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검사 곽상도(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 고문가혹,조작행위 의혹의 검사들

[달빛무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

하였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강기훈은 최후진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누구에게

욕을 해야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들이라고 하면서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의 이름을 읊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 김기춘이었고,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의원이다

강씨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데는 김기설씨의 친구가 2005년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 낸 김씨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국과수는 1991년 사건 때와 다른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법정에서 강씨의 무죄로 연결됐다.

강기훈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밤샘조사를 받았고, 참고인도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고문가혹,

조작행위 의혹이 있고, 국과수가 문서감정 처리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필적감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추가 1 )

곽상도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당시 검찰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1140301&...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 "채동욱 날리겠다"며 그 과정에 핵심 인물이였으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1090

무엇보다
증거를 조작하여 희대의 사기극을 만들어 냈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 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고문)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 곽 후보 민정수석 임명 후 강기훈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증언"
http://cpmadang.org/content/61170

추가 2)

<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선정사유 >

1. 1991년 5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고문)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 곽 후보 민정수석 임명 후 강기훈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증언

반성 혹은 사과 발언 한 적 없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청구. 2014년 2월,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 무혐의-무죄로 재판결.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

2. 국회의원 출마 위해 공직 임명 8개월 만에 사임

민정수석 사임 이후 2015년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이라는 비판 받으며 임명.

8개월 만인 11월에 사임하고 총선 출마.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A%B8%B0%ED%9B%88_%EC%9C%A0%EC%84%9C%EB%8C%80%ED%95%84_%EC%9D%98%ED%98%B9%EC%82%AC%EA%B1%B4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698719

곽상도는 이거 외에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에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0299#csidx8020523c50fab0db722ffea0e63f06f 

이런 놈을 대한민국 정치인이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들은 반성 좀 하세요

이런 놈 말을 믿고 정부 공격한다는 것은 머리속이 텅텅 비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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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미]

김기춘급으로 쓰레기였군요
고문이나하고 조작질로 인권유린하던 놈이니 우리 대통령님 자녀 개인정보 공개쯤이야 우스웠겠어요
지가 마구잡이로 휘두르던 법의 철퇴를 맞고 꼭 감방가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