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더 새로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백한진]

[기획] '더 새로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3-06-09 00:00:00 (04면)

(1)'강원형 자율학교' '농산어촌 유학' 모델 제시
-강원도만의 경쟁력 갖춘 교육과정 운영
-농산어촌 유학 사업, 안정적·다양화 전망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식 출범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된 3가지 교육 특례를 발판 삼아 앞으로 강원 교육도 강원도만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펼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다가올 강원교육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1)'강원형 자율학교' '농산어촌 유학' 모델 제시한다

가장 큰 변화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만의 교육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교육 특례는 모두 3가지로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강원유학(농산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말 그대로 지역 학생과 학교,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의미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접목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활용해 강원도만의 자율학교 모델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를 자율학교의 신규 영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자율학교 신규지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상태다. 특별법 개정안에 함께 반영된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자치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이라 향후 경쟁력을 갖춘 여러 교육과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강원유학(농산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는 당장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실현된다. 서울 등 강원도 밖 도시 학생들이 강원도내 학교로 와 6개월~1년 가량 생활해보는 사업으로 주거비 등을 지원해준다.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 50명의 서울 학생들이 영월과 양구, 횡성, 춘천, 홍천 지역 학교로 전학 와 한 학기동안 생활하게 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 실현으로 타 시·도 학생들이 강원도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견 제출·자치조직·교사 증원’ 확보 절실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3-06-14 00:00:00 (04면)

기획 - '더 새로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2)'큰 변화 위한' 교육특례 반영 절실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견권 확보 비롯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의 근거 조항 특례도 필요
교사 정원 증원 특례로 교원 부족 문제 해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강원 교육계는 미반영된 특례를 3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위상 확립은 물론 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특례들이다.

최우선 순위로 꼽히는 교육 특례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다. 현 강원자치도법에는 강원도지사만이 지원위원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감이 개정 의견을 갖고 있어도 도지사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 책임자이자 선출직으로 주민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이 도지사를 통해서만 의견 제출이 가능한 해당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도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지역 사회의 숙원사업인 양양교육지원청 신설과 맞물려 있는데다 별정직 부교육감제 운영 등 강원 교육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현재 양양에는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으며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양양지역 교육행정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 정원 증원 특례'는 신경호 교육감이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해당 특례가 반영되면 도내 교사 정원을 현재보다 10% 가량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려한 특례다. 다만 이 조항은 2차 개정안 논의 당시 최종 회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한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조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직업계고의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평가)권 보장에 관한 특례 등도 반영시켜야할 대표적인 교육특례로 꼽힌다.

신경호 교육감은 "마을의 학교가 사라지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을 기회 삼아 강원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