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2차 대비
❦해사실무법❦ 논술과 약술대비
★★★
❦ 제1편: 해운법 ❦
❦ 제2편: 해사안전법 ❦
❦ 제3편: 선박안전법 ❦
❦ 제4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고봉기 교수 편저
교재구입희망자 연락주세요^^ 250페이지
목 차
제1편: 해 운 법
제1장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와 사업면허 절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장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절차와 그 구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장
해운법상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그리고 지정 취소사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4장
해운법상 여객선 운항명령, 운항관리규정 작성과 여객선운항관리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5장
해운법상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와 여객선 운항관리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6장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와 사업의 등록과 대량화물의 화주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7장
해운법상 해운산업의 장기발전계획과 현대화계획,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자금융자알선과 자금조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8장
해운법상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사항 중 유류세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9장
해운법상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사항 중 대항조치와 입항규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준)해양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원인규명과 재결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4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중앙과 지방심판원의 조직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5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비상임심판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6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심판원의 조사관 자격, 임무,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7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특별조사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8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지방심판원의 심판과 특별심판부 구성 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9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심판원의 관할과 사건이송, 이전신청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0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심판변론인 선임과 등록, 자격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1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과 심판변론인 협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2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심판전의 절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3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증거보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4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조사관의 권한(처분, 청구, 통고 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5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지방심판원의 심판 절차(심판장, 심판기일, 구술변론, 증거조사, 재결 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6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중앙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7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8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재결의 집행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9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편: 선박안전법
제1장
선박안전법상 용어 정의와 부유식해상구조물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장
선박안전법상 적용과 그 적용의 예외를 약술하시오.
제3장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건조검사와 정기검사 -
제4장
선박안전법상 항해구역의 유형과 지정 그리고 항해구역외의 예외적 항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5장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 중 중간검사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6장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임시검사와 임시항해검사 -
제7장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국제협약검사 -
제8장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의 기준 중 만재흘수선과 복원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9장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의 기준 중
무선설비와 위치발신장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0장
선박안전법상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1장
선박안전법상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중 화물에 대한 조치와 위험물(선박)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2장
선박안전법상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중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과 검증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3장
선박안전법상 특수선박에 대한 검사로서 유조선 강화검사와 예인선 항해검사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4장
선박안전법상 항만국통제와 외국의 항만국 통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5장
선박안전법상 특별검사와 재검사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6장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관의 유형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7장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원의 종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4편: 해사안전법
제1장
해사안전법상 용어정의 대해서 약술하시오.(중요한 용어만 발췌)
제2장
해사안전법상 적용범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장
해사안전법상 해사안전안전기본계획과 해사안전시행계획, 대응계획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4장
해사안전법상 수역안전관리 중 보호수역과 입역허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5장
해사안전법상 수역안전관리 중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과 거대선 항행, 어업제한, 공사 또는 작업시 조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6장
해사안전법상 수역안전관리 중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통항금지 선박과 항행가능 요건과 시운전 금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7장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관리 중 국가 등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8장
해사안전법상 수역안전관리 중 항행장애물의 보고와 표시 및 제거와 비용징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9장
해사안전법상 항해안전관리 중 항로의 지정과 고시 및 항로의 보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0장
해사안전법상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관제사의 자격, 임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1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위치정보(공개 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2장
해사안전법상 음주와 약물복용금지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금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3장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조치와 신고절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4장
해사안전법상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수립 대상 선박과 체제에 포함 될 사항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5장
해사안전법상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중 인증심사의 종류와 그 대행기관과 지정기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6장
해사안전법상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중 안전관리증서 발급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7장
해사안전법상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중 외국선박 통제와 그 조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8장
해사안전법상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중 선박안전도정보 공표대상 선박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19장
해사안전법상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중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0장
해사안전법상 선박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중 해사안전감독관의 임면과 직무수행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1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으로서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중 경계, 안전한 속력 그리고 충돌위험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2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으로서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중
충돌위험과 피하기 위한 동작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3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좁은 수로 등의 항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4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통항분리제도와 연안통항대, 통항로와 관련 선박항행시 주의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5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 범선과 추월선의 항법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6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 마주치거나 횡단하는 상태, 유지선의 동작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27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선박사이의 책무와 관련 순서를 약술하시오.
제28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제한된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레이더, 피항동작, 침로유지 등-
제29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등화의 종류(등화 포함)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0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항해중인 동력선의 등화표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1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항해 중인 예인선의 등화표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2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항해중인 범선과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의 등화표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3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기타(동력선, 준설선, 잠수작업, 기뢰제거, 12미터 미만) 선박의 등화표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4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정박선과 얹혀있는 선박과 7미터, 50미터, 12미터 미만 선박의 등화표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5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기적과 음향신호설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6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항해 중 동력선, 좁은 수로, 시계안에서 항해 중 조종과 경고신호(기적 등)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제37장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법 중 제한된 시계에서 음향신호에 대해서 약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