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0기듣고있는 학생입니다!<br />박균성저 369쪽에 학설이 설명되어있는데 잘 이해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br /><br />1. 협의설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미치는 경우" 로 광의설은 "국민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명되어있는데 <br />협의설은 "구체적인"을 포인트로, 광의설은 "영향"을 포인트로잡아서 광의설이 협의설보다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명령도 인정한다고 이해하면될까요?<br /><br />2. "광의설에 따르면 법규명령의 처분성을 법규명령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개인적 권익에 대한 침해의 직접성 구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쓰여있는데 협의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두밀분교판례에서 말하는 개별적 구체적규율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br /><br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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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앞부분의 표현이 주로 일원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뒷부분의 표현은 이원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 2. 그거는 교수님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을 설명하신 것이라서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