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도교육감 “학력신장 정책 타협 없어…전교조 단협 해지도 불사”

[백한진]

신경호 도교육감 “학력신장 정책 타협 없어…전교조 단협 해지도 불사”

• 기자명 정민엽 
•  강원도민일보 2023.06.15

학력향상 재차 강조 교육사업 추진
전교조 “해지통보 가능성 대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생 학력신장을 재차 강조, 원활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전수평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통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신경호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와의 단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력향상을 위한 점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교원의 지위나 복지는 타협하고 양보하겠다. 그러나 아이들 학력, 체력, 인성 올리는 것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단협이 갱신되면 진단평가를 전수조사로 추진하겠다”면서 “아이들 학력을 올리는 쪽으로 만들어가겠다. 교섭이 지지부진하면 해지통보도 생각 중”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 측에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교육청이 전교조에 먼저 갱신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측이 단협을 체결한 이후 해지통보가 실제 이뤄진 적은 지금까지 없다. 해지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6개월 후 근로조건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없어진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학교장 사무분장 권한 및 기관의 관리·운영 △인사정책 및 운영 △협약 내용 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갱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언론을 통해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 혐오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할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지통보 자체가 노사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일선 학교에 ‘2023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일부개정’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중학교 현장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에 대한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된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