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을 말하다(농수축산신문)

[송종대]

2010년 11월 1일 농수축산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상중계-2010 농업농촌의 길, 농업 농촌 미래를 말하다

한국농업의 비전,  FTA·쌀·한우 등 3대 농업현안 진단, 맞춤형 농촌교육, SCM시대의 도매시장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의 장터가 열렸다.   GS&J, (사)농정연구센터,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명소IMC,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역아카데미, 지역농업연구원,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8개 민간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된 ‘농업·농촌의 길 2010’ 심포지엄에서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꼭 논의하고 알아야 할 주제를 엄선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섹션별 주요 발표   세션1> 농업현안 진단 : FTA...세계농산물과 차별화 전략 모색해야   한국과 미국간 FTA(자유무역협정)는 양국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오는 2012년에 발효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한미, 한중 FTA시대의 도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달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 FTA 논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실제 접촉은 9월말에 들어서야 개시돼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2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 선거 직후 미 행정부가 한미 FTA비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해도 레임덕 기간에 이를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에 따라 미 행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 의회 진출은 내년 5~6월경이 될 것이며 표결처리까지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는 빨라야 2012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실장은 이와 함께 한·중 FTA의 경우는 2011년 한·미, 한·EU FTA 비준과 쌀 관세화 전환이 중첩돼 있고 2012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어 동시에 협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 피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대책과 비전제시 등을 통해 2012년에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이처럼 잇달아 추진되는 FTA로 관세장벽이 철폐, 가격경쟁력 제고만으로는 한국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무역자유화시대에 한국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이외 요인을 통해 세계 농산물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 2> 맞춤형 농촌 주민교육을 뒤집어보다....전문가 지역방문 현장교육 확대   김정섭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촌 주민 교육의 현황과 향후전망’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의 농촌개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주로 리더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참여하는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역량강화 활동의 현장성을 강조하며 “중앙 교육기관 단위 집합교육보다는 전문가가 지역을 방문,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확대해야한다”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상황과 주민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 훈련이나 학습조직 활동을 주도하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송종대 체험놀이창작연구소 소장은 농촌 주민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주최기관은 눈으로 확인된 현장이 아닌 평가 수치에 의한 교육 결과만을 판단하고 있으며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 연계성과 지속성이 단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소장은 향후 농촌교육은 단계별 훈련이 실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 교육기획자의 필요성과 역할이 요구되며,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렵다면 행정·학계·전문가·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가칭 ‘농촌주민교육기획위원회’의 구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션 3> 너희가 지역을 알아? 소통과 조직화...시군단위 주체 농업거버넌스 설립   농업거버넌스로서의 농업회의소 설립에 있어 그 출발점은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농업회의소 구상과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농업거버넌스로서 농업회의소가 1998년부터 논의가 본격화 됐다”며 “하지만 중앙단위에서 화두는 던져졌어서도 주요 주체간 이해관계 조정과 지역과 농업인으로부터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하향적 설립 노력의 한계로 아직까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농업거버넌스로서의 농업회의소를 설치하되 추진원칙을 ‘지역에서 지역으로부터!’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속 축소되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그 빈공간을 채워가는 것이 발전추세”라며 “거버넌스는 강력한 중앙집중체제의 해체와 민간과 시장의 역할 강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라고 밝혔다. 중앙의 제도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특히 시군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중앙의 각 주체는 지역으로부터의 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로 각종 제도와 지원체제를 재정비해 지역으로부터 농업회의소가 설립돼 중앙농업회의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 4>농촌교육농장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지도 기능 강화 선행...교육농장 확대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교육농장’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지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농장은 기존 체험학습과 달리 농촌현장을 교육의 장으로 연계시키는 농촌체험의 혁신 모델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현장 학습 모델이다.    이경찬 지역아카데미 책임연구원은 이날 ‘농촌교육농장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발표를 통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14만9800개를 수용하기 위해선 약 2000개소의 교육농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은 “농업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하는 교육농장의 특성상 연 6개월 동안 주 3회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14만9800회의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국에 2080개소의 교육농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활동의 비중이 높은 교육농장의 경우 가족 단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우 프로그램 등이 병행되므로 학교 교육 대상운영은 제한될 수 있다며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책임연구원은 “광역 단위에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광역 교육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단위 교육농장에 대한 교육과 지도, 홍보 기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책임연구원은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지도사들이 교육농장을 지도하고 브랜드를 관리할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지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도사들에 대한 전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 5> SCM시대에 도매시장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수요변화 신속하게 반영해야   농산물 SCM(공급망체인관리) 도입을 위해 산지는 품목별 조직 구도를 갖추고 도매시장은 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신속하게 전달해 줘야한다는 의견이다.   김주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SCM시대에 도매시장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발표를 통해 “영세 소농인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상 모든 농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SCM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품목별 조직화가 잘되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선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품목별 조직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불특성 다수가 출하자인 경매제 시장보다는 품목별로 고정 출하자가 정해져 있는 대형유통업체, 시장도매인제 등에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사장은 “도매시장은 소비자의 수요 변화가 생산단계까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출하 예약제 도입, RFID(무선정보인식장치) 등을 활용해 반입물량, 재고 수준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한다”면서 “이를 산지 출하자단체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SCM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현재 도매시장의 1회성 현물 거래 위주의 거래 특성을 장기적 계약거래 관계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 그는 중도매인 규모화,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 개선, 검품 제도 도입, 가격 안정화 등 SCM도입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션 6> 지역농협과 지역공동체, 다시보기...지역 순환경제 만들어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자가 주인이 되는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현 건국대 교수는 ‘지역농협과 지역공동체, 다시보기-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정부정책을 지원받는 형태로는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의 가치형성이 어려우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립도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네트워크 형태의 논의구조와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며 “생활자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가 지원되며 공공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행정이 기회를 주었을 때 비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립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 기획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을 통해 행정의 부담을 줄이고 유연성 있게 지역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의 재편”이라며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사업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남종 신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