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나온 검찰이 본 석궁테러사건[퍼옴]

[란란]

 

 출   처 프레시안(독자게시판)

 아이디 청개구리

 작성일 2007.02.08 조회수 109

 제   목 서울대학교 나온 검찰이 본 석궁테러사건

요즘 미국에서 대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하나. 3각 관계에 있던 한 유명 여자비행사가 연적에게 다가가 살인무기로 무슨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최류탄을 쏘고 납치를 시도한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 갔던 승용차에 각종 무기가 있었고 기저귀까지 찬 채 쉬지도 않고 단숨에 달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경찰에 의해 '살인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오늘 오전에, 경찰과 미묘한 대립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김 모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어느 날 살인무기인 석궁을 소지하고서 자신의 소송사건을 담당했던 판사한테 달려가 아주 질이 나쁜 행동을 벌였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간에 어쨌든 판사가 활에 맞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다는데, 사건을 일으킨 김 모라는 서울대 수학과 출신 전 성균관대 교수를 살인혐의로 죄를 씌운 경찰(이 나라 경찰관들 중 서울대 출신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한 두 명?)과는 달리 단순한 '상해혐의'로 기소할 작정이란다. 살인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표적이 된 사람의 자택에까지 찾아가 배/때/기에다 한방 날렸다는데 그게 단순 상해혐의 수준이라는 한국 검찰의 시각은 참으로 생뚱맞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형사 피의자한테 이토록 관대해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과 수사 건 등과 관련해서 지금도 신경전이 한창이고, 이미 조작된 여론으로 재판이 다 끝난 '서울대 수학과 출신 수학 귀재의 용기있는..... 대학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지적(이 나라 언론은 본고사 수학시험이 정부의 대학입시 3불정책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의 장본인과 검찰은 같은 대학의 동문일 확률이 50% 이상인 마당이라면... 게다가 이미 그 검찰이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혐의로만 기소한 이상 역시 판사테러범과 같은 동문일 확률이 60% 이상인 법원의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한 노릇이다.

우발적인데다... 살인이 아닌 단순 상해혐의 기소에 불과했고... 게다가 여론이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학자적 양심을 보인 것이라는데... 등등을 참조해서... 뭐 이런 식의 판결문이 혹시나 나오게 되지 않을까?

"본 판사는... 이번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나처럼 좋은 대학을 나온...서울대 수학과 출신이라는 대단한 학벌을 자랑하는 피고를... 그냥 대의를 위해서 징역 몇 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을 때려 석방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으나 무식한 국민들 눈총에 시달릴 것도 같고 괜히 엄하게 판결했다간 좋은 학벌을 가지신 언론인들한테 혼날 것도 같아서... 응, 응, 응, 에라 모르겠다... 아유 골치 아퍼... 그래, 바로 이거야!! 검찰 말마따나 단순 상해사건이라잖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는 선으로 강제조정을 하고도 싶은데... 그러시죠, 원고님! 피고님!... 제발요!!"

[소담지]

우리나라 판사들이 모두 건전한 정의구현에 대한 소명감으로 가득찬 사고방식으로 재판에 임할때에는 상황이 틀려질수 있지요...그리고..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도....김명호 교수님과는 틀립니다...문제는 법따로 판결따로...인것이 문제이며..그 뒤에는 판사들의 관행화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촌지/전별금등의 부정,비리,오염, 독선, 오만방자 안하무인 등에 제동장치가 없다는것이며...그 피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사람죽일때에만..살인죄에 해당하는것이지...축생만도 못한 넘들에게..응징하여야 함은 당연하지요. 그래야 정의가 사는겁니다...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국가는...국가도 아닙니다..

[스테파니]

제가 전에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죄송... 사건의 전모가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KimSundal]

만약 청개구리님의 논리에 따른다면 이미 김명호 교수님께 법을 이용한 테러 집단들이 이미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성대 출신 삼성관련 판사들이 이미 김교수님께 테러를 가한 것이지요, 소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요. 김교수님과 여기 구명운동에 모인 분들은 이러한 테러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청개구리님도 동참하여 이땅에 그렇게 잘못 판결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는게 어떨까요?

[글로리아]

저는 지난19개월동안 두눈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YTN제2도가니쓰레기사진 박조은기자 항거불능무제의 나오는 중복장애자를둔엄마입니다. 대한민국사회가 북부지방법원장출신28년간의법조인이였던김경종변호사의변론이 법위에군림하는것을 사건증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 사건발생후 변호사개업하신김경종변호사의변론이 장애자에대한준강간이 무죄가되었습니다.자신의근무지였던북부지원에서무죄 자신이수석부장판사였던 서초고등법원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상고중입니다. 늦었지만 여론과 각종장애자연합단체와 방송에 수치스러움도 자존심도버렸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대법원연구원까지하신 김경종변호사의 변론이 어떻게 될것인지 많은사람들

[글로리아]

지켜보고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전관예우가 많은 억울하고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존경받아야할자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파렴치한변론을 정의로운자들 정의로운자들이란 대법원법관님들이 법과양심을 팔아먹지않는 재판을 내려줄지 살아계시다면 신께서 이렇게 억울하고 통탄할노릇을 사람을 기만하고, 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절대로 묵인치말아달라고 매일 가슴을치면서 기도합니다.

[글로리아]

제2도가니 쓰레기범행장소보시고 뉴스한번보시고 댓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