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형칼럼 [울산광역매일]미국 정부가 보낸 관세서한이 미치는 여파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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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미국 정부가 보낸 관세서한이 미치는 여파

미국 트럼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은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 상호관세 25%는 무역적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한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25%에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 이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협상시한을 7월 9일까지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25% 상호관세가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조치는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본관세 하 나라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관세율이다. 지난 4월 9일 미국 정부는 대통령 비상권한을 발동하여 세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하였다. 둘째, 상호관세는 미국이 특정국가로부터 받은 관세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한다는 관세율이다. 한국은 25%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포함되었으며, 90일 유예기간을 두고 7월 9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었다. 셋째, 개별관세는 특정국가나 특정품목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각각 25%, 50%의 개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5월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철강은 16.3% 급감하였으며, 2~5월 감소율 자동차 12.9%, 철강 10.9%에 비하면 감소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이 4월 3일부터 25%의 개별관세를 부과중인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0% 급감하였고, 자동차보다 앞서 25% 개별관세를 매긴 철강의 대미 수출도 20.6%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4~6월 수출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이미 1~3월에 이뤄진 주문에 따른 것으로 4월부터 관세의 본격화로 신규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6~7월 이후에는 수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수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수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할 것이나 중단기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결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다양한 외교적 협상을 통하여 상호관세율을 낮추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기존에 체결된 한미 FTA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협상에 타결한 영국, 베트남,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지난 5월 2일 영국산 자동차는 10만대까지 10% 관세, 영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은 관세 면제, 기본관세 10%는 유지하되, 영국은 에탄올ㆍ소고기ㆍ농산물ㆍ기계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한 후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7월 2일 구두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미국으로부터 20% 관세율을 적용 받는 대신, 미국산 농산물과 산업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고, 항공기 구매를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종합적인 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 간소화된 `프레임워크` 수준으로 향후 추가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미국과 상호 무관세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를 제외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아르헨티나 제품의 80%까지 무관세를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일본, EU  등 18개국으로부터 무역제안서를 받았으며, 이들과의 협상은 무역장벽 완화 외에도 다양한 경제ㆍ정책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도 기존 다자간 무역체계와 금융시스템 등 글로벌 무역의 제반 문제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