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BBK사건 허위사실유포죄 무죄주장과 무리한 사면요구

[연수원]

정봉주 BBK사건 허위사실유포죄 무죄주장과  무리한 사면요구

정봉주 前의원의 “BBK사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법원에서 징역1년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한 정봉주 전의원의 억울함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 세상에는 진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닐 텐데. 정의를 주장하는 용기만큼 당당한 것은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한 성서 말씀에 비추어 봐도 정의의 주장은 자신의 정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다.

지나친 무죄주장 부메랑 가능성

정봉주주장대로 사법당국이 그동안 모든 사건을 정의롭게 판단했는지를 돌이켜보고 정치적 고려로 정의가 뒤집힌 사건이나 판결이 한두 번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이번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봉주와 한 그룹으로 치부되는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중 침묵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일 것이다. 권력의 비호나 정치적 고려로 정치생명을 유지했기에 이들에게 정의는 곧 두려움이 될 것이다. 과거 동료들의 사안(선거법위반과 위증 등)에 대하여 정봉주는 정의를 부르짖지 않고 침묵했다. 이만큼 정의를 부르짖기가 쉽지 않다. 정의에 때로는 정치가 개입되고 정치기득권자들의 만들어가는 정의도 있다. 

정봉주 前의원 “BBK사건 진실이 되기 어려운 이유

이명박대통령에 대한 BBK사건 관련의혹에 대한 주장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해졌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기에 사실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찬반으로 갈렸던 사건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법률이 아닌 정치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1차로 한나라당경선에서 박근혜대표와 대표 측이 주장하였으며 법적 판단 없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박근헤와 이명박후보 중 그 사건을 포함하여 이명박후보를 선택함으로 진실여부를 초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민주당과 정동후보 측 주장 대 이명박후보 대결로 묻혀져

이명박대통령과 관련된 BBK사건은 대통령선거결과로 정치적으로 종결되었다. 대선전에 제기되었던 정봉주의원의 BBK사건 의혹제기는 권력의 승자로서 수많은 사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정봉주 전의원을 대표적으로 기소함으로 법적으로 이미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후속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박에 없는 사안이다. 정봉주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이명박정권은 존재 조차할 수 없는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봉주의 무죄항변은 정권투쟁이나 다름없다. 정치인으로서 가능한 투쟁과 주장이 될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주장함으로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 지난정부아래서 있었던 유사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한나라당은 침묵했다. 권력의 프리미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BBK사건 재론은 국력소모 권력의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이 사건이 정당화 되려면 박근혜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겼어야 하고 정동영후보가 이명박후보를 이겼어야 한다. 박근혜는 근소하게 그것도 대의원의 결정이 무시되고 여론조사승리가 역할을 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박근혜는 패자로서 그 문제를 다시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이나 정동영후보는 여당후보로서 역대 최저득표율을 기록함으로 BBK사건을 정치적으로 종결하게 만들거나 묵인하게 만들었다. 후일 다시 거론 정의가 밝혀 진다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이 사건을 묵인한 것은 국민이지만 묵인하게 만든 것 은박근혜 경선후보와 민주당과 정동영후보이다. 정권 말에 이문제로 대통령을 곤경하게 처하게 하려는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으로 보여 지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역풍으로 한나라당에 정권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정봉주는 정치에 있어 정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의 토론+더보기

 

• 정봉주 사면요구는 정권투쟁｜전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