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범죄학개론-03.14 출간예정

[법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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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범죄는 인간들이 집단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행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학문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불과 수세기 전이고, 한국사회에 범죄학이 소개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학문적인 업적들이 쌓여 왔지만,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항상 관련학자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대한범죄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 범죄학 교과서를 출판하겠다는 염원을 세워, 2년간의 준비와 노력 끝에 이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으니 그저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물론 이미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범죄학 관련 서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가 외국 학자들이 저술한 범죄학 교과서를 번역하거나, 국내의 범죄 관련 현상들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들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책들에는 한국 사회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성과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의 범죄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 범죄학이 경찰채용시험의 정식과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학 교재가 출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수요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현재 대한범죄학회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고 범죄학 관련 세부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범죄학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범죄학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그동안 국내외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최근의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책이 범죄학을 공부하는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실무자들과 수험생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학회 임원회의에서 집필추진위원장으로 동의대학교 박철현 교수를 추대하여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함께 주제와 수준을 정해 집필 작업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여러 번의 난관들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범죄학 교과서를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최종 교정 작업까지를 마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저술된 범죄학 교과서에서는 범죄의 원인론에서부터 범죄 예방분야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까지를 다루고자 시도를 하였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범죄와 범죄학에 대한 개요(1장)와 범죄유형론(2장)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범죄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전주의 범죄학과 합리적 선택이론(3장), 생물사회학적 범죄학이론(4장), 사회해체이론(5장), 아노미?긴장이론(6장), 사회학습이론(7장), 낙인이론(8장), 사회통제이론/자기통제이론(9장), 비판범죄학과 여성주의 범죄학(10장), 통합이론/발달범죄학(1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형사사법기관과 범죄예방 그리고 피해자와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장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경찰과 범죄예방(12장), 법원과 교정과 범죄예방(13장), 소년사법과 범죄예방(14장), 그리고 피해자와 범죄예방(1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참고로 참여한 필자들이 집필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철현 교수가 1장을, 곽대훈 교수가 2장을, 황의갑 교수가 3장을, 윤일홍 교수가 4장을, 박정선 교수가 5장을, 신동준 교수가 6장을, 윤우석 교수가 7장을, 김중곤 교수가 8장을, 이성식 교수가 9장을, 윤옥경 교수가 10장을, 노성훈 교수가 11장을, 장현석 교수가 12장을 박미랑?이동원?조윤오 교수가 13장을, 박성훈 박사가 14장을, 강지현 교수가 15장을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감수 작업을 이순래?노성호?곽대경 교수가 맡았다.
이 자리를 빌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열일곱 분의 집필진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세 분의 감수자들에게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물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집필진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여러 번의 교정 작업과 최종원고 수정 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디 독자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며, 향후 개정판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성원에 보답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아울러 교정 작업을 위해 수고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의 대학원생인 김동현과 정소연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대한범죄학회 회장
곽대경


제1장 범죄와 범죄학

제1절 범죄란 무엇인가? 2
제2절 범죄학이란 무엇인가? 5
제3절 범죄학이론 7
1. 가설, 명제, 이론 7
2. 범죄학이론의 유형 10
3. 범죄학이론을 평가하는 기준 12
제4절 범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4
1. 범죄의 측정 14
2. 범죄의 다양한 연구방법 17
제5절 범죄학이론과 범죄대책 19
1. 범죄학이론의 세 가지 관점과 정책함의 19
2. 범죄대책의 경험적 타당성 21
제6절 범죄학에서의 연구윤리 23


제2장 범죄유형론

제1절 개  관 30
제2절 전통적 범죄 33
1. 살인 33
2. 강도 36
3. 성폭력 38
4. 폭력 40
5. 절도 42
6. 사기 44
제3절 특수범죄 45
1. 화이트칼라범죄 45
2. 사이버범죄 47
3. 약물범죄 50
4. 기타 범죄 51


제3장 고전주의 범죄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제1절 고전주의 범죄학과 억제이론 60
1. 고전주의 범죄학 60
2. 억제이론 65
제2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74
1.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배경 74
2. 합리적 선택이론 76
3. 일상활동이론 81
4.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형사정책적 함의와 한국사회에의 적용 86


제4장 생물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제1절 생물학적 범죄학 이론의 역사 98
1.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 99
2. 쉘던의 체형(體型)이론 100
3. 가계(家系)연구 101
4. 쌍생아 및 입양아 연구 102
제2절 행동유전학 원리와 범죄학 연구 104
제3절 분자유전학과 범죄 106
1. 분자유전학 기초지식 106
2. 유전자와 환경의 관계 110
3. 분자유전학과 범죄학의 미래 114
제4절 뇌신경과학 115
1. 뉴런과 시냅스 115
2. 신경전달물질과 유전적 다형성 118
제5절 뇌 구조 및 기능과 범죄와의 관계 121
1. 뇌 발달과정과 애착형성의 범죄학적 의미 121
2. 스트레스 반응시스템과 범죄 127
3. 결어 129



제5장 사회해체이론

제1절 사회해체이론의 등장 배경 138
제2절 초기의 시카고 학자들 139
1. 토마스의 상황 정의 139
2. 워스와 파크의 도시 연구 141
3.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143
제3절 시카고학파의 발전기 144
1. 발전기의 학자들: 쇼와 맥케이, 조보와 코트렐 144
2. 쇼와 맥케이의 초기 연구 및 서덜랜드의 영향 146
3. 쇼와 맥케이의 핵심주장 148
제4절 사회해체이론의 쇠퇴 및 부활 150
1. 사회해체이론의 쇠퇴 150
2. 카사다와 재노위쯔(체계모델과 부활의 서막) 151
3. 콘하우저의 사회해체적 관점 152
4. 버식과 웹 및 스타크-거주지의 계승 153
제5절 집합효율성 이론 154
1. 콜만의 사회자본 154
2. 깨진유리창이론 156
3. 샘슨의 집합효율성 157
4. 실증적 연구들 159
제6절 평가와 전망 162




제6장 아노미-긴장이론

제1절 아노미와 긴장 170
제2절 뒤르켐의 아노미 171
제3절 머튼의 아노미이론 173
1. 거시적 요인: 아노미 173
2. 미시적 요인: 긴장 175
3. 비판과 평가 178
제4절 하위문화이론 180
1. 코헨의 이론 181
2.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 183
3. 비판과 평가 187
제5절 일반긴장이론 188
1. 머튼 이론의 수정 188
2. 긴장의 출처와 결과 189
3. 조건 요인 190
4. 범죄를 유발하는 긴장의 유형 191
5. 비판과 평가 192
제6절 제도적 아노미이론 193
1. 문화: 아메리칸 드림 194
2. 사회구조: 제도적 힘의 불균형 195
3. 문화와 사회구조의 상승작용 197
4. 비판과 평가 197
제7절 평가와 정책적 함의 198


제7장 사회학습이론

제1절 사회학습이론 204
1. 개관 204
제2절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 209
1. 차별접촉이론의 태동 209
2. 차별접촉의 원리 210
3. 차별접촉이론의 의의 215
제3절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216
1. 사회학습이론의 태동 216
2.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 217
3. 사회구조와 사회학습 222
제4절 사회학습이론의 타당성과 주요 이슈들 223
1. 사회학습이론의 경험적 타당성 223
2. 사회학습이론의 정책적용 및 효과성 226
3.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이슈들 226
제5절 요  약 229


제8장 낙인이론

제1절 낙인이론 개관 236
1. 들어가며 236
2. 낙인이론의 가정 및 특징: 다른 이론들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237
3. 낙인이론의 기원 240
4. 낙인이론의 역사 242
제2절 낙인이론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 타당성 247
1. 낙인이론의 주요 내용 247
2. 낙인이론의 확장 256
제3절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함의 258
1.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 258
2. 형사정책적 함의 260


제9장 사회통제이론/자기통제이론

제1절 초기의 사회통제이론가들 269
제2절 허쉬의 사회통제이론 271
1. 개요 271
2. 경험연구 273
3. 형사정책적 함의 277
4. 평가 277
제3절 중화이론 280
1. 개요 280
2. 경험연구 281
3. 형사정책적 함의 283
4. 평가 284
제4절 자기통제이론 285
1. 개요 285
2. 경험연구 286
3. 형사정책적 함의 288
4. 평가 288


제10장 비판범죄학과 여성주의 범죄학

제1절 비판범죄학 300
1. 비판범죄학의 등장배경과 이론적 전제 300
2. 비판범죄학의 주요 내용 303
3. 평가와 함의 309
제2절 여성주의 범죄학 312
1. 등장배경과 이론적 전제 312
2. 여성주의 범죄학의 주요 내용 317
3. 평가와 함의 324


제11장 통합이론/발달범죄학

제1절 통합이론 332
1. 통합이론의 의의 332
2. 대표적 통합이론 336
3. 통합이론에 대한 평가 339
제2절 발달범죄학 341
1. 발달범죄학의 의의 341
2. 발달범죄학의 이론적 전개 343
3. 발달범죄학에 대한 평가 352
제12장 경찰과 범죄예방

제1절 경찰의 개념 362
제2절 경찰의 조직과 임무 366
1. 한국 경찰의 조직(2021 기준) 366
2. 경찰의 임무 368
제3절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369
1. 표준적 경찰활동 370
2. 지역사회 경찰활동 374
3. 문제지향 경찰활동 378
제4절 사회의 변화와 경찰활동의 혁신 382
1. 사이버범죄와 경찰의 대응 382
2. 학교폭력과 경찰의 대응 383
3. 미래사회 경찰활동 전망 385


제13장 법원, 교정과 범죄예방

제1절 처벌의 역사 392
1. 복수단계 392
2. 응보․위하단계 393
3. 교육적 개선단계 394
4. 과학적 처우단계 395
5.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 395
제2절 법원의 판결과 양형 396
1. 범죄학 영역에서 양형의 의미 396
2. 양형편차와 범죄학이론 397
3. 양형편차에 관한 경험적 분석 399
4. 우리나라의 양형제도 403
제3절 교정과 범죄예방 405
1. 교정의 개념과 대상 405
2. 교정의 목적 407
3. 교정의 실제 409
4. 중간처우: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의 발전 411
제4절 소  결 413


제14장 소년사법과 범죄예방

제1절 소년보호제도의 의의 418
1. 소년범죄와 소년보호 418
2. 소년보호제도의 역사 420
3. 소년보호제도의 법률적 근거 425
제2절 소년범죄의 실태와 처리 428
1. 소년범죄의 발생 동향 428
2.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429
제3절 소년범죄의 예방 및 처우 433
1. 소년분류심사 433
2. 초기단계 비행예방 434
3. 보호시설 위탁 및 교육 435
4. 보호관찰 및 원호․지원 437
5. 소년원 수용 및 교육 437
6. 소년교도소 구금 및 재활 438
제4절 소년보호제도의 전망 439
1. 소년보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439
2. 소년보호제도의 개선방안 441


제15장 피해자와 범죄예방

제1절 범죄피해와 피해자, 피해자학 450
1. 피해자학의 의의와 연구대상 450
2. 범죄 피해발생 설명이론 455
3. 범죄피해 실태 458
제2절 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 제도의 발전 463
1. 국제사회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463
2.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권리형성과 보호제도의 발전 466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현황 468
1. 형사소송절차 상 범죄피해자의 보호 469
2.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472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미래 474
1.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474
2.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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