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관련 기사 모음

[봉화동천]

교총까지 ＂교원평가 개선하자＂… 학교 현장 가보니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3 03:04 최종수정 2010-06-23 10:08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올해만 잘 넘기자＂

교총, 왜 反MB로 돌아섰나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3 03:04 최종수정 2010-06-23 10:07
 '부적격 교사 10% 퇴출' 선언후 보수성향 교사들도 등돌려

'경쟁을 통한 公교육 개혁' 브레이크 걸렸는데…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9 최종수정 2010-06-22 10:06
이주호(교과부 차관: MB 교육정책의 전도사) ＂법 고쳐서라도 교원평가 原案대로＂ 정면돌파 의지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 국회 교육위원 의견 들어보니…
매일경제 기사전송 2010-06-22 17:40

<투데이>MB교육정책에 반기(?)든 새 교총수장의 행보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10-06-22 11:05
안양옥 신임회장 교원평가제 이어 교장공모제까지 반대…
애꿎은 학생·학부모에 불똥 우려

[사설] 학부모·학생 설 곳 없게 만드는 '評價制' 뒤집기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2 10:40

<사설>교육정책 흔들기, 조직 이기주의 엄단해야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10-06-23 10:25

[사설] 정부는 교육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라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0-06-23 00:21

[사설] 학생 안중에 없고 철밥통만 챙기는 교총
매일경제 기사전송 2010-06-22 17:15

[사설]교원평가제 흔드는 교육계, 학생은 안중에 없나
동아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23

[사설] 교원단체, 교육정책 경쟁하듯 뒤집어서야
서울신문 기사전송 2010-06-23 02:21

[사설] 교총까지 가세해 교원평가 흔들어서야
세계일보 기사전송 2010-06-22 20:05

<사설>李정부, 교육포퓰리즘 차단할 특단 대책 세워라
문화일보 기사전송 2010-06-22 14:11

<고침> <연합시론> 교육계, 열린 자세로 `충돌위기' 피해야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6-22 11:45

[사설/6월 22일] 신임 교총 회장이 안겨 준 기대와 우려
한국일보 기사전송 2010-06-21 22:51

“교원평가·교장공모제 개선해야”
서울신문 기사전송 2010-06-22 04:26

안양옥 교총회장,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 만난다
동아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18 최종수정 2010-06-22 05:27
TF구성 갈등 해소-교장 공모제 등 현안 조율

‘교원 평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나
동아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18 최종수정 2010-06-22 05:29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 “문제 많다”… 신임 교총회장도 “대전환 필요”
서울 전교조 거부운동 돌입… 법제화도 지연
무조건 최고점 줘 무력화시켜도 징계 못해

협공 받는 'MB교육'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8 최종수정 2010-06-22 09:38
전교조 이어 교총도 '교원 평가제' 반발

교사 밥그릇 지키기 … 결국 학생들 피해”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2

교총 “교원평가 반대” 전교조 “학력평가 거부”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2

“교장 공모제는 졸속 정책 … 1명 뽑자고 여럿 좌절시켜”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1 최종수정 2010-06-22 09:48

[사설/6월 22일] 신임 교총 회장이 안겨 준 기대와 우려
한국일보 기사전송 2010-06-21 22:51

안양옥 새 교총회장 “교원평가 개선해야”
한겨레 기사전송 2010-06-21 21:16

“교원평가·교장공모 정책적 대전환 해야”
경향신문 기사전송 2010-06-21 18:33
ㆍ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취임회견서 역설

신임 교총회장 "교원평가, 교장공모 문제 많다"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1 15:34 최종수정 2010-06-21 15:44

<안양옥 신임 한국교총 회장 문답>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6-21 15:31 최종수정 2010-06-21 15:37
 "전교조·진보교육감과 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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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까지 ＂교원평가 개선하자＂… 학교 현장 가보니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3 03:04 최종수정 2010-06-23 10:08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올해만 잘 넘기자＂

"공개수업은 다 마치셨어요?"

"수업 녹화한 동영상도 좀 제출해주세요."

22일 오전 서울 강북의 A고등학교 교무실에서는 교원평가를 담당하는 연구부장 교사가 담임교사들을 모아놓고 '애원'하고 있었다. 교원평가를 위해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든지, 수업 동영상 찍어 제출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부장 교사의 닦달에 교사들은 마지못해 "네. 할게요"라고 대답했다.

지난해까지 일부 시범학교에서 실시한 교원평가가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돼 현재 각 학교에서 평가가 실시 중이다.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 세 주체가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평가'는 여름방학 전에 평가가 끝난다.

그러나 최근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물론 한국교총까지 "교원평가를 개선하겠다"고 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라며 대충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교원평가제를 법이 아닌 시·도 규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교육감 성향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방식을 대폭 바꿀 수도 있다.

◆교사들 "올해만 잘 넘기자"

서울지역 한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원래 교원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올해만 이렇게 하고 교육감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니 이번만 잘 넘기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B고 이모(45) 교사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보내라고 하고 온라인 동료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사실 교사들 대부분은 교원평가를 하나의 '잡무'로 생각한다"며 "동료교사들도 대강대강 해치우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김모(39) 교사는 최근 동료 교사 시범 수업에 들어가보고 '평가'를 했지만 모두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수업 목표가 교과 내용과 일치하는가 ▲수업 내용에 적합한 학습자료를 준비하는가 등 평가 문항이 너무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평가 문항 자체가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뭘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학교 최모 교사는 지난주 공개수업에 학부모들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모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정작 공개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은 고작 5명뿐. 최 교사는 "나름 준비를 했는데도 호응이 너무 적어 허탈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평가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없어질까 걱정"

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지금의 방식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평가를 함에 따라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업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고 긴장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중3 학부모 김모씨는 "앞으로는 인사·보수에도 연계하는 더 강력한 교원평가로 바뀌길 기대했는데, 전교조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이 뽑혀서 교원평가가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평가 방식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 대치동에 거주하는 중3 학부모 이모씨는 2주 전 교원평가를 위해 공개수업에 참가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수업에 들어가면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한 교실에 오래 머물기가 힘들었다. 이씨는 "3시간 동안 여러 교실을 돌며 교사 6명의 수업을 참관했는데 한 수업을 보는 시간이 짧아 제대로 평가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서울 영등포 거주)씨는 "주민번호로 온라인 로그인해 평가를 입력하는데,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의 점수를 매기다보니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없고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며 "무기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반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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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왜 反MB로 돌아섰나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3 03:04 최종수정 2010-06-23 10:07

 '부적격 교사 10% 퇴출' 선언후 보수성향 교사들도 등돌려

한국교총 안양옥 신임 회장이 'MB교육'의 핵심인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를 강하게 비판한 다음 날인 22일, 교총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교원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 규칙이 아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기관지인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쏟아지는 교육정책들로 교육 현장의 피로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왜 '정부 비판 세력'으로 돌아선 것일까? 교총의 입장 전환은 이미 회장 선거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 안양옥 신임 회장(득표율 40.3%)은 물론 이남교(경일대 총장, 34.2%)·박용조(전 교총 수석부회장, 25.5%) 후보 등 세 후보 모두 "일방적인 교육정책은 곤란하다"며 'MB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공약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와 연계한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확대'는 모두의 표적이 됐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지난해 말 이후 정부의 교육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경쟁지향적 정책들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 거부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특히 이원희 전 교총회장이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부적격·무능 교사 10% 퇴출'을 선언한 이후로는 교총 회원들조차 정부와 이 전 회장을 하나로 묶어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서울의 고교 교사 송모(51)씨는 "나도 보수 성향이지만 이원희 후보가 싫어서 곽노현 당선자를 찍었다"며 "주변 교사들도 교사를 무시하는 게 화가 나서 일부러 그렇게 투표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의 사립대 교육학과 A교수는 "교육감 선거 때 일반 유권자들이 잘 몰라서 주변의 교사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이원희 찍지 마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이런 반발은 결국 '교육개혁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지난 1월 교과부 조사에서 찬성률 86.4%가 나올 정도로 학부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사·보수·승진과의 연계 반대'로 교원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역시 기존 교장자격증을 갖춘 교육계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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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통한 公교육 개혁' 브레이크 걸렸는데…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9 최종수정 2010-06-22 10:06

이주호(교과부 차관: MB 교육정책의 전도사) ＂법 고쳐서라도 교원평가 原案대로＂ 정면돌파 의지

"새 교육감들과 소통과 대화로 교원평가 문제를 풀겠다. 그래도 안되면 올 하반기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켜 추진하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자신이 추진해온 교원평가제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과 교총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진보교육감들을 설득해보겠지만 안되면 법제화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교원평가제 문제와 관련, "(진보교육감 6명 당선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도교육청의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도 교육감이 거부하면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MB 교육정책의 전도사로 통하는 이주호 차관은 현 정부의 '자율과 경쟁' 교육정책의 골격을 만들었고 지금은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교원평가제뿐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사교육대책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 ▲학교정보 공개 등이 그의 손을 통해 입안됐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에서 진보교육감 6명이 선출되고 교육권력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동하면서 "이 차관이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상황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공공연히 "이제 MB 교육정책은 끝"이라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우군(友軍)으로 여겼던 한국교총마저 등을 돌리며 '교원평가제 원점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차관은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 2년 반 동안 일종의 '틀'을 만드는 과정이었으므로 앞으로 현장에 어떻게 제도를 착근(着根)시키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입학사정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 학교 정보공개 등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법 개정을 통해 실시되므로 일선 교육청(교육감)이나 학교 단위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 정부 들어 강조했던 것이 교육을 '공급자 우선'에서 '소비자 우선'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었다"며 "진보교육감이나 일부 교원단체가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면 먼저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들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면서 "입학사정관제, 사교육대책 등의 정책은 진보 교육감과 큰 이견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교육감이나 한국교총 등 다양한 주체들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으면 잘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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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 국회 교육위원 의견 들어보니…
매일경제 기사전송 2010-06-22 17:40

'경쟁과 자율'을 모토로 한 'MB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왼쪽으로부터는 6ㆍ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줄세우기식 교육은 안 된다"는 공격을 받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교총이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돌아섰다.

각종 현안 중에서 우선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교원평가제다. 지난 3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실시됐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는 탓에 완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돼 버렸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법을 고쳐서라도 교원평가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처리는 어디까지나 국회 몫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2일 매일경제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원 대부분은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찬성했다. 하지만 갈 길은 한참 멀어 보였다.

한나라당이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법안 논의 자체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측은 "가장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바로 교원들"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 측은 "교원평가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성추행이나 폭력, 금품 수수 등 비위 교사들을 거를 수 있는 평가 항목 등을 추가해야 한다"며 정부 평가제를 새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교원들 목소리가 빠져 있는 일방적 평가"(임해규 의원) 등 현재 정부 교원평가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신임 교총 회장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폈던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처럼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무늬만 공모제'가 아니라 기업 CEO 등으로 확대하는 개방형(한나라당)이나 평교사에게도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민주당 등 야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공모에서 떨어진 나머지 후보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급속하게 확대되는 교장공모제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올해 세 번째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완전히 엇갈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반드시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든 학생들이 일제고사에 응하기보다는 일정한 비율로 표본을 추출해 보는 방식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 당초 계획보다 반 년 이상 앞당겨 평가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시행 첫해 교원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이 7월 중순 1학기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교원평가를 마치게 될 것"이라며 "연내 전국적으로 평가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학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성 기자 / 임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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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MB교육정책에 반기(?)든 새 교총수장의 행보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10-06-22 11:05

안양옥 신임회장 교원평가제 이어 교장공모제까지 반대…
애꿎은 학생·학부모에 불똥 우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본질은 ‘자율과 경쟁’이다. 이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다. 이 정책들은 그동안 교사들의 반발 속에서도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교총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 추진에 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34대 신임 교총 회장이 된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두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안 회장은 교총 관계자들 사이에서 ‘솔직담백한 활동가’로 통한다. 참여정부 때 서울교총 회장이었던 안 회장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 근무성적평정기간 10년 확대’ 등 당시 교총의 입장과 어긋나는 교육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이 같은 안 회장의 ‘강한’ 이미지가 교총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그는 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 교원평가제 개선,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 교원연구년제 시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모두 교육당국과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더욱이 교육당국을 신경쓰이게 하는 것은 안 회장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진보 교육감들과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는 데 있다. 그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대토론회를 열어 교육당국은 물론 전교조, 진보 교육감들과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명간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를 만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같은 안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지지를 해줄지는 의문이다. 교총이 이야기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는 회원 상당수가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교장 승진 대상자인 교총의 처지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 교원평가제를 교사 ‘자기 평가’로 하자는 내용도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될지 의문이라는 게 대부분 교육 전문가의 견해다. 안 회장의 발언과 달리 교과부는 아직까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의의가 있다. 안 회장의 교총이 이에 대한 재논의를 이야기한 상황에서 이 정책들의 지속적인 시행 여부가 교육당국의 또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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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부모·학생 설 곳 없게 만드는 '評價制' 뒤집기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2 10:40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이 21일 "6·2 지방선거는 학교 현장의 여론을 외면한 결과다. 교원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에 연동시키기보다 (교원 평가 과정에서) 교사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도록 과정(過程) 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교원 평가를 성과·보수에 연계시키지 말자고 주장해왔고, 전교조 서울시지부는 지난 16일부터 평가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올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돼 이달부터 동료 교사·학생·학부모가 교사들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평가를 끝낸 후 우수 교원에겐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교원은 직무 연수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교원평가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교육 규칙은 교육감이 바꿀 수 있으므로 교육감 당선자가 마음을 먹으면 교원평가제를 바꾸거나 무산시킬 수 있다. 교원 평가가 인사·보수와 아무 관련 없게 된다면 평가제는 하나 마나 한 껍데기가 된다.

교원평가제 도입 후 일선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많다.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학습자료를 준비하는 교사가 늘었고, 학부모 상담이나 아이들 질문에도 성의를 갖고 대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이든 교원단체든 간에 교원평가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면 평가제 말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대안(代案)을 내놔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교사사회의 잘 가르쳐 보자는 의욕을 북돋을 것이며,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노고엔 무슨 방법으로 보답할 것인지, 수업을 대충대충 때우는 교사들에겐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지 하는 방안을 내놔 보라는 것이다.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소비자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정성이 배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갈 수가 있다. 교육은 그렇지가 않다. 교육의 품질과 수준이 뒤떨어져도 학부모는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감수할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제는 선택권이 없는 학생·학부모의 입장과 목소리를 교육에 반영해보자는 통로다. 교원평가제를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은 교사에게만 교육의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학부모 의견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이래 가지고는 학부모와 학생이 설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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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정책 흔들기, 조직 이기주의 엄단해야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10-06-23 10:25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6ㆍ2 지방선거에서 대거 좌파계열의 교육감이 잇따라 선출된 데 이어 교육 관련 단체들이 여기에 합류, 기도입됐거나 향후 채택 예정인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0년 진통 끝에 지난 3월 도입된 교원평가제이다. 안양옥 신임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최근 기존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에 대한 유보 내지 개선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8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며 교사의 질적 향상에 노력한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한 교총 입장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역시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전면 보이콧을 시사했고,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역시 합리적 교원평가를 주장, 무력화에 힘을 더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미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 경쟁 없는 교단 안주를 선언한 상태이다.

논란 속에 기도입, 실시 중인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특목고ㆍ자사고 제도, 교장공모제도 마찬가지다. 22일 국회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제고사 방식을 전환, 표집 평가로 실시하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4개 유형의 특목고를 5년마다 재지정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무색케 했다. MB정부의 교육개혁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사실 6ㆍ2 지방선거에서 대거 좌파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이 같은 충돌은 이미 예고됐었다. 국회에서 법 정비가 10년째 미뤄져 교육청별 교육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인 교원평가제는 진보 교육감이 교원단체 손을 들어주면 얼마든지 폐기가 가능하다.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위주의 교장 선발을 통해 학교 발전을 견인하자는 취지의 교장공모제 지속 추진도 급제동이 걸릴 게 확실하다.

교육 백년대계의 흔들림은 국가적 퇴보다. 문제가 있다면 협의,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정책을 무사안일이나 권익, 교원 집단이기주의로 흔들거나 폐지하려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만 해도 학부모의 86.4%가 도입에 찬성하는 제도이다.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는다면 학력 배양방법과 수준별 학습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선택권이 없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의 교육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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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교육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라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0-06-23 00:21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형국이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곳의 진보 교육감 등장으로 우려됐던 교육 현장의 마찰과 충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강성(强性)인 서울지부가 나서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여기에다 그간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었던 한국교총마저 안양옥 신임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發露)가 아닐 수 없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실시된 제도다. 그나마 교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인사·보수와 연계하는 방안은 유보한 채 우수 교사에겐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는 직무 연수를 받게 하는 정도의 느슨한 평가로 시작됐다. 전교조가 이마저도 “교사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라며 반대하는 건 교원평가를 아예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경쟁 없는 교단에 안주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 전면 폐지보다는 개선을 주장하는 모양새지만 별반 다를 게 없다. 평가 결과의 인사·보수 연계를 거부하고 학생·학부모 평가 없이 교사의 ‘자기 평가’를 통해 자발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야말로 무늬만 평가일 뿐이다. 교원단체들의 교원평가 무산 의도를 막으려면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시·도 교육청 교육 규칙으로 편법 시행되는 상황에선 진보 교육감이 교원단체 손을 들어 주면 교원평가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법화 관철 노력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를 졸속 정책으로 몰아세우며 반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변화·발전시키자는 게 교장공모제의 취지다. 이를 반대하는 건 승진 점수를 쌓으면 저절로 교장이 되는 무사안일(無事安逸) 주의를 답습하자는 게 아니고 뭐겠는가. 학력 진단을 통해 뒤처진 학교를 지원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려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교조가 거부하려는 것도 교육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법령에 근거한 평가인 만큼 전교조의 조직적 거부 움직임을 위법 행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정부가 교육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위해 교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취지의 근간을 흔들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교육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수시로 흔들리면 교육 현장의 혼란만 깊어질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학부모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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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 안중에 없고 철밥통만 챙기는 교총
매일경제 기사전송 2010-06-22 17:15

교원평가제가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제대로 시행조차 못 해본 채 시들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교원평가제에 부정적인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가운데 교원단체까지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교원평가제 저지에 의기투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옥 교총 신임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규칙에 반영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의 발목을 붙잡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교총은 지난해 8월에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전문성 향상에 노력한다며 전교조와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1년도 안 돼 태도를 바꾼 것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인,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에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는 터에 교원단체들이 때를 놓칠 새라 밥그릇 지키기에 손뼉을 치고 나섰다.

교사의 질을 높이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교가 교육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학교 수업은 제대로 안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되 무능ㆍ태만 교사에게 벌칙을 가하는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교원평가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갖든 말든 무사안일에 젖어 철밥통에 안주하는 교육현장의 풍토를 고착화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

대학들도 요즘 개혁 바람이 거세다. 중앙대는 교수들을 SㆍAㆍBㆍC등급으로 나누어 최대 630만원의 연봉차이가 나도록 했다. 한양대도 5년간 최고 4552만원까지 연봉 차이가 날 수 있는 교수 성과급제를 검토 중이다. 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테뉴어 심사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교사들만 언제까지고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엉망인데 국가의 미래가 밝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 워싱턴DC 미셸 리 교육감이 교장 절반을 퇴출 조치하고, 1000여 명의 교원을 교체하는 등 강력한 교육개혁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식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회는 열정을 갖춘 우수 교사를 인사ㆍ승진ㆍ급여에서 우대하고 무능ㆍ태만 교사를 퇴출하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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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원평가제 흔드는 교육계, 학생은 안중에 없나
동아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23

올해 3월 정부 주도로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가 흔들리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파 교육감들이 현행 교원평가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좌파 우파 교사단체들이 연합해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취임 직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공약에 ‘합리적 교원평가’를 내세웠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별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제대로 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10년 이상 교원단체 눈치를 보며 법제화를 미뤄 편법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제를 무산시키려 들 수도 있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규칙의 폐지 권한을 갖고 있다.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 이후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에서는 현행 교원평가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교원단체들도 구체적인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교원평가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최대 교원단체이자 보수적 성향을 지닌 한국교총의 안양옥 신임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8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며 전문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1년이 안 돼 태도를 바꾼 것이다. 좌파 교육감 당선자들이 ‘현행 교원평가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고 교원단체들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발목 잡기에 나섰다. 교원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돼 학교에서 잘 가르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올해 초 교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부모의 86.4%가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압도적 여론에 눌려 ‘교원평가는 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반대’라는 모순적 논리로 시간 끌기를 했다. 제도의 내용을 트집 잡아 저지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금까지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못한 것도 기득권 단체들의 지연 전술에 휘말린 탓이 크다.

좌파 교육감들이 이들 편에 선다면 교원평가를 통한 학교역량 강화는 사실상 잠꼬대처럼 되고 만다. 국회는 교육 기득권 세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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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단체, 교육정책 경쟁하듯 뒤집어서야
서울신문 기사전송 2010-06-23 02:21

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교조 서울시지부가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교총도 교원평가제·교장공모제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의 약진으로 교육일선의 혼선이 뻔한 상황에서 우려를 더한다. 보수·진보성향을 가리지 않고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집단행동에 가장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들은 교육 수요자들이다. 교원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쏟아내는 반대의 목소리와 몸짓들이 학부모·학생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제나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는 현 정부가 경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겨눠 추진 중인 중점 정책이다. 교원평가제는 법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시행 중이지만 학부모의 84%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안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장공모제도 학교 줄세우기나 교장 권력의 집중이라는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당성과 필요성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교총이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새 회장 취임과 동시에 입장을 바꿔 반대로 돌아선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주장에 맞춰 노골적으로 정책 반대라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교조도 떳떳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적극적으로 협의, 토론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현실을 보지 않는 고집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바꾸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포퓰리즘과 집단이기라는 따가운 지적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안양옥 새 교총회장은 정부와 진보 교육감,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상시 토론회를 제의했다고 한다. 교원단체나 교육당국 모두 ‘나홀로’식의 평행선을 벗어나 건설적인 대안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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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총까지 가세해 교원평가 흔들어서야
세계일보 기사전송 2010-06-22 20:05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마저 가세해 우려를 낳고 있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과 연계하려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과급, 승진 등과 연계되지 않고 제3자가 아닌 ‘교사 자기 평가’에만 맡겨둔다면 유명무실해질 건 뻔한 일이다.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6·2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 방식도 자칫 인기영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엄하게 꾸짖는 등 교사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학생 눈치나 보고 그들 입맛에 맞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학교 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한술 더 떠 전교조는 아예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엄한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교원단체의 태도는 집단이기주의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절대 다수의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이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외부 자극이나 경쟁이 없다 보니 교사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태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교총은 교원평가제 찬성을 공식결의한 바 있는데 회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신뢰가 유지될 수 없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에도 반대했다. 이 또한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 일부 문제이지만 제왕적 교장의 횡포와 무능·부패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그 대안의 하나가 교장공모제임을 감안할 때 현재 공모비율 50%를 10%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전교조와 교총의 흔들기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한계에 온 만큼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 교원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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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정부, 교육포퓰리즘 차단할 특단 대책 세워라
문화일보 기사전송 2010-06-22 14:11

6·2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 등 6곳에서 친(親)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선출된 이래,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내세워온 ‘자율과 경쟁’ 교육 기조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교육감 당선자는 인사·승급 등과 연계한 실질적 교원평가제는 물론 ‘무늬’만에 지나지 않는 현행 교원평가제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또한 “교사끼리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료 평가는 문제가 많다”고 강변하면서 16일부터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 대한 거부 운동까지 더해 교육포퓰리즘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상황을 정부는 직시하고 그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사간·학교간의 경쟁 시스템이 필수라고 강조해온 우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그 역주행 대열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평가 결과를 성과급제와 승진 등에 연계시키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행 교원평가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2009년 8월 교총이 교원평가제 찬성을 공식 결의한 사실과도 직대비되는 그의 주장은 ‘자기 평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비친다. 국회는 실질적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 법제화를 장기 표류시켜 입법 공백 상태에서 무늬만의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한 잘못에 더해 그 제도 자체를 아예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도전의 여지를 계속 방관·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 죄책을 더 키우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법안 제출로 할 일 다했다는 듯이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화·입법화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에 대한 전교조의 거부 운동 본격화도 마찬가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7월13일 전국의 초등 6, 중 3, 고 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시험 선택권 부여 운동’ 운운하면서 무력화에 이어 아예 폐기시키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나섰다. 이 또한 평등지상주의 포퓰리즘을 앞세운 교육 역주행으로 이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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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연합시론> 교육계, 열린 자세로 `충돌위기' 피해야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6-22 11:45

<연합시론> 교육계, 열린 자세로 `충돌위기' 피해야

(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마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안양옥 신임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승진대상자를 좌절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했다. 보수성향의 교총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체로 지지해온 `우군'으로 통했다. 하지만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교원평가제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이미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우려되던 정부와의 마찰이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로 확산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좌우 양쪽으로부터 협공받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올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들을 평가해 우수교원에겐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교원은 직무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실력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도입 취지다. 경쟁 없이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고 평가 없이 개선을 바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6%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교장공모제나 학업성취도 평가제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 하지만 교총이나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등을 반대하고 나서자 교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교원평가제의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도 교원단체 등 교육기득권 세력의 입김에 휘말린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 교원평가제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교육규칙의 폐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교원평가제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양옥 신임 교총회장은 "모든 교육현안을 각 교육주체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감, 전교조에 적어도 매달 한 두 번씩 모여 상생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진보성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 대해서도 `공약이행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 TF는 진보인사 일색으로 구성돼 교총이 참여요청을 거부했었다. 곽노현 당선자도 한 인터뷰에서 "신임 교총회장에 TF참여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정책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열린자세'야말로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원평가제와 같이 민감한 이슈를 놓고 대결구도가 심화되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계 종사자들은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것만이 비교육적인 충돌을 막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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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22일] 신임 교총 회장이 안겨 준 기대와 우려
한국일보 기사전송 2010-06-21 22:5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갖가지 교육현안이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 교육단체 수장의 생각과 정책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안 신임 회장은 2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 생각의 일단을 밝혔다. 핵심은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교직원노조와의 상시 대화채널 운영, 기존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에 대한 유보 내지 개선 입장이다.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게 만드는 입장 표명이다.

우선 교육당국과 전교조를 도식적인 협조나 적대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사안별로 논의를 하겠다는 열린 자세는 바람직하다. 교육현안을 다루는 우리의 모습이 순수한 교육적 차원보다는 경직된 이념적 잣대가 우선된 인상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철학에 대해 이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승부를 가르듯 진행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신임 회장의 대화자세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교원 입장만을 고려하는 조직이기주의다. 교원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다. 사안을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은 교육 수요자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교원에게는 교원평가나 교장공모제가 성가시거나 불안하게 여겨질 테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다르다. 평가와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예외적 대상은 결코 인정하기 어렵다.

안 회장의 발언은 교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행 교원평가제는 지나치게 결과 지향적이므로 교사의 자발적 점검과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조직이든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평가가 객관적인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그는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가 왜 제기됐는지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 같다. 공교육에 대한 극도의 불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교육부패가 그 원인이다. 대충 교원들의 입맛에 맞추면 될 정도로 지금의 교육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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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교장공모제 개선해야”
서울신문 기사전송 2010-06-22 04:26

제34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에 당선된 안양옥(53) 서울교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퓰리즘적이고, 타율과 경쟁 논리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신임 안 회장은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안 회장은 “교원평가제를 성과급과 승진에 연동시키면 교사의 자발성과 능력을 무시하게 된다.”면서 “밖으로 보이는 것만 평가할 게 아니라 교사가 현장에서 꾸준히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10대 1의 공모제로 1명의 우수 교장을 뽑을 수 있을 진 몰라도 나머지 9명은 좌절하게 되는 기형적인 정책”이라면서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비리문제로 시작된 교장공모제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육 현안은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입법부와 교과부, 교원단체들,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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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총회장,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 만난다
동아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18 최종수정 2010-06-22 05:27

TF구성 갈등 해소-교장 공모제 등 현안 조율

안양옥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곽 당선자의 뜻과 달리) 중간 과정에 집행자가 태스크포스크(TF) 구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제든 곽 당선자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곽 당선자 측 박상주 대변인도 “조만간 일정을 잡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곽 당선자 측 인수위와 공약 이행 TF 구성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안 회장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전교조, 국회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토론회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지금까지는 교육 당국이 우선 정책을 결정한 뒤 찬반 논쟁이 생기고 나서야 교원단체를 불러 설득하려고 했다”며 “적어도 매달 한두 번 모여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특히 “첫 토론 주제는 교장공모제가 될 수 있다”며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에 방점을 뒀다. 그는 “교과부가 몇몇 대도시 대규모 학교에서 발생한 비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장공모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다”며 “공모제로 우수한 교장 한 명을 뽑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후보 9명은 결국 좌절하게 된다.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선거 기간 교사들을 만나 보니 반(反)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에 짓눌려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며 “교육본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교육관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 주체로 바로 서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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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나
동아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18 최종수정 2010-06-22 05:29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 “문제 많다”… 신임 교총회장도 “대전환 필요”
서울 전교조 거부운동 돌입… 법제화도 지연
무조건 최고점 줘 무력화시켜도 징계 못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 교원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전국 6개 시도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본격적인 평가 거부 행동에 돌입했다. 새로 수장을 뽑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동참할 기세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교원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폐기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한 ‘태생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대로는 엉터리 평가”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교원평가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평가 방식, 특히 교사끼리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료 평가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교사는 동료 교사 수업을 참관하고 점수를 매겨야 한다. 서울지부는 이를 거부할 방침이다. 또 동료 평가 때 무조건 최고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 평가 참여는 정당한 업무명령이기 때문에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수업 참관을 업무명령으로 볼 것인가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최고점을 주는 방식은 사실상 징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평가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신임 회장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교원평가제는) 부분적인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큰데 보이는 부분을 잘했다고 모두 그렇게 따라가라는 평가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자기 평가’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아직 한국교총은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당선자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내년이 더 문제”

교과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평가 시행 방식을 바꾸려면 각 시도교육청 규칙을 바꿔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규칙을 바꾸는 데 두 달 이상 걸리는 데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학기에 학생 학부모 평가는 물론 동료 평가까지 마치는 학교도 많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칙 변화가 예고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어차피 제도가 변할 게 분명한데 제대로 참여할 교원들이 있겠느냐”며 “‘평가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여야 모두 하반기 간사도 뽑지 못한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를 믿고 일을 처리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장공모제도 위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도 위기다. 방향은 다르지만 전교조와 한국교총 모두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는 현행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선호한다. 한국교총 역시 “일부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에서 생긴 문제를 모든 교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장 임명권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계속 현장 의견을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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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공 받는 'MB교육'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8 최종수정 2010-06-22 09:38

전교조 이어 교총도 '교원 평가제' 반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호적이던 그동안의 입장에서 전환, 반기(反旗)를 들고 나섰다. 20일 선출된 안양옥(53) 한국교총 신임 회장은 21일 "현행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그동안 전교조와는 달리 정부 교육정책의 '우군(友軍)'으로 통했던 한국교총이 정부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MB교육'은 전교조와 6명의 진보 교육감에 이어 교총과도 대립각을 세워 좌·우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안양옥 회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교원평가를 받기는 하겠지만, 인사·보수·승진과의 연계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해 8월 이원희 전임 회장이 "조건 없이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이겠다"며 정부 입장에 찬동했던 사안을 '사실상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안 회장은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제와 승진 등에 연계시키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결과지향적인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꾸준히 교실에서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와 전문가 등의 여론을 수렴해 올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은 점진적으로 해야지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면 학교 현장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의 인사연계 불가(不可)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결국 교원평가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쟁' 부분에 대폭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안 회장이 교총 선거에서 4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여기에 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교총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교원 정년 단축, 수월성 교육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협조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안 신임 회장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정부에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들은 특히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무능 교사 10% 퇴출'을 공약한 것에서 "교사들의 자존심이 훼손됐다"며 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학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교사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교조 역시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은 가능하지만, 현행 근무평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보수·인사와 연계하는 방식의 교원평가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교원평가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해결하지 못했고, 올해 역시 교육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원평가뿐 아니다. MB 교육정책의 다른 부분도 곳곳에서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교장공모제는 교직사회에 경쟁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가 같이 반대하고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왜 (교장공모 비율이) 50%인지 논리적인 기준이 없다"며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장공모제 확대에 반대하며 10%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빙형 공모제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이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다음 달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내년 3월의 '기초학력진단 평가'는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학교 다양화 정책 역시 진보 교육감측에서 "비평준화 정책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냐" "특목고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실제 추진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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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밥그릇 지키기 … 결국 학생들 피해”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2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곳에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예상됐던 정부와의 마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부의 대표 정책인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특히 전교조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등 진보 당선자들이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교육 정책과 궤를 같이했던 한국교총도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 교육감들의 취임 직후부터 교육계 내부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숙명여대 송인섭(교육학과) 교수는 “교원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서고 정책이 이념에 휘둘리면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강성인 서울지부가 전면에 나섰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6·7월 분회활동 자료집’에서 곽 당선자 취임 직후 “공식적인 교섭력을 재확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곽 당선자 취임 후 교섭을 신청해 폐기됐던 단체교섭안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효력을 잃은 기존 단체협약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실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화를 통한 교장의 인사권 제한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서울지부는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에 곽 당선자의 사진을 실은 데 이어 학업성취도 평가 저지활동에도 ‘곽노현 마케팅’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자료집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 이후 정치·행정적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적 실천과 힘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곽 당선자가 취임 후에도 전교조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곽 당선자 측 김윤태 비서실장은 “선거 때 도와준 일부 단체가 색깔을 칠하려는 것 같은데 전교조 등과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임준비위의 다른 관계자는 “서울지부가 당선자를 압박해 태스크포스(TF)에도 대거 참여하더니 취임 후에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과부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교육감이 거부할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한국교총 왜 바뀌었나=한국교총은 그동안 정부에 협조적이었다. 하지만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 정책 제동 걸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교총은 교원평가는 부분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이원희 전 교총 회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적격 교원 10% 퇴출’에 대한 내부 반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교총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정부에 쓴소리를 못했다는 불만이 쌓였다”며 “신임 회장은 그런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원평가는 시·도 교육청 규칙에 따라 시행 중이어서 새 교육감이 규칙을 바꾸면 교과부로서도 별수가 없다. 서울대 백순근(교육학과) 교수는 “교원단체들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기보다 대안 정책을 제시해야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련·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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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평가 반대” 전교조 “학력평가 거부”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총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교총 안양옥(53) 신임 회장은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행 교원평가제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교원평가 전면 대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원희 전 회장 재임 때 교원평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꿨다. 안 회장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교장공모제도 “승진 대상자를 좌절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히 다음 달 13일 초등 6, 중 3, 고 2학년생 196만 명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교조 서울지부(회원교사 9000명)의 ‘6~7월 분회활동자료집’을 입수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진보 교육감이 서울·경기 등 전국 6곳에서 당선됐다”며 “시험 선택권 부여 운동을 통해 일제고사를 무력화하고 폐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진보 교육감들이 취임하면 곳곳에서 마찰을 빚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불참을 권유하면 법대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탁·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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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는 졸속 정책 … 1명 뽑자고 여럿 좌절시켜”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0-06-22 03:01 최종수정 2010-06-22 09:48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제34대 회장으로 안양옥(53·사진) 서울교대 교수가 21일 취임했다. 안 신임 회장은 이날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교육정책을 조율할 TF팀에 한국교총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TF팀을 재구성하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안 회장은 서울대 사범대(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초중·수도여고 교사 등을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 일해왔다. 임기는 3년이다.

-곽 서울교육감 당선자 TF 구성의 편향성 문제가 불거졌다.

“교총이 (곽 당선자 측의) 일방적인 TF 참여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18만 회원을 둔 교총에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 몇 명만 들러리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동등한 인원의 교총 회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 교원평가제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평가의 본질은 교원의 자질을 높이는 데 있다. 평가를 성과급이나 호봉 승급과 연계하는 것은 결과지향적 방식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학부모 평가, 수업 공개 의무화를 통한 평가는 교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린다. 자기 평가를 통해 자발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정착이 되면 단계적으로 동료 교원 평가나 학생 평가로 확대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법제화가 시급하다. 국회에서 법제화가 안 돼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이 현행 제도다. 전국 1만2000개 초·중·고교에서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학부모 평가나 수업 공개 의무화는 문제가 있다. 교사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장공모제도 확대를 막겠다고 했는데 정부와 충돌이 우려된다.

“교장공모제는 졸속 정책이다. 일부 교장들의 비리 문제로 교장 집단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다. 특히 100% 교장공모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10대 1의 교장 공모 경쟁률이라면 1명의 훌륭한 교장을 뽑으면서 9명을 좌절시키게 된다. 일종의 사보타지(태업) 가능성도 높다. 하루빨리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는 어떻게 교육정책을 협의할 생각인가.

“각종 위원장직을 경험하면서 코디네이터(조율자)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진보교육감, 전교조, 기타 교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토론회를 했으면 한다. 정례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도 공감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토론회를 통해 여러 교육현안을 조율해야 교육 정책이 편향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분야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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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22일] 신임 교총 회장이 안겨 준 기대와 우려
한국일보 기사전송 2010-06-21 22:5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갖가지 교육현안이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 교육단체 수장의 생각과 정책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안 신임 회장은 2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 생각의 일단을 밝혔다. 핵심은 교육과학기술부, 전국교직원노조와의 상시 대화채널 운영, 기존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에 대한 유보 내지 개선 입장이다. 기대와 우려를 함께 하게 만드는 입장 표명이다.

우선 교육당국과 전교조를 도식적인 협조나 적대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사안별로 논의를 하겠다는 열린 자세는 바람직하다. 교육현안을 다루는 우리의 모습이 순수한 교육적 차원보다는 경직된 이념적 잣대가 우선된 인상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철학에 대해 이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승부를 가르듯 진행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신임 회장의 대화자세가 기대되는 이유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은 교원 입장만을 고려하는 조직이기주의다. 교원단체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다. 사안을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은 교육 수요자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교원에게는 교원평가나 교장공모제가 성가시거나 불안하게 여겨질 테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다르다. 평가와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예외적 대상은 결코 인정하기 어렵다.

안 회장의 발언은 교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행 교원평가제는 지나치게 결과 지향적이므로 교사의 자발적 점검과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조직이든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평가가 객관적인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그는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가 왜 제기됐는지 그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 같다. 공교육에 대한 극도의 불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교육부패가 그 원인이다. 대충 교원들의 입맛에 맞추면 될 정도로 지금의 교육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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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새 교총회장 “교원평가 개선해야”
한겨레 기사전송 2010-06-21 21:16

지난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제34대 회장으로 선출된 안양옥(53·사진) 서울교대 교수는 21일 “현행 교원평가제는 큰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신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제는) 빨리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 등과 연계하려는 것은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꾸준히 교실에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교총 전체 회원 18만3000여명 가운데 15만56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장 선거에서 40.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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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교장공모 정책적 대전환 해야”
경향신문 기사전송 2010-06-21 18:33

ㆍ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취임회견서 역설

안양옥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53)은 21일 “현행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는 문제가 있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오기 전에 잘못된 교육관은 정책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이 앞으로 정부가 주도한 주요 교원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회장은 교원평가제에 대해 “평가 결과를 성과급제·승급과 연동하는 것은 결과지향적”이라며 “교사들의 사기를 고려, 스스로 자기능력을 평가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이미 동료평가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부분적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대도시 소수 학교의 현상을 보고, 모든 교장이 비리를 갖고 있는 양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0 대 1의 경쟁률로 공모 교장을 뽑으면 9명의 좌절된 교사를 양성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신임 회장은 이 같은 교육 현안을 교육주체들이 대화로 풀어가자며 정례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총·전교조, 각 지역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안 회장은 “포퓰리즘적으로 교육 문제를 1회성으로 다루지 말고 정부와 교원단체, 입법부, 색깔을 달리하는 교육감들이 매달 한 두번씩 모여 교육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곽노현 당선자 측에 정책자문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할 것도 촉구했다. 곽 당선자는 TF 구성시 교총 측에도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교총은 전교조 및 진보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안 회장은 “곽 당선자도 TF 구성을 재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과 전교조의 회원 수를 감안할 때 적어도 (양쪽에서) 동등한 수가 참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서울 서초중, 수도여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교총 회장, 한국교총 이사, 전국 교육대 교수협의회장, 상문고 이사장,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번 제34대 교총 회장 선거에서 40.3%의 지지율을 얻어 박용조 후보(진주교대 교수)와 이남교 후보(경일대 총장)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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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총회장 "교원평가, 교장공모 문제 많다"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0-06-21 15:34 최종수정 2010-06-21 15:44

안양옥(53)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1일 “현행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주요 교원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안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2지방선거 결과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달라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외면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는 빨리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도 이미 동료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부분적인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제와 승진 등에 연동시키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꾸준히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몇몇 학교에서 발생한 비리를 해결하겠다고 교장공모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모제로 우수 교장 1명을 뽑을 수 있을진 몰라도 나머지 9명의 교장은 결국 좌절하게 돼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신임 회장은 각 교육주체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모든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총·전교조, 각 지역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 회장은 “반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짓눌린 교육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며 “정부와 교총·전교조, 입법부, 그리고 색깔을 달리하는 교육감들이 적어도 매달 한두번씩 모여 교육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곽노현 당선자측에 자문그룹인 ‘공약이행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TF에 전교조 인사가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은) 곽 당선자보다는 실무진의 생각으로 알고 있다”며 “적어도 교총과 전교조 회원 수를 감안할 때 동등한 수가 참여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당선자측에서도 TF구성을 재논의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을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곽 당선자는 취임준비위원회에 전교조 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준비위와 별도로 꾸린 비공식 TF에는 전교조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곽 당선자는 TF를 구성할 때 교총 측에 참여를 제안했으나 교총은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안 회장은 20일 전체 회원 18만3000명 중 15만56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40.3%의 지지율을 얻어 박용조(진주교대 교수) 후보, 이남교(경일대 총장) 후보를 제치고 제34대 교총회장에 당선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원평가제 개선, 교장공모제 확대 저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 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1일 민주당 자치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민주당과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지만 저의 교육공약과 민주당 정책이 같다”며 “정치 중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교육 복지에 대해 긴밀한 협조하고 조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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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신임 한국교총 회장 문답>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6-21 15:31 최종수정 2010-06-21 15:37

 "전교조·진보교육감과 대화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안양옥(53)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1일 "교육현안은 교육주체 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현행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일방주의적 교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안 회장과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교총은 지난 3개월 직무대행 기간에 지방선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 더구나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로 대변되는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바라보며 선거운동 기간 중압감을 느꼈다.

반자본주의 교육관과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짓눌린 교육자들을 위해 경제주의적,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드높이고자 한다. 교사가 학부모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 살아나야 한다.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포퓰리즘적 교육현안을 일회성으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 교원단체, 입법부, 그리고 색깔을 달리하는 교육감들이 모인 정례적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은 토론을 해야 한다.

--교총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자문 TF에 참가할 것인가.

▲우리 교총에는 교사, 교장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풀을 누가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다. 교총 회원은 전교조의 3배다. 곽 당선자가 TF에 적어도 동등한 수의 교총과 전교조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

이달 말 서울지역 교총 회장이 당선되면 곽 당선자와 대화하도록 할 것이다. 중간에서 대화를 주선하고 중재할 생각이다.

(안 회장은 당선소감에서도 `곽노현 당선자 TF에 교총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곽 당선자가 신임 교총 회장과 TF구성을 재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 기조로 만나고자 한다면 교총과 전교조의 위상과 양적, 질적 측면을 고려해 TF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힘)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볼 때 빨리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안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곽 당선자도 이미 교원평가제의 동료평가를 거부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부분적인 전환이 아니라 큰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전환해야한다.

내가 생각하는 큰 개념은 타율과 경쟁보다는 자발과 능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평가결과를 성과급제와 승급에 연관시키는 것은 결과적 연동이다. 교사 스스로 자기능력을 평가해 무엇이 부족한가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수많은 교사들은 꾸준히 교실 안에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결과지향 평가가 아니라 과정지향 평가로 유도해야한다.

교장 선생님들은 불철주야 노력하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이다. 대도시 소수학교에서 나타난 병리현상을 마치 모든 교장이 그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고 교장공모제를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

10대 1 경쟁률의 교장공모제를 하면 한 명의 훌륭한 교장을 뽑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9명이 좌절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계속 밀어부치면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약을 보면 교과부, 진보교육감과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대화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핵심개념은 상생과 융합이다. 여러 위원장직을 거치며 코디네이터 역을 많이 해봤다. (대화채널은) 정부와 기타 교원단체(전교조)가 정례적 토론회를 갖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이슈가 나오면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언론에 공개한다. 진보 교육감과의 관계도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 과거처럼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의 방향이 아니다. 곽 당선자도 대화와 토론을 주창하는 것 같다. 교원평가, 표준시수 법제화, 자율형사립고 등의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많은 부분이 수렴될 것으로 본다.
 
jsl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