 없고 재판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고

전원일치라는 명분을 빌어 대의와 양심을 버리고 개개인의 안위에만 골몰하였다.

이정미 소장대행의 어수선한 뒷머리는

이성적 판단과 냉철함을 잃은 자들의 상징으로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 그들은 촛불의 영웅일지 모르나 훗날 통일 한국의 국민들은

그 사진이 상징하는 작금의 권위와 지성의 비겁함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과     2017-03-10 오후 2:34

이제 볼건 조갑제탓컴 밖에 없고 믿을건 조갑제탓컴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좋은 보도 많이 해주십시요

   온라인미소     2017-03-10 오후 2:34

법에 문외한인 제가 들어도 헌재 결정문은 터무니 없기만 합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 혼란만 가중될뿐이지요.

 
방법은 진짜 보수가 단결하여 빠른 시일 안에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저들을 보란듯이 이겨 헌재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 다음 잘못된 헌법, 등 모든 법령을 재 정비하여

앞으로 이런 넌센스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     2017-03-10 오후 2:01

8:0 이라는 스코아는 단지 재판관들이 후환이 두려워서

똘똘 뭉친 결과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견이 같은게 아니라 보신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들은 비겁자이고 쥐새끼같은 자들이지요.

영혼을 팔아먹는자들.

   이성과 감성     2017-03-10 오후 1:13

이번 사태로 알게된건 이 사회안에 좌파의 뿌리는 너무나 질기고 깊게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우물안 보수우파들만 몰랐을뿐

대통령은 진작부터 이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철저하게 패했다.

한국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취임후 방미중에도 미국 현지에서까지도

악착같이 대통령 뒤를 따라다니며 온갖 패악질을 하던 그들 무리들을

그저 수수방관 구경만하며 대통령의 온갖 허물을 들쳐내어 눈을 흘기고 악다구니를 쓰던

이 나라의 보수 우파들..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나 역시 그동안 박통에게 별관심도 없었고

별다른 지지도 보여주지 못했음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어찌해야하나...
이 상황은 시대의 흐름과 같아서 억지로 애쓴다고 크게 바뀔것 같지 않아 더 애닯다.
그냥 되는대로 놔두는 것..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겪어보고 깨달을 수 밖에 없지않나 싶기도하다.
대통령 박근혜의 빈자리가 이리 클 줄은 진작에 몰랐었다.
이게 다 우리 보수우파의 자만과 게으름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자스민이나를     2017-03-10 오후 1:08

대표님 헌재앞에 탄기국 좀 말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너무 흥분되있고 사고를 종용하는듯한 느낌까지 있어요.

더 상황이 악화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파 어른들이 좀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ㅜㅜ

   소월하인     2017-03-10 오후 1:06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인것 같습니다.

급격히 좌경화되어 남미화할 것입니다.

끝장을 봐야 정신차리는 민족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40년이 지나지 않아서 호란을 두번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6. 25전쟁후 60년 동안이나 버티었으니 다행이었지요.

이것은 아마 천우신조이고 오늘의 사태가 우리나라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보수 여러분!

허탈하겠지만 그러려니 하시고, 크게 숨쉬시고 오래 삽시다.

꼭 오래살아 지금 날뛰는 놈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을 봅시다.

단지 우리 자식놈들도 불쌍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업보라 생각합시다.

끝까지 떨어져 보아야만 정신차리는 민족입니다.

그것도 잠간만이요.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요.

역사를 모르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미래가 없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오호통재라... 꼭 오래 살아서 나쁜 놈들 망하는 것보고,

우리는 망하지 맙시다. 우리들 먹을 것만 챙깁시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동지가 누군지 알아서 오래 살아도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토마스     2017-03-10 오후 12:59

그렇게 떼거지로 덤벼들고 배신자 속출했는데

힘없는 대통령이 당해낼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대통령님 다시힘내시고 선진대한민국 창조위해 백의종군으로 시작하시지요.

그대 뒤에는 이번에 새로이 다져진 우국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 내십시오!

   atillra     2017-03-10 오후 12:58

사랑해 이양반아,

검찰이 고영태,노승일,박헌영 손석희 등을 수사한 적이 있는지 말해봐.

박영선이나 손혜원이 이들과 청문회 과정에서 말 맞추기 한것 알고나 있어..

당신 고향부터 말해봐,

   사랑의오늘     2017-03-10 오후 12:55

선동탄핵이 그럴싸하게 포장이되고 사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상황에서

헌재까지 몰아부친 3월13일 이전 선고의 음모는 이미 굳어져 가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왜그리 빨리 서두르는지...

또 헌법 재판관이란 자들이 헌법개판소라 말을 듣는 이유도 알수 있게 되었다.

이미 헌법 재판소 마저도 확증되지도 않는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성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헌재에 의인은 한명도 없었다.

저들만의 판결로 때운 성급한 판결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헌법자기 해석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다.

이날을 통탄한다.

그리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현사태에 눈뜬 태극기 국민들의 저항 함성소리가 헌법재판관들을 후회하게 할것이다 !

   사랑해     2017-03-10 오후 12:54

조갑제씨 책임론,

한번이라도 박근혜가 검찰이나 특검의 요구에 협조하여 수사를 받으라고 한적이 있었는가?

   atillra     2017-03-10 오후 12:40

지금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이익집단에 특헤를 주기 위한 수단이 되고

특정인을 옳아매기 위한 흉기가 되었다.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힘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군도 그냥 앉아 있다가는 이들 패악질 세력들의 철퇴에 앉아서 당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건국후 좌익집단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데 있다,

이들은 4.19를 거쳐 5.18 광주폭동...그리고 6.10민주화 항쟁에도 개입하여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헌법수호의 최정점인 대통령의 권위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자행된(그때도 언론이 선두에 있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구속과 사형선고로 무너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좌익들의 수족으로 행동하다 용도가 폐기된 사례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대한민국의 좌경화가 극에 달했음을 증명한다,

내가 아는 호남출신의 경찰관 마누라는 오유에서 살다시피 하며

대통령에 대한 저주섞인 유언비어들을 퍼나르고 있다,

그집 전직 부장판사라는 언니라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전언을 들었다.

가장유력한 대선후보라는 문재인과 그 주위 인간군상들이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명진의 말과 행동,전력을 보면

대한민국은 적화 직전이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정도전이나 김종서는 충이라는 대의명분에 머물다

반역세력인 이방원과 수양대군에게 당했다,

황교안 대행과 정부와 군 수뇌부,소위 재벌총수들도 이렇게 당할수 있다,

이제 시국은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되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재벌들도 적극적으로 애국세력을 지원하고 좌경세력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어야 한다,

   prince     2017-03-10 오후 12:32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조갑제, 꼴 좋다.

   旭日     2017-03-10 오후 12:21

이제 보편적 사고를 가진 애국 국민들은 어떻게해야 하는지 

 머리가 맨봉입니다. 지도자들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군정이 좋습니다.

좌파의 집권을 용납할수 없습니다. 

홍준표. 황규환. 김진. 윤용.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