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와 김영선 전 국민의원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대가로 7,600여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끝내 구속됐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두 차례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한번은 2021년 9월이라고 했다는데요.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녹취가 나온 시기입니다.

●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정안입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 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국민대 교수들이 나서 퇴진을 촉구했고, 부산, 울산, 경남 교수 6백여 명도 시국선언에 합류했습니다. 교수들은 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는 국정농단으로 민주공화국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쟁점인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바 '골프 외교'에 대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윤 대통령이 골프를 쳤단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아온 '인플레이션감축법' IRA가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하면 우리돈 1천만 원 가량의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은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현실화한다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사업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질 걸로 보입니다.

● 주로 가정집이나 병원,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IP 카메라 영상을 해킹해서 그 영상을 거래하는 범죄가 심각합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싸게 살 수 있는 중국산 IP 카메라는 보안 인증 절차가 허술해 해커들의 손쉬운 공격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출된 사생활 영상들은 다크웹은 물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 어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죠. 그런데 매년 수능시험이 끝나면 술집들에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면 '위조 신분증'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가격은 몇만 원에서 최대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해방감에 가짜 신분증을 갖고 술집에 찾는 수험생들이 늘기 때문입니다.

●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위고비는 쉽게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한 이 약이, 비대면 진료 앱에선 누구나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어 논란입니다.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 행사 시 약 260억 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4년 5개월 만에 주당 4만 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큰 틀에선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로 무역분쟁이 커질 경우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클 거란 전망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 약화가 시장의 의구심을 키운 요인입니다.

● 배달시켜 드시는 분도, 음식을 만드는 점주에도 논란이 많았던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타결됐습니다. 상생을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지 석달 여 만인데, 최고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안으로 합의했습니다. 최고 수수료율은 7.8%로 하고, 매출액에 따라 2%까지 차등 인하하는 게 상생안의 핵심입니다.

●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출판대국이라는 일본에서도 한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서점 거리에서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을 접하고,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살면서 한 번쯤 암에 걸릴 수 있지만 치료법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합니다.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 김의신 박사는 암 치료에는 잘 먹고, 마시며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담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올가을 할리우드의 최대 기대작인 영화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 첫날 흥행 1위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13일 개봉 첫날에만 7만 2천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흥행 1위를 지키던 로맨스 영화 '청설'은 3만 2천 명,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글래디에이터 2는 지난 2000년 검투사 신드롬을 일으켰던 흥행작 글래디에이터의 속편입니다.

●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주장 손흥민이 A매치 통산 50호 골로 대표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는데요. 손흥민의 훈련 장면을 셀카로 담으려는 현지 취재진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오늘도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종일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춘천과 강릉, 대전과 청주, 전주와 울산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고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일본 이지스급 하구로함,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한국 이지스급 서애류성룡함(앞줄 왼쪽부터)이 1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프리덤 에지’ 2차 훈련에서 대열을 이끌고 있다.
‘프리덤 에지’는 지난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3국 간 다영역 연합훈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합참>




1. 14일 관련 통계에 따르면 1600만명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74년 출생)가 속속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고령인구비율이 이르면 오는 12월 20.0%에 도달합니다.

매일경제는 베이비부머를 W세대(Wisdom·Wealth·Well-being·Work)로 명명하고, 앞으로 이들이 초고령사회에서 새로운 일꾼이자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베이비부머 90%..."정년후 근로 의향"
◇이르면 내달부터 65세 이상' 20%...초고령사회 진입
◇"활력있는 시니어...인력활용 고민을"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이 모두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후 첫 수능으로 21년만에 가장 많은 N수생(재수생 이상 수험생)이 몰리면서 까다로운 문제가 상당수 출제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난이도는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지난 해보다 쉬워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수능보단 쉬워"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
◇최상위권 변별 어렵다 지적에
"수능은 의대증원 포커스 맞춘 시험 아냐"
◇EBS·입시업체, "'물국어' 9월 모평보다 약간 어려워"
◇수학·영어, 총평 엇갈려 혼선…"미적분 어렵다" 중론
◇가채점 "국어 2~4개, 수학 1~2개 더 맞아야 1등급"
◇국어보다 수학 어려우면 표준점수 높아져 영향 커져
◇의대 증원 속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실패' 논란 여지



3. 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자기자본비율이 20%에 못미치는 부동산개발회사는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또 사업비 대비 현행 5% 수준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은 2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14일 정부는 금융시장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정부, PF사업 개선안
◇3억 들고 100억 사업 이젠 못한다 … 대출문턱 높여 부실 차단
◇건설·신탁사 믿고 대출해줘...위기때 금융사 부실로 번져
◇2028년까지 자기자본 20%로
◇리츠에 토지 현물출자하면...용적률·건폐율 완화해주고
◇LH가 건물매입 약속 '당근'도




5.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값 10만4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에 "매우 아쉽다…항소할 것"




6. 삼성전자 주가 5만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 결국 4만전자…"코스피 상승 동력 안보인다"

■치열해진 단기 바닥 논쟁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폭탄에...4년5개월 만에 5만원 밑으로
◇코스피 PBR 0.85배 역대 최저
◇"단기 저점 임박…매수 타이밍"
◇일각선 "2300까지 밀릴 수도"



7. 전 세계가 각자도생…글로벌 방산주, 일제히 진격

◇올 세계 국방비 11% 늘어날 듯
◇지난 5년 대비 증가율 2배 달해
◇美 RTX 주가 올들어 50% 급등
◇미쓰비시重·獨 라인메탈도 질주
◇"국제분쟁 빈발…상승 이어질 것"



8. "최저임금 받아도 살 만해"… 청년알바족, 취업·결혼 다 미뤘다

■ 알바족만 양산한 최저임금
◇10년간 최저임금 2배 늘자...청년 알바족도 2배 급증
◇10명중 6명은 자발적 알바
◇청년들 만족도는 되레 높아
◇日 '잃어버린 세대'와 유사
◇혼인율·출산율 하락 원인



9. "중국이 설마설마했던 일이"…면세점 빅4 '비명' 터졌다

■ 출구 없는 면세점…빅4, 일제히 적자 수렁
◇고환율·中내수 침체 등에 타격
◇롯데, 3분기 460억 마이너스
◇신라·현대도 실적 악화 이어져
◇신세계는 창사후 첫 희망퇴직
◇특허수수료 감경혜택 올해 끝나
◇공항 임대료 인상 등 지출 급증



10. ‘레드 스위프’ 감세 속도전...美 경제 부흥이냐, 빚더미냐

“화요일(미국 대선)의 승리로 세계는 트럼프의 발아래 놓이게 됐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대해 이처럼 표현했다.

[WEEKLY BIZ] [Cover Story] “美 60% 관세 때리면, 中은 보복 패키지...무력 충돌 불씨 될 수도”

◇감세 정책의 끝, 경제 부흥이냐 빚더미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트럼플레이션 우려도
◇반도체 보조금 백지화 가능성은 작아

◇녹색 사기? 친환경 정책의 운명은



11. ‘7조엔 쩐의 전쟁’ 휘말린 日 국민편의점 세븐일레븐

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을 둘러싸고 7조엔(약 63조원)대 ‘쩐(錢)의 전쟁’이 불붙었다.

캐나다의 유통 업체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가 세븐일레븐의 운영 업체인 세븐앤아이홀딩스에 인수를 제안하자, 이 회사의 창업자 가문이 비슷한 금액으로 주식 전부를 사겠다고 맞대응한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일본·미국·한국 등에서 8만4000개 점포를 가진 편의점이다. 시가총액은 약 6조3000억엔(약 56조8000억원)이다.

◇창업 가문 “외국 기업엔 못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