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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3개 FTA의 비준동의안을 통상절차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보완대책 등과 함께 어제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영향평가 결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서 분석한 결과, 한·중국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소비자후생은 146억 불 증가할 것이고, 무역수지는 20년 평균으로 4억 3,300만 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베트남 FTA는 실질 GDP 0.01%, 소비자후생 1억 4,600만 불,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 1,000만 불 개선될 전망이고요.
한·뉴질랜드 FTA도 실질 GDP 0.03%, 소비자후생 2억 9,600만 불,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만 불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3개 FTA 모두 농업과 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중, 한·베트남 관련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취약산업 및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FTA 활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는 밭공동경영체 100개소 육성, 밭기계화율 85% 제고, 또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밭농업 경쟁력 제고에 1,165억 원을 2016년서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투입할 계획이고, 산림작물생산단지 확충, 꿀 품질관리 강화 등 임업 및 양봉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74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어업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금리인하, 긴급경영안전자금 운영, 정책보험 내실화 등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을 위해서 674억 원을 투입하고, 생산자단체 육성,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취약분야 특화 지원 등 어선 및 양식어업 지원에 1,573억 원을 지원하며, 전략적 마케팅, 냉장·냉동 공동 물류센터 확충, 농수산물 수출 기반 강화에 5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 분야는 경영안정 및 사업전환에 3,100억 원, 또 취약분야 경쟁력 특별지원에 3,000억 원 융자 프로그램 신설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에 총 6,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공통애로기술 개발과제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기술 컨설팅 및 통합솔루션 제공 등 수산지 거점 확보 및 유통망 확대에 1,470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FTA 활용을 위해서 한·중 TBT 종합지원센터 설치, TBT 신문고 운영 등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농산물·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원산지 특별단속 추진 등을 통해서 수입안전체계 구축에 3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작년 9월에 기 수립된 영연방 대책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여 2016년서부터 2024년 9년간 3,523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 먼저 한우 개량군 구축, 가공원료유 지원 등 축산업 생산에 2,886억 원을 투입하고,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 등 축산물 유통·소비에 490억 원을 지원하며, 뉴질랜드 연수기회 제공, 훈련비자 운영 등 협력 추진에 147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여세 감면대상에 축산용지를 포함하고 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축산 기자재를 확대하는 등 세제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상의 국내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이 3개 FTA가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해서 조기 비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뉴질랜드는 이미 3월에 우리가 정식서명 되자마자 뉴질랜드 국회에 지금 제출이 된 상태이고, 한 9월 정도쯤에 비준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무원이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추진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비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그 과정을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영향평가에 보면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해서 제조업 분야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20년간에 연평균 1.39조 원이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데 5년간은 연평균 7,000억 원, 10년간은 4,70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중 교역 규모로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이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보면 한 해에 최초 5년간 7,000억 원씩이나 생산이 감소하면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가 구체적으로 생산이 감소를 하게 되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산업 재편이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둘 정도인지 그런 것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주로 저부가가치 분야 쪽에 있는 섬유하고 또 저가제품인 생활용품, 또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제약 등을 중심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자 분이 말씀하셨듯이 5년 차에 6,800억, 또 10년 차에 4,180억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15년 차서부터는 다시 6,760억 원, 그리고 20년 차에는 1조 4,820억 원 등 다시 생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가가치 쪽에서 우리가 좀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이 비준안, 비준동의안 제출이 지금 중국 한·중 FTA가 서명되고 4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과거, 지금 기 발효된 FTA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는지, 다른 FTA들은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동의안이 제출되었는지, 지금 당장 보더라도 한·베트남, 그리고 한·뉴질랜드는 올 초 3월, 5월 이런 식으로 서명된 후에 상당 기간이 있은 후에 지금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그런 그 2개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중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통 서명된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뉴질랜드 3월에 서명이 됐고, 한·베트남 5월에 서명이 됐는데, 우리가 국회에 제출할 때는 통상절차법 13조에 의해서 그냥 FTA 내용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평가 결과하고 그리고 비용추계서하고 또 국내 보완대책 등등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중하고 한·베는 피해대상품목이 농산물·수산물 쪽에 집중되어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뉴질랜드는 기존에 영연방 FTA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국내 보완대책 간의 어떤 정합성이나 서로 상호 연계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국회 비준동의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첨부3 한·중 FTA 대책 보면 아까도 저희 선배께서 질문하셨더니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단위로 되어있는데, 1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생산량이 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조업 전체가 나와 있는데, 업종별로 혹시 업종별, 연도별 생산 증감 추이가 같이 조사가 된 게 있는지,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5년 차 사업부터 생산 증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전환이 되어있는지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 세부 품목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지원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원액 보다 보니까 투·융자 규모라고 다 합쳐져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구분별로 투자가 얼마이고 융자가 얼마가 각각 되는지, 그리고 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금리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지금 한·중, 한·베, 한·뉴까지 총 정부 투·융자 계획을 합치면 1조 7,005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한·중, 한·베가 우리가 공통으로 작성을 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농림어업이 한·중만으로 해서는 1,595억 원, 그다음에 한·베는 농림어업 쪽에서는 양봉업만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베 쪽에 664억 원, 수산업은 한·중하고 한·베가 피해가 겹치기 때문에 공통대책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이 3,188억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제조업은 8,035억 원인데 이 중에 융자지원이 6,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조 7,005억에서 이 1조 3,400 정도를 뺀 것이 뉴질랜드 대책 규모가... 3,523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하고 취약부문 지원 한·중, 한·베에서 중소기업 지원하고 취약부문 지원은 전부다 융자라는 말이죠? 나머지는 다 투자로 봐야 되고요?
<답변> (관계자) 농수산에도 일부 융자가 있습니다.
<질문> 한·뉴질랜드도 다 동일하다, 투자로 봐야 되는 것이죠? 융자가 없죠?
<답변> (관계자) 수산업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관계자) 융자도 있습니다.
<질문> 제가 여쭤보는 게 정부 입장은 알겠는데 ‘지원’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알겠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얼마이고, 실제로 그 구조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입니다. 한·뉴질랜드 국내 보완대책 규모가 3,5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융자, 그러니까 농업분야에도 융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융자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 쪽에 긴급경영안정자금해서 3,100억 원 지원 내용이 있는데 대출기간은 5년이고, 그리고 취약품목에 대해서 또 3,000억 원 융자 프로그램 했는데 그것은 대출기간이 한 3년 정도로 되어있고, 금리수준은 한 3 내지 4~5%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공급 가능한지 확인해서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재정지원을 보면 1조 7,000억 원이 10년간 투자·융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기재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예산실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깎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향후 재정지원을 모니터링 하는 절차나 협의체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네, 관계부처 다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 있는데요.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액이 20조 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예, 그러니까 국내 보완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우리도 FTA 역사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보다 더 스마트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때는 우리가 피해액이 10조 정도 추산을 했고, 그 10조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대책을 묶어서 24조까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대책도 1조 7,000억 우리가 보완대책 하는 것도 피해규모에 상응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세수감소가 지금 관세가 줄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한-중국 FTA 세수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농가소득을 위한 수입보장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야로의 사업전환,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수감소는 관세수익 감소라는 말씀드리겠고, 수입보장보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수입보장보험은 농가,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대가 있는데 가격보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입 미만이 될 때 정부가 차액을 좀 정책보험으로써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기 사업전환 자금은 중기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하던 것 다시 이쪽으로 쓰는 것이고, 취약품목에 대한 3,000억 융자 프로그램이 이번에 신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업종전환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고, 방금도 최초 운영한 7,000억 원, 금년 연평균 7,000억 원 가까이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이 저부가가치 쪽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 그렇게 전환되지 못하고 계속 중국 제조업이 밀려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쟁이 약한 부분들은 문을 닫고 또 실직도 하고 이런 사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FTA 효과 중에 하나가 물론 무역을 늘리고 수출을 늘리는 효과도 있겠지만, 국내 산업에 대해서 경쟁을 도입해서 시장성을 높이면서 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중국 측이요? 백 브리핑 때 더 말씀 드릴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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