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형 실전연습」 강의계획서＞

[이재철]

<「형사기록형 실전연습」 강의계획서>

강의일시 : 8/2(수) (총1회)

강의시간 : 시험 : 오전 9:00~11:00, 강평 : 11:10~

강의장소 : 한림법학원 강남 분원

강의교재 : 형사기록형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제공)

강의특징

1. 강사가 직접 출제한 문제를 통한 실전 연습

2. 형사기록을 보는 순서와 방법 설명

3. 작은 배점 문제와 증거능력 배제 등 설명

4. 큰 배점 문제의 신빙성 검토 작성 방법 설명

5.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모방법 설명

<「형사기록형 실전연습」 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한림법학원에서 2023년부터 시작하는 「기록형 실전연습」 강의 중 「형사기록형 실전연습」 강의를 개설하며 강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록형 모의고사 문제에 대하여

기록형 모의고사 문제는 본 강사가 직접 출제한 문제들 중 수강생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던 문제 중 한 문제를 선별하고, 여기에 올해 시험부터 반영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최신 판례 및 최신 출제경향 등을 반영하여 출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출제하므로 문제에 대한 신뢰도 등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강평에 대하여

본 강의는 1회 강의이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강평을 진행합니다.

⑴ 형사기록을 보는 방밥에 대한 해설

강평을 진행함에 있어 형사기록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기록을 보는 방법은 각자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기록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강평을 진행함에 있어 실제 진행되는 공판순서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아, 형사기록을 보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⑵ 작은 배점의 문제와 증거능력 배제 설명

작은 배점의 문제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배점의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과 답안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과 답안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만 잘 작성하셔도 기록형시험의 평균점수는 확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⑶ 큰 배점의 문제 중 신빙성 탄핵 부분에 대한 해설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배점이 큰 문제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부분을 잘 적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평을 진행함에 있어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즉 사건을 장악한 후 추상적인 쟁점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한 후 시간순서 등 논리적인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⑷ 메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기록을 메모하는 방법은 실무나 사법연수원에서의 메모방법과 같을 수 없습니다. 기록의 내용이나 분량 및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강의에서는 작은 배점의 문제와 큰 배점의 문제로 구별하여 메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메모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3. 맺으며

본 강의는 단 1회의 강의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형사기록형의 핵심을 강평하여, 1회의 강의로도 형사기록형 시험의 AtoZ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