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지난 9일 ‘소위 '국민참여당 펀드' 가압류 집행 관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지금은 없어진 국민참여당이 남긴 빚을 통진당이 ‘억울’하게 떠안았다는 일종의 ‘호소문’이었다.
통진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합쳐 만든 정당이다. 그런데 국참당이 과거 모집한 펀드의 상환 채무를 법적 후속 정당인 통진당이 떠안으면서 당 자산에 대한 압류까지 당한 것이다. 작년 이석기 의원 등의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를 놓고 ‘사투’를 벌이다 사실상 분당(分黨)했던 통진당과 국참당의 ‘악연(惡緣)’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참당 펀드’ 투자자 416명 통진당 재산 5.5억원 압류
이정희 대표 등 현재의 통진당 세력은 작년 부정경선 사태 때 유시민 공동대표 등 국참당 출신들의 거센 공격 속에서도 당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그런 통진당 세력이 뒤늦게 국참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온 배경은 이렇다.
‘국참당 펀드’ 투자자 이모씨 등 416명은 지난달 말 시중은행 3곳의 통진당 계좌와 당사 임대 보증금 등 5억5000여만원을 압류했다. 압류 처분 소송의 상대방은 통진당 이정희 대표였다. 지난달 15일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억80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이 압류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이씨 등은 앞서 작년 9월 통진당이 약정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 지난 8월 1심(審)에서 승소하자 곧바로 압류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통진당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이는 가운데서도 어렵게 지급받은 자금줄이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국참당 지지자들로부터 묶인 것이다.
이 펀드는 원래 국참당이 2011년 1~5월 모집한 것이다. 펀드 모집 당시의 대표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이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국참당 대표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정희 당시 민노당 대표(현 통진당 대표), 심상정 의원(현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합당을 결의해 통진당을 출범시키면서 상환 책임이 현재의 통진당으로 승계됐다.
이후 유시민 전 대표 등 국참당 인사들은 작년 9월 이석기 의원 등의 부정경선 문제로 대부분 당을 떠났지만 펀드 채무는 통진당에 그대로 남았다. 국참당 인사들이 개별 탈당을 하면서 부채 상환의 법적 책임은 통진당이 떠안은 것이다.
통진당, “억울하다” 호소문
만약 이들이 통합 당시처럼 한 지붕 아래 있었다면 이런 채권·채무를 둘러싼 송사(訟事)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실제 통진당 최고위원으로 있던 천호선 현 정의당 대표는 2012년 국참당 펀드 상환 문제와 관련해 “진보당과 관계 없이 상환 약속일자인 2012년 8월 31일까지 펀드상환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통진당의 주장이다. 그런데 작년 9월 통진당 경선부정 사태로 국참당 인사들이 통진당을 탈당한 이후 지금껏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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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회의에 앞서 이정희(가운데), 유시민(맨 오른쪽) 공동대표가 어색한 듯 고개를 돌린 채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통진당 관계자는 특히 국참당 인사들이 대거 탈당한 작년 9월 국참당 펀드 채권자들의 소송이 제기된 점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통진당 핵심 관계자는 “1인당 10만~20만원 정도의 펀드가입자들이 대부분 국참당 지지자들인데 유 전 대표 등이 탈당한 이후 상환 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소액을 투자한 국참당 지지자들이 굳이 돈을 돌려받자며 소송까지 벌이고 나온 건 경선부정 사태로 국참당 인사들이 통진당을 떠난 데 대한 일종의 ‘보복’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진당은 펀드 약정금 상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시민 전 대표에게 소송 내용을 통지하기도 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통진당이 소송에 지면 유 전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차원의 소송을 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통진당의 간판이었던 이정희 대표와 유시민 전 대표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내놓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현 통진당 그룹에선 정당 창당과 합당, 폐당 경험이 많아 ‘정당 제조기’와 ‘정당 파괴자’란 평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 지긋지긋하다는 느낌일 것”이라고 했다.
통진당은 국참당 펀드 가입자들의 압류 조치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말 당 최고위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5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추가로 2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통진당 관계자는 “7억원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법적 의무지출금, 시도당 지원금, 인건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이개같은것들에게준국고보조금다환수해라국민의혈세를이것들에게준!!우리국민들이바보일뿐이다!!정부는이유불문하고다환수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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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벌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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