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채증(민간인 상대촬영)활동규칙

[데카르트]

피해게시판 내용보고 적습니다. 

제7조(채증의 범위) ① 채증은 폭력 등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하여야 한다.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이라도 채증을 할 수 있다.

제8조(채증의 제한)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채증사실 고지) ① 집회등 현장에서 채증을 할 때에는 사전에 채증 대상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채증요원의 소속, 채증 개시사실을 직접 고지하거나 방송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20분 이상 채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할 때마다 채증 중임을 고지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증장비) ① 채증장비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②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소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카르트]

채증 필요범위를 넘어선 과잉행위라고 여겨질때는 같이 촬영하세요.
그래야 증거확보를 할수 있고 누구의 잘못이 큰지 알수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제대로 못받는다는점을 잘알고 하는 무례한 행위로 보여지기에 동영상 녹화가 다른때보다 더 필요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아까처럼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들을 할때는 고소로 대응하세요.

그 해당자는 본인의 잘못이 있기에 일반시민과
고소까지가는 절차를 밟는 이력이 남게되면 어찌됐든 미래가 좋은결과로 이어지못한다는걸 잘알기에 자연적으로 위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