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산책길엔
개동백 꽃망울이 노랗게 터졌다.
계절의 봄은 이렇게 또다시 성큼 다가왔는데 뻥튀기 장사의 매출은 이제 어쩌란 말이냐?
오미크론은 어제 33만을 넘어섰다더니 하루 사이에 35만이 훌쩍 넘었다는 통계다. 올해 봄 축제 행사도 싹이 노랗다.
자고로 큰 운이 좋아야 작은 운도 함께 좋게 돌아가게 되는 법이다.
하여, 오지랖 넓게 새 정부의
앞으로 5년에 해법에 나랏일까지
궁금해진다.
이번 민주당 정권의 실패는 첫 번째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질책으로 꼽혔다.
서민들의 최저 임금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공약은 몇 번의 정책 보완에도 번번이 바로잡지 못하고 말았다.
집값은 올라가서 무 주택자는
평생 월급으로도 내집에서 살아보기 어렵게 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가 함께 올라가니 집이 있는 사람은 어렵게 장만한 내집인데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니 상대적 빈곤감만 늘어났다.
투기세력 다주택자는 보유세에 밀려서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부담스러워 팔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만있으면 웅키고 도망가면 작살에 찔리는 형국이 돼버렸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건
진짜 뭘까? 집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내려가는걸 좋아할까?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는 게
좋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평생 일해야 내 집 한번 살아보지 못하니 처지이니 차라리 욜로족이 늘어갈 수도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집값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있다.
종토세 양도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다주택자가 집과 토지를 절대로 팔지 않는다.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를 하면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충당해서 일곱 색깔 무지개 다리 위에 두 마리의 강아지 그림을 함께 그려 넣을까?
온갖 풍상 겪어가며 반 백이나 되어버린 내 대구리 속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돌멩이 굴러가는 소리만 요란하다.
그래도 영웅은 난세에 나는 법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는 법이니 새정부의 기가 막힌 묘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길이 없으면 찾으면 되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라며 사업과 인생이 승승장구하던 불굴의 의지 아산 정주영 회장의 경영 철학이라면 오늘날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에구~ 변화해가는 뻥튀기 시장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만 위축되어가는 주제에 이런 오지랖을 떨어본다.
'생각하는 힘'
교보 문고 신용호 회장
"길이 없으면 만들며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