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김진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1-25 11:00

[참고]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blog-post_21.html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tf.html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blog-post_14.html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023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023.1.26~3.7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023.1. 26~2.15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❶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❷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