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또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을 대행하라고 했더니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인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부터 한덕수, 최상목까지 이어져 온 기이한 거부권 릴레이의 역사 속에서, ‘내란의힘’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국민의힘은 항상 특별검사의 추천 권한, 법안의 시행 기간과 수사 범위 등에 '위헌적 독소조항'이 있다며 특검법을 반대 해왔습니다. 내란세력이라는 독소를 대한민국에서 서둘러 제거해야 하는데,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위헌정당이 헌법을 제 맘대로 해석하면서 아무 데나 위헌 딱지를 붙입니다.
내란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수사를 마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과 합의하기 위해, 수사 기간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야당의 비토권마저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우겨왔던 조항들을 모두 빼고 수정해 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인지수사 조항'을 걸고넘어집니다. 역대 모든 특검법에 포함되었던 조항을 독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에게 독이 될 것임을 간파한 겁니다. 그걸 빼면 아마 또 다른 독소조항을 무한대로 발견할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내란 수사 싫다”고 하세요. 구차합니다.
내란을 막은,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께선 절차상 가장 깔끔한 특검으로 빠른 수사를 원합니다. 반대로 내란에 가담했거나 내란 세력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수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막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최상목의 오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누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인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역사는 당신을 내란 동조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31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