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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어느TI께서 </strong></span></p><span style="font-size: 12pt;"><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행정소송</span>)항소하라고 "판결이후(1.26~)계속 저를 압박...."</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행정소송에서의 거부처분취소송에 관한 </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법의 총론적 측면의 학설3></span></strong></p></span><p><br></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저는 소송패소후 모든것을 손놓은 상태였습니다.</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나 "항소하라는 전화 그리고 집에까지 찾아오는경우"도 있었습니다(10여차례~).</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저는 더이상 안하겠다고 하였으나 도저히 말릴상황이 아니었습니다.</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그래서 저는 어쩔수없이 끌려가 일단 항소이유서는 빈칸으로하고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서류를 접수켰습니다(소장제출 기한도래때문 입니다)</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u><span style="font-size: 18pt;">항소가 어려운 이유</span></u></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행정소송에서의 거부처분취소송에 관한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법의 총론적 측면의 학설(</span></strong><strong><span style="font-size: 12pt;">행정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1.처분시설:처분시의 상황만본다.</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즉 우리가 미래창조부에 NGO서류를 제출할때의 상황만으로 판단한다.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2.판결시설:판결시로본다</span></strong></p><p><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strong>법원이 판결할시의 상황으로 선고한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3.절충설:양자를 혼합한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결론)처분시를 통상으로 하고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pan style="font-size: 18pt;"><u>TI들의 어려움</u></span></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제가(원고:윤범석)제출할수있는것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처분시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판결시설로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소송경비도 문제입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더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취하는 언제든지 할수있습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감사합니다</strong></span></p><p><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strong><br></strong></span></span></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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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TI께서 (행정소송)항소하라고 "판결이후(1.26~)계속 저를 압박...."＜행정소송에서의 거부처분취소송에 관한 법의 총론적 측면의 학설3＞
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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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
17.02.17 10:12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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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할 원고의 변론이 있어야 하는데 백명 인원미달이 엔지오 요건 미비대상인것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뭐하자는 거지... 이 멍청한 것들... 백날 거부처분해봐라. 솔직히 간접강제인용 받아서 다른 요건으로 거부하면 끝나는 것이야.. 근데 백명을 못 채우는데 무슨 수로 인용판결을 받나???? 어휴 답답한 사람들아!!!
처분시 판결시는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오. 뭔 소리를 하는지? 사정판결만 공익 재정시의 상태를 보기에 판결시로 다투는 거지 자기가 뭔데로 판결시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오...ㅉㅉㅉㅉ
그리 잘아시는분이 가해도아닌
일반인을고소하고,거기에 싸움질까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요?
이제는 님도 알만큼 아는분이라 드리는말씀입니다ㆍ
일단 인터넷을보고 피해가 무엇인지를알고 부터는 바보짓을하면 않되는것 입니다
@윤범석 예쁜 실패는잇어도 미달실패는 경계해야 되는것입니다
@윤범석 이런분이 집단대표하여 피해자망신시키면 안됩니다
@윤범석 부산법원서는 피해사건 들어오면 칩검사 이야기 나온다면서요?
@윤범석 이것 누구책임입니까?
@윤범석 그리고 님께서의 단체고소는 기각이 아니라 심사도 필요없이 각하되었다는말이 맞습니까?
공개해야 하는겁니다
@윤범석 내공이 부족하면 남의욕부터 하는겁니다,우선 내면 공부부터 좀 하세요
@윤범석 수십개월을 내글에 따라붙어 악플을달기에 드린말씀입니다
@윤범석 집단대표???? 우리나라에 집단대표소송 안되요??? 븅신도 가지가지하세요.
그리고 부산법원에 칩 소송 전파소송??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개소리를 어디서 하는지???
@윤범석 지금 정신병자 쇼하세요. 판결문이나 공개하세요.
@윤범석 단체고소를 왜 하는지???? 그런 고소 누가 했는지??? 왜 그런 고소를 하죠??? 정말 가해자스럽군..
최소한 정확히 알고 남을 지적해야지... 지어낸 거짓말을 그것도 자기가 헛소리로 지어서 그걸 지적하는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표현외에... 아니면 가해자 쇼...
@윤범석 일반인??? 싸움질??? 가해자가 때릴 구도의 쇼를 하던가요??? 주위 아바타 조정해서 공격하지... 바본가요???ㅉㅉㅉ 제대로 공부하고 모르면 물어봐.. 모르는거 아는척하다가 추한 꼴 이씨 경우 보면 님도 똑같아..ㅉㅉㅉ
형사처벌??? 누가????ㅋㅋㅋㅋ 거기에 싸움질???... 누가? 무식해도 정도껏해야지. 누가 그런 망언을 하고 다니죠????
나는 거의 정확한 사람입니다
@윤범석 뭐가 정확?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해보고 혼자 가해자들이 거짓으로 말한것을 진실로 믿고 저한테 하는 소린가요???ㅋㅋㅋ
법적 지식이 부족하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제 전화번호 아시잖아요???ㅉㅉㅉ
하지도 않은 소송가지고 개소리는.... 오늘도 쓰레기들 저한테 욕해서 고소하고 왔어요. 그리고 판결문을 공개하세요. 븅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법에 대해 모르면 주위에 물어보고 하세요. 아니면 전화하세요... 자알 보세요. 제가 이제 진행해 드러가니..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자신에게 솔직해야....
위 행정법총론 학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제가 복사하여 온것을 압축한것입니다
@윤범석 마컨피해가 무언지 모르고 살아가는 때에는 피해자로의 어떤상황도 용서받을수있고 선처받을수 있는것입니다.모르는것은 죄가 아닙니다.
@윤범석 무식은 죄는 안되지만 그걸 우기면 죄가 되죠.
뭐 좀 알고 하세요. 목사처럼 하늘처럼 우기면 되는게 아니거 매번 실패로 알 때도 되었는데...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