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만5세 조기입학? "학년 중복 150만명 큰 피해" 교육부 업무보고 후폭풍

[김수영1]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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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육부 업무보고' 독대 자리에서 "2025년부터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진"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를 강구하라"라고 힘을 실어줬다.

교육단체들 "공론화 한 번 없이... 권력남용 발표"

13개 교육단체들은 "공론화 한 번 없는 폭탄던지기 식 조기입학 정책"이라면서 오는 8월 1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150만 명의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 대통령 앞에서 홀로 75분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마친 박 장관은 29일 오후 4시 20분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체계 내 조기교육이 필요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개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2025년부터 시작해서 4분의 1씩 4년에 나눠서 조기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기입학에 대해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 체제를 유지하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조기 취학 정책 실현을 지시한 것이다.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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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한국유아교육학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3개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만5세 조기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보육·교육"이라면서 "오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5세 조기취학 반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온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학제개편 정책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사적 모임하고 폭탄 던지듯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것이야말로 권력남용이고 무책임의 극치로 보여 학부모로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맥락과 교육을 모르는 장관을 앉혀놓고 이미 결론 난 정책을 추진해 피해학생 수백만 명을 만들 태세"라면서 "만5세 30만 명을 4년에 걸쳐 25%씩 조기 입학시키면 피해학생은 150만 명"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만6세 입학 학생 30만 명과 만5세 입학 학생 7만5000명이 4년에 걸쳐 한 학년에 섞여 공부하게 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 살 어린 학생은 학교생활과 내신 등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며, 대입경쟁률에서도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피해는 평생에 걸쳐 취업과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날 것이기에 박근혜 정부도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정의당이 추산해본 조기취학 피해학생 수(오마이뉴스가 년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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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자사고 존치"... 조희연 "자사고 존치는 공존교육 파괴행위"

또한 박순애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학교교육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제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교육에서는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특혜학교인 자사고 등의 부활 정책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며 공존교육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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