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한국, 반도체 편중 성장으로… 하반기 고용 증가 전망은 20만 명 → 10만 명으로 절반 감소

[お持て成し]

한국, 반도체 편중 성장으로… 하반기 고용 증가 전망은 20만 명 → 10만 명으로 절반 감소 / 8월 9일(일) / 한겨레 신문

◇ 한국노동연구원이 보고서 ‘2026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국가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은 하반기 고용 증가 전망을 기존 20만 명에서 9만 8천 명으로 크게 낮췄다. 경제 성장 엔진이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반면, 다른 산업은 원유 가격 상승, 원화 약세, 고금리, 대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6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등을 분석한 ‘2026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고용자 증가 폭이 예상(22만 명)보다 크게 못 미친 10만 8천 명이라는 점을 반영해, 하반기 전망도 20만 명에서 9만 8천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고용 증가도 40~50대 등 일부 연령층과 산업에만 집중되었다”고 밝히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된 상황을 반영해 전망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성장과 고용의 격차가 확대된 배경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것이 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고용 유발 계수가 제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고용 유발 계수는 특정 산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증가하는 고용 인원의 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86명, 제조업 부문의 고용유발계수는 4.85명이며,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훨씬 낮다.

반도체 호황의 효과도 공급망 전체에 퍼지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상장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이며, 60~70%에 달하는 반도체 대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상반기 고용 규모와 질 모두 악화되고 있다. 고용 악화는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며,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에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종인 정규직에서도 청년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내수 침체로 대면 서비스업과 생산직 고용이 감소하면서 고졸 이하 청년 고용 악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폭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으며, 상반기 고용자 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다만, 이를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매·소매업 임금 노동자의 감소로 창업이 새로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상반기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만 명 증가했으며, 3개월 미만의 단기 실업자는 감소한 반면, 3~5개월 및 6개월 이상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젊은 층과 60대 초반 등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직업 훈련과 연계한 고용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60대 초반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 다혜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韓国、半導体偏重成長で…下半期の雇用増加見通しは２０万人→１０万人に半減

韓国、半導体偏重成長で…下半期の雇用増加見通しは２０万人→１０万人に半減（ハンギョレ

韓国、半導体偏重成長で…下半期の雇用増加見通しは２０万人→１０万人に半減 / 8/9(日) / ハンギョレ新聞

韓国労働研究院が報告書「2026年上半期の労働市場の評価と下半期の労働市場の見通し」

　国策研究機関の韓国労働研究院（研究院）は、下半期の雇用増加見通しをこれまでの20万人から9万8000人へと大幅に引き下げた。経済成長のエンジンが雇用創出効果の低い半導体産業に偏っている一方で、その他の産業は原油高、ウォン安、高金利、対外的な不確実性などにより低迷が続くと予想されているからだ。

　研究院は6日、国家データ処の経済活動人口調査の原資料などを分析した「2026年上半期の労働市場の評価と下半期の労働市場の見通し」と題する報告書を発表した。研究院は、今年上半期の就業者増加幅が予想（22万人）に大きく満たない10万8000人だったことを反映し、下半期の見通しも20万人から9万8000人へと下方修正した。研究院は報告書で「今年上半期は雇用率の低下と失業率の上昇が同時に見られ、雇用増加も40～50代など一部の年齢層と産業のみに集中した」とし、「成長と雇用の結びつきが弱まっている状況を反映して見通しを修正した」と語った。

　成長と雇用の隔たりが拡大した背景には、雇用創出効果の低い半導体産業への偏りがある。報告書は、半導体産業の雇用誘発係数は製造業平均の半分にも満たないと分析。就業誘発係数は、特定の産業に10億ウォンを投資した際に直接的または間接的に増加する就業者の数を表す。通常、半導体産業の雇用誘発係数は1.86人、製造業部門の雇用誘発係数は4.85人で、半導体産業の雇用誘発係数の方がはるかに低い。

　半導体好況の効果もサプライチェーン全体には広がっていない。今年第1四半期の半導体素材・部品・装置の上場企業の平均営業利益率は8％で、60～70％に達する半導体大手メーカーとは大きな差がある。

　上半期の雇用の規模と質も、いずれも悪化している。雇用の悪化は特に若年層で顕著で、情報通信業、専門・科学および技術サービス業など、若者が好む職種で雇用率が低下している。労働市場で最も安定した職である常用職でも、若年層が大幅に減少している。さらに、内需の低迷によって対面サービス業や生産職の雇用が減少したことで、高卒以下の若者の雇用の悪化幅が最大となっている。

　常用職就業者の増加幅は、昨年の3分の1程度にとどまっている。一方、自営業者などの非賃金勤労者はコロナ禍以降初めて増加に転じ、上半期の就業者増加分の3分の2を占めた。ただし、これを景気回復に伴う雇用改善と考えるのは難しい。卸・小売業の賃金労働者の減少で起業が新たな雇用につながっておらず、廃業を届け出た事業者も過去最多の水準に達しているためだ。

　失業の長期化の兆しも見られる。上半期の失業者は前年同期に比べ3万人増加しており、3カ月未満の短期失業者は減少している一方、3～5カ月および6カ月以上の失業者は増加している。

　研究院は報告書で、若年層や60代前半などのぜい弱な集団への支援の拡大を強調している。企業の新規採用を促すと同時に、職業訓練と連係した雇用提供策を整備するほか、60代前半の転職・再就職支援を強化すべきだという提言だ。

パク・タヘ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