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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원심판결 경정신청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228 17.09.28 21:09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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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9.28 21:11

    첫댓글 오늘 가르쳐 주신것을 잃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9 나 10424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 17.09.28 21:48

    항소인(원고) : 서울시 이면 관공서인데 평화주의님은 항소인인지, 피항소인인지요?

  • 17.09.28 21:51

    @최 대 연 여기는 관공서 피해를 입은 관청 피해자 모임으로 평화주의님이 항소인이면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저는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자로 자문을 하여 주지 못하여 죄송 합니다.

  • 17.09.28 21:56

    저는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로 대법원 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쟁 입니다. 죄송 합니다.

  • 17.09.28 22:02

    평화주의님은 항소인이지 피항소인지 신분을 알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17.09.28 22:04

    이 글을 보시면 평화주의님은 항소인 서울시와 연관이 되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 17.09.28 22:24

    대법원 1999 나 10424 판례는 변제 또는 상계후 채무자 정리 절차가 개시 된 경우 정리 채권 신고를 하여지만 그 효력이 발생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문으로 99년 오래된 판결문으로 법제처,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에도 없는 판결이나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주의님이 항소인, 피항소인 신분을 밣히시길 바랍니다.

  • 17.09.28 22:06

    오늘 가르쳐 주신것을 잃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9 나 10424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이글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는 글인지 궁금 합니다.

  • 작성자 17.10.02 08:14

    저는 항소인이고 감사드립니다

  • 기각을 각하로
    경정하라고
    해야 합니다

  • 카페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더라면 기각될
    사건이 아닙니다

  • 17.09.29 19:0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항소인(원고) : 서울시 이면 관공서인데 평화주의님은 항소인인지, 피항소인인지요?

  • 작성자 17.10.02 08:1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0.02 08:18

    @최 대 연 감사합니다.
    항소인입니다.

  • 항소와는 별개입니다 즉, 항소도 해야 합니ㅏㄷ

  • 17.10.02 19:26

    경정신청했는데 법원측 답변이 없으면 어찌합니까?양육비 지급명령 신청등도 했는데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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