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엑기스 89p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에서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에 보면</p><p>기속행위는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이고</p><p>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p><p>여기에서 '독자'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나요?<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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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mangobi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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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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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8.08.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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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정한 처분이 어떤 것인지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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