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성범죄자신상공개-반대입장에서

제가 그전에 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라 미흡하나마 조금 답변을 해드라자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반대입장)의 문제점이 크게 법제도적 문제와 시행상의 문제로 나뉘는데... 법제도상에서는 이중 처벌,형평성,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시행상에는 근본 취지 무색, 연좌제와 동명이인의 피해, 재범 양산의 가능성 문제가 발생하게되죠.. 우선 인권침해냐 하는 점에서는 체면과 사회적 평판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신상공개는 '사회적 살인'이며 인격권의 직접적인 침해라는 지적이다.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도 헌법상의 기본권이 며, 청소년의 성 보호가 항상 우선 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범죄방지의 실효성은 합 리적 방법으로 확보돼야한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피해 연좌제는 청소년 성 보호법이 청소년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제의 부재와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신체적 피해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비난의 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전직 공무원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상공개가 본인 과 가족, 주위 사람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아니 한다" 법학과 발표인데다가 자료를 그냥 갖다 붙여서 내용이 딱딱한데.. 읽어보시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꺼에요 설명까지 더하면 너무 길어질꺼 같아서... 자료만 붙였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