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개인적공권에 속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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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적 이익에 속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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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권 확대라 모라하면서 보호가치이익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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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 반사적 이익에 속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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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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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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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이익의 보호이익화 경향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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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이익이란 원칙적으로 반사적이익에 속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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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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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호가치있는 이익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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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보호가치 있는 것은 공권이고 허가나 법령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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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이익은 반사이익또는 사실이익이라하여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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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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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한것처럼 국민의 권익구제차원에서 소를 제기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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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치있는 이익을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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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접근하실때는 원칙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보호이익까지 포함하는지 보기를 잘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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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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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