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EYEDI]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추 가>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조특법 §106의4, §106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  ㅇ 납세의무자가 아닌 실납부자인 매입자(공급받는 자)

<개정이유>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