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오랜만에 쓰는 글 한 개 더 써보거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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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거라곤 야구하고 스타크래프트하고 법(아주아주 쪼끔)밖에 없는 관계루다가 바둑과는 별, 아니 아주 상관없는 법에 관한 야그나 써보렴돠. 머리가 지나치게 맑아서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분만 제외하고는 걍 제끼셔도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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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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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란이가 길을 가다가 KT카드를 주웠다.(KT공중전화카드는 일반 전화카드와는 달리 후불제입니당) 만면에 비열한 웃음을 2.34초간 지은 처란이는 카드를 이용 무자비한 공중전화질을 해대었는데 전화요금이 67마넌이 나와보렸다. (카드주인은 모두 지불했다한다. 바부~) 이때 처란이가 지은 죄는 무엇일까아아아용.(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빼고용) 5지선다입니당 과감하게 찍어보셔용. 정답은 밑에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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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 2.컴퓨터사용사기죄 3.절도죄 4.편의시설부정이용죄 5.사문서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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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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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는 공문서의 반대말이져. 긍게로 걍 문서입니당. 웃기져? 공중전화카드가 왜 문서가 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당. 그 이유를 쓰라면 쓰겠지만 만약 쓴다면 전 맞아 죽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법공부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거덩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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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엉터리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대부분의 학자들이 맞다고 하구여 제 생각도 마찬가짐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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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로 머리에 쥐 안나는데요. ^^ 재미있네요.
아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주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