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비봉산]

 

기획관리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 양여금 재원  - 주세 100%  - 교통세의 142/1000  - 농어촌특별세의 23/150  - 사업비배분 :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     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 도로정비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 ○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	지방양여금법 (2005.1.1)
지방교부세법  개정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5%  - 보통교부세 : 지방     교부세의 10/11  - 특별교부세 : 지방     교부세의 1/11  - 증액교부금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9.13% ○ 분권교부세 신설  - 분권교부세 : 교부세총액의   83/10,000	지방교부세법 (2005.1.1)
통합관리기금  운용	○ 신설	○ 각종기금의 여유자     금을 예탁받아 지역     SOC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주민복     지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의 융자재원으     로 활용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1.1)
성과중심예산 제도 도입	○ 품목별 예산     과목 구조로서     예산비목별 통     제위주로 편성	○ 사업단위 성과중심     예산 시범편성  - 사업단위별 전략목표, 성과      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편성하고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익년도 예산에      반영 ※ ´05년도는 1단계로 22개 시범     사업 선정 추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실시	자치법규의 제명을 모두 붙여서 씀	조례와 규칙등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하며, 자치법규 제명이 문장 중간에 올 때는 낫표(「 」)로 묶어줌 예시) 경기도도시계획조례   ⇒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제1항의..  ⇒..「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1항의...	경기도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예규 (2005. 1. 1)

경제투자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	신 설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중 동일계 야간대학 진학시 장학금지급(2년) ∙ 전문대 야간대학 진학자우선선발, 미달시 4년제 야간대학 진학자 선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3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13조(과학기술인력양성산업)
재래시장관련 법령 개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으로 확대개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3.1)
사업시행구역 선정주체 변경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 및   변경승인	∙도지사가 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도지사가 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 (2005.3.1)
위원회 설치기관 변경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중소기업청)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시‧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 (2005.3.1)
건폐율 규정 신설	신 설	∙시장재건축에따른 건폐율을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이하로   규정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 (2005.3.1)
건축물 높이 규정 신설	신 설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규정  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25조 (2005.3.1)
시장용도 폐지규정 신설	신 설	∙시장기능이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 시장용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29조 (2005.3.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세금감면규정 신설	신 설	∙시장정비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32조 (2005.3.1)
시장상인연합회 설립규정 신설	신 설	∙전국단위 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시‧도 단위 시장상인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42조 (2005.3.1)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46조 (2005.3.1)
특별법 유효기간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을 2007년   3월31까지로 규정하였으나 2005.3.1폐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31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부칙 제2조 (2005.3.1)
․첨단 및 고도   기술수반 업종   국세감면	․국세 10년간   감면(7년간      100%,3년간      50%)	․국세 7년간 감면(5년    간100%, 2년간 50%)	․조세특별   제한법령   (2005.1.1)

자치행정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토요휴무제 확대 실시	․2005. 6. 30까지   월2회 토요일   휴무제 실시 (둘째,넷째토요일)	․2005. 7. 1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 실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343호   (2004. 7. 9)
경기도 도세감면 확대	신 설 신 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래시장의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 소재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2005. 1. 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신 설	o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 도본청   • 안산,용인,화성,      군포,포천      (부천시 기운영)	’05. 1. 1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신 설	o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세금 ․ 수수료 ․ 과태료    등의 납세고지 또는 납입   고지하는 경우에 전자적    으로 고지할 수 있고,    전자화폐 ․ 전자결제등    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05. 1. 1
지출금의 반납절차 개선	신 설	o 지출금의 반납절차 개선   -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출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온라인    이체가 가능토록 하여    원거리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05. 1.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o 조건이 수반된 기부채납을     금지	o 무상사용을 협약한    행정 재산으로의 기부    채납은 허용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 ’05. 7. 1
“	o 행정 ․ 보존재산 사용자    의 관리소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산금 징수	o「준조세 정비 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 ’05. 7. 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시설이용료 징수권자 제한규정 폐지	o 시설이용료 징수권    자를 자치단체 공무원    으로  제한	o 시설이용료 징수권    자를 자치단체공무원    으로 제한치 않고    수탁자의 수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명시	지방재정법 제109조제4항 ’05. 7. 1
공유재산 교환조건 신설	신 설	o 공유재산 교환요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에서 필요한 경     우로 명시하고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적용시 교환 배제    토록 하였으며, 특별법     을 우선 적용토록 함	지방재정법 ’05. 3. 1
취득금지조항 개정	o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취득 금지	o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 취득 일부 허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05. 7. 1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요건 개정	o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 갱신 요건중 새로    입찰해도 사용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	o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 갱신 요건중 새로    입찰해도 사용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으로 입증 불가조항    삭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2항 ’05. 7. 1
양여 특약 변경	o 양여후 10년이내 사용  조건	o 양여 특약을 축소하여    보조금, 교부세, 기부금    으로 조성된 재산에만    적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05. 7. 1
조정요율 적용 변경	o 변상금 산정시 전년대비     10%이상대부․사용료      증액되면 조종요율 적용	o 불법 점유에 대하여는    할인혜택을 없애기 위해    조정 요율 적용 되지    않음을 명시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1항 ’05. 7. 1

문화관광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변경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관광상품권,         당해호텔시설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 제공가능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    공고한 상품권만 경품    으로 지급 가능   사행성간주 게임물 범위를    정하여 ‘비경품게임물’     표시품은 경품사용불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05. 1. 1)
문화산업지구 지정 개념도입	문화산업단지지정  유효기간 : 없음	- “문화산업집적지구”도입 - 지정협의후 유효기간   : 2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05년 상반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주체   - 중앙 : 문광부   - 지방 : 도지사 사업성격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     으로 도     주관하에 추진	사업주체   - 중앙 : 문화예술진흥원   - 지방 : 문화재단 사업성격 : 문진기금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관의 기금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2005.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05. 1. 1)
여행업의 등록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여행업을경영하고자하는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①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관광진흥법 제4조의1 (2005.4.17)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관광진흥법 제4조의2 (2005.4.17)
사업계획의 승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하는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당해사업에대한사업계획을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시장․군수․ 구청장--------	관광진흥법 제14조의1 (2005.4.17)
관광지 지정등의 실효 및 취소등	조성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광진흥법 제53조의2 (2005.4.17)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5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5년마다)	관광진흥법 제68조 (2005.4.17)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신 설	관광진흥법제68조의2제1항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68조의2 (2005.4.17)

농 정 분 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1.5ha미만 농가   영유아 ◦지원액(매월) 【보육료】  - 0～1세 : 127천원  - 2세    : 105천원  - 3～4세 :  65천원  - 5세    : 131천원 【교육비】  - 만5세 : 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 만3～4세 :    국․공립 11,000원    사립     55,000원	◦대상 : 2.0ha미만 농가 영유아 ◦지원액(매월) 【보육료】  - 0～1세 : 149천원  - 2세    : 123천원  - 3～4세 :  76천원  - 5세    : 153천원  【교육비】  - 만5세 : 입학금과 153,000원/월 범위내  - 만3～4세 :    국․공립 26,500원    사립     76,500원	’05농림사업시행지침
농업인자녀학자금	◦대상 : 1.5ha미만 농가  고교생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대상 : 전 농가 고교생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농업경영컨설팅	◦대상분야 : 축산,원예, 특작 가공 ◦사업비 한도  - 개별농가 : 3～10백만원  - 업체및법인 : 5～20백만원 ◦자부담 : 50%	◦대상분야 : 축산,원예,특작, 가공, rpc, apc, 쌀전업농 ◦사업비 한도  - 개별농가 : 15백만원이하  - 업체및법인 : 30백만원이하 ◦자부담 : 30%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후계농업인 육성 (농림부시범사업)	신규사업	◦창업농 후견인제  - 대   상 : 12명  - 지원액 : 1인당   5,000천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후견인에게 지급 ※ 창업농후견인에 대한 소요 비용 및 서비스 대가 지급	‘05 농림사업 시행지침
	신규사업	◦농업인턴제  - 대   상 : 12명  - 지원액 : 1인당   5,000천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선도 농가에 지급  - 연수장소 : 신지식인 농업인, 전업농, 영농 종합법인 등 우수 경영체 ※ 인턴을 수용하여 연수하는  선도농가에 정부에서 월 보수의 50% 범위내에서 월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축 산 분 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210명에게 연간 300일 기준으로 200㎖백색우유공급	◦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중학생 69천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2005.1.1)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영업자 및 종업원이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법,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가공 처리법 시행규칙 (2005.2.1)
조제유류의 과대광고등 금지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행위 금지	◦조제유류의 광고 금지 및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의 판매촉진 행위 금지 ※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축산물가공 처리법시행규칙 (2005.2.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비료대 지원 제외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비료대를 40% 보조 지원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비료대 지원제외 ※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으로 친환경 축산 추진	축산법 제3조 (2005.1.1)
식육판매업소에서 표시사항 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	<신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 기한․보관방법 및 조리 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 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함	축산물가공 처리법시행규칙 (2005.2.1)
식육판매업소등의 HACCP 시행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에서 HACCP 시행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에서도 HACCP 시행	축산물가공 처리법 (2005.1.1)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시행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양품의 종류 : 53종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대상 : 8종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17종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 : 25종 (△28종)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관리대상 : 12종                    (4종 추가)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 27종(10종 증가)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농림부고시)(2005.5.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제도 확대 등 방역대책 추진강화	◦부루세라병 발생 농장의 감염의심소․ 동거소의 도태가축에 대해 도태장려금을 두당 20～50만원   정액지급	◦도태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의 차액을 지급, 도태 장려금을 현실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제2004-32호, '04.5.21)개정중 - 시행일 : '05.1월 예정 ※ 현재 규제심사    협의요청 중
추백리․가급 티프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	◦도태장려금 지급 대상에 가금(질병) 제외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프스 검사결과 양성 종계군 동거 종계에 대하여 수당 5,000원 도태장려금 지급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 (농림부고시 2004-74호,'04.12.6)  - 시행일 : ‘05.5월
가축사육환경 개선시범사업	<신 설>	◦가축밀집사육지역의 축산 농가가 타지역이전시 친환경 축사 시설비, 기반조성비, 기존축사철거비 등 지원 <지원조건 : 축사설치(융자), 기반정비 및 철거비(기금 보조50%, 지방비30%, 자부담20%)>	축산법 제3조
가축계열화사업	◦사업타당성검토  - 농협중앙회장    심사결과 ◦‘06사업신청	◦폐지 ◦계열참여농가 축산업   등록100%(신설)	농림사업시행지침

산 림 분 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일원화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이원화  - 산림청  ․신청서 접수, 이송  ․인증결정, 인증서    교부, 공고  - 국립산림과학원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사후관리 및 행정    처분 의뢰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 일원화  - 산림청의 담당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단일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05.7.1)
임도의 성토 경사면 기울기 조정	◦임도설계시 성토 경사면의 기울기를 1:1.5～2.0을 적용	◦임도설계시 성토 경사면의   기울기를 1:1.0～2.0으로 적용	시책(2005.1.1)
산불진화 현장 통합지휘체계 구축	◦산불진행 단계별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미흡	◦현장 지휘체계 확립  - 상황단계별 대응요령 매뉴얼화  - 휴대용수첩 제작 배부  - 도상훈련의 반복 실시 ◦현장지휘 지원수단 강구  - 표준화된 산불진화 상황판 활용  - 소속식별 조끼 보급  - 공중과 지상간 통신 유지 ◦「중앙현장지원단」운영	시책(2005.1.1)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운영인원의 부족 및 지침의 미흡	◦시․군, 관리소별 운영인원 확충  - (’04) 16명 → (’05) 20명 ◦산불진화대원 진화지침 발간 ◦전국 산불진화경연대회 개최	시책(2005.1.1)
숲생태 전문가 운영	<신 설>	◦국유자연휴양림에 숲 생태 전문가를 배치하여 휴양활동 지원  - 개소당 전문가 1명, 보조인력 2명 배치	시책(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국민참여의 숲｣ 단체 참가자격 완화	◦단체의 참가자격  - 50인이상 단체 및    동호회 참여  - 비영리법인․단체 참여	◦단체의 참가자격 완화  - 30인이상 단체 및 20인이상 동호회 참여  - 영리 법인․단체 참여	국민참여의 숲 지정․운영 계획 (2004.12.7)
자연휴양림 이용 요금변동제 시행	◦평형별로 연중 이용요금이 일정함	◦비수기․주중요금과 성수기․주말요금을 차별화하여 운영	시책(2005.1.1)
산림용 종자 산지증명제 운영	◦종자 채취시 임의 채취로 종자산지 내역 미작성	◦종자산지내역 작성 및 산지  내역 확인 후 종자검사 실행	종묘사업실시요령(2005.1.1)
숲가꾸기 설계․ 감리 제도 확대	◦시범기관 : 49개 기관	◦시범기관 : 92개 기관	시책(2005.1.1)
현금보조조림 확대	◦현금보조 조림 (304ha)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자 위주 현금보조 조림을 확대 (478ha)	시책(2005.1.1)
묘목생산 및 수급제도 개선	◦산림용 묘목대행 생산지정 비율  - 경제수 : 60%  - 큰나무조림 : 50%  - 수원함양조림 : (-)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지정 비율  - 경  제  수   : 100%  - 큰나무조림   : 100%  - 수원함양조림 : 100%   ※ 조림계획량 기준	시책(2005.1.1)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 임의 지정	o 묘목대행생산자 지정  - 등록된 묘목생산자에게 공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공개지정)
공공산림정비 숲가꾸기사업 추진	<신 설>	◦주요 도로변 가시권구역 공공산림에 대한 집중관리   - 예산액 : 235억원   - 상시고용인원 : 2,000명	시책(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지역특화숲 조성	<신 설>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숲 조성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10개소, 70억원)	시책(2005.1.1)
밀원식물 육성	<신 설>	◦밀원식물 육성대책 수립 추진  - 경제수(현금보조포함) 조림에 밀원수종 지원  - 경관조림에 밀원수종 (화목류) 식재 권장  - 밀원식물 시범림 조성  - 우량 아까시림 숲가꾸기 사업 실시	시책(2005.1.1)
산림병해충 방제	◦항공약제 : 메프유제	◦치아크로프리드로 교체	’05 산림병해충 방제 세부지침 (2005.1.1)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10만원 ◦피해목 제거 :   9.1～익년 4.30	◦신고포상금 50만원 ◦피해목 제거 : 연중	시책(2005.1.1)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위생   간벌, 적방사사업	◦사업 종료	-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사업 종료	-
수목원 등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 운영	◦지자체에서 사업 예산 신청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의하여 예산 확보 및 지원 (균특회계)	◦수목원․생태숲․산림박물관 조성 신규․확대․보완 사업 추진시 부지확보 등 사업   계획의 사전 타당성 심사 후 국고지원  - 전문가 자문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실행  - 기착수한 사업도 매년 사업계획 심사	농림사업시행지침(2005.1.1) 수목원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2005.1.1)
국유림경영관리계획수립	<신 설>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장기 종합 국유림경영관리 계획 수립	국유림영림계획  작성및운영요령 (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국유림 영림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신 설>	◦국유림 영림계획 평가 실시  - 연간평가(1년 평가) 대상 : 국유림 모든 영림계획구  - 중간평가(5년 평가) 대상 : 5년째 되는 영림계획구  - 최종평가(10년 평가) 대상 : 10년째 되는 영림계획구	국유림영림  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2005.1.1)
		◦국유림영림계획 모니터링 실시 및 영림계획 변경  - 영림계획 운영 5년이 되는  영림계획구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 10년 장기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사방지식재 수종 변경	◦사방수종 위주 식재  - 오리나무, 상수리,  리기다, 아까시 등	◦토질이 좋은 곳은 경제수 식재  - 뿌리가 깊은 참나무류, 소나무(용기묘 포함) 등	시책(2005.1.1)
산림유역관리 사업 연차별 설계․시공	◦당년 설계․시공	◦연차별 설계․시공  - 1년차 : 현지조사, 설계  - 2년차 : 치산, 사방사업  - 3년차 : 조림, 숲가꾸기 사업	시책(2005.1.1)
해안침식지 복구시 방풍림 조성	<신 설>	◦해안침식지 복구 사업지는  방풍림을 의무적으로 조성	시책(2005.1.1)
임도사업의  설계․시공  주체 분리	◦임도사업의 설계․ 시공을 동일한 업체에서 일괄 시행사례 발생	◦임도사업의 설계․시공 주체를 분리 시행	시책(2005.1.1)
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국유임도 유지․ 관리 사업을 직영 추진	◦국유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 계획 : 1,100㎞	시책(2005.1.1)
민유임도 사업의 사전 설계	◦당년 설계․시공	◦익년도 사업지에 대한 사전 설계를 추진하여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시책(2005.1.1)

 

보건복지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8.9%)	1인가구 370천원 2인가구 610천원 3인가구 839천원 4인가구 105.5천원 5인가구 1,001천원 6인가구 1,137천원	1인가구 401천원 2인가구 669천원 3인가구 908천원 4인가구 1,136천원 5인가구 1,303천원 6인가구 1,478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05.1.1)
차상위계층 해산 급여 지원	신 설	차상위계층이 출산한 경우 영아 1인당 300천원 지급	도 자체사업 (2005.1.1)
차상위계층 가구중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신 설	희귀난치성질환자 : 1종 그 외 모든 아동 : 2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지침 (2005.1.1)
국내 입양아동 (18세 미만) 의료급여	신 설	국내 입양된 18세미만의 모든 아동 : 1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지침 (2005.1.1)
차상위계층 의료 급여 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신 설	1종 : 50만원 2종 : 30만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지침 (2005.1.1)
제3자에 의한 상해발생시 의료급여 지원	신 설	우선 의료급여 실시 후 구상권 행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지침 (2005.1.1)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 확대	o 차상위계층   참여제한 o 근로일수    : 주 3일	o 차상위계층 참여제한   폐지 o 근로일수 확대    : 주3일→주5일	도 자체사업 (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자활지원 제도	o 공동체 육성   창업자금 지원 o 근로수입 보장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제공	o 자활․자립 의욕자에   대한「전생애 지원」   시스템 가동 o 고용을 창출하는 자활   사업 전개  - 광역 5대 자활사업 추진 o 새로운 일자리 창출	o 광역자활지원   센터 설립   운영 (2005.1.1)
부랑인시설 지원	신 설	o 비급여 의료비 지원   (MRI, CT, 초음파검사,   치과진료 등)	도 자체사업 (2005.1.1)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신 설	o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개선 o 가정생활 교육 및   정보제공 o 가정생활 문화운동 등	건강가정기본법 (2005.1.1)
결식아동 급식지원	o 1식당 2,500원	o 1식당 3,000원	2005년 예산 편성지침 (2005.1.1)
미숙아 의료비 지원	o 미숙아 1인당 3백만원 한도	o 출생시 체중별 차등   지원  - 2.5-2.0㎏ : 2백만원  - 1.9-1.5㎏ : 4백만원  - 1.5㎏미만 : 7백만원	보건복지부지침 (2005.1.1)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신 설	o 자살예방 등 정신   건강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 ☏ 1577-0199	보건복지부  지침 (2005.1.3)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장애수당 지원	o지원대상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   급여수급자중   장애 1,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    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매월 6    만원 지급 o지급시기 ․당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o지원대상 및 내용 ․ 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이외의 3～6급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에게 매월 2      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지급대상자 확대) o지급시기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    일로하여 수당지급개시    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    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    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    분의 50을 지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 (2005.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 (2005.1.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o지원대상 및 내용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인    1급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대상    입원비중 본인    부담금의 50%    를 지원	o지원대상 및 내용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60%이하인 1～3급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대상 입원   비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	도 자체사업 지침 변경 (2005.1.1)

환경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고
｢야생동․식물 보호법｣제정	◦야생 동․식물 관리에 대한 사항이 양분되어 운영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확대 : 194종 ⇒ 229종  - 신규지정 : 48종(무산족제비,자라 등)  - 지정해제 : 13종(서식분포가 크게 나타난 쇠가마우지 등) ◦야생동물을 먹는자 처벌대상 강화 및 대상종 지정  - 불법포획․수입․반입된 동물을 먹는 사람처벌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대상종(95종) :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 ◦보신용으로 남획되던 국내 서식 양서․파충류 전종의 포획금지  - 살모사, 개구리 등 양서류 18종, 파충류 25종 (위반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식물보호법 (‘05.3.1)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신 설>	◦친환경상품 보급 현황  - 1994년부터 환경마크상품, 재활용상품 등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우선구매제)만으로는 보급 확대에 한계가 있음 ◦법 제정 관련 추진동향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 제정 계획 수립  - ’04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심의(10.4일 국회 제출) ◦법률안 주요 골자  - 친환경상품의 범위 설정  - 기본계획․구매지침 수립,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부여  -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  -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운영  - 친환경상품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05년 상반기)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	<신 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07.7.1)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특정 경유자동차 관리,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등  ∙환경친화형 도료기준 설정, 폐기물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05.1.1)
『악취방지법』시행	◦악취관리를 대기오염 차원 에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시행  - 악취관리지역 지정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 악취실태조사 :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실태 조사실시  ※ 분기 1회 이상  - 단일악취물질 : 암모니아 등 22종  - 악취배출시설 : 48종의 악취배출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 악취규제대상을 개별시설에서 공정단위로 변경  - 측정방법 : 공기희석 관능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정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기분석법 병행)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악취방지법 (‘05.2.10)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일원화된 국가기준 적용

◦엄격한 국가배출허용기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배출 허용기준 적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01.10.16 사전예고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물질 기준강화 및 염화비닐, 탄화수소(THC로서) 배출허용기준 새로이 적용

 - 경기도 지역배출허용기준 적용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국가기준보다 2～3배 강화(‘09년까지 시설별로 단계적 적용)

대기환경 보전법 및 경기도환경기본조례 (‘05.1.1)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고시 시행

<신 설>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마련 배출허용기준 적용

구  분	적용지역 기   준	평  상  시 (순증가허용농도)		급  이  시 (순증가허용농도)
		BOD,COD1) (mg/l)	SS (mg/l)	BOD,COD1) (mg/l)	SS (mg/l)
유수식  양식장 (송어)	청 정	3이하	5이하	10이하	14이하
	가․나	5이하	8이하	10이하	16이하
양만장 (뱀장어)	청 정	BOD 60mg/l이하, SS 60mg/l이하 (순간농도)
	가․나	BOD 80mg/l이하, SS 80mg/l이하 (순간농도)
수조식 육상 양식시설	청 정	2이하	5이하	10이하	15이하
	가․나	3이하	8이하	10이하	20이하

1)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COD를 적용한다.

2) 유수식양식장(송어)의 청소시 BOD 농도는 급이시 기준치의 120%에 해당 하는

    농도를 적용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수산물양식시설배출수수질기준 고시

※ 기존시설은  ’05.7.1부터 적용

운행경유 자동차 배출 가스저감사업시행

<신 설>

◦경유차 25대 이상 소유 사업자의 경유차량 (5~8년)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품목 추가	◦16개 품목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 부과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PC,수은전지,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리튬전지,타이어,윤활유,형광등,종이팩, 유리병,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	◦종전의 16개 재활용 의무부과 품목에 오디오, 휴대폰 등 2개 품목 추가 시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6조 ('05.1.1)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97년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직 매립금지   ※ 시행제외(4개군) : 여주, 양평, 가평, 연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8 ('05.1.1)
오수처리비용 및 시설개선 지원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적정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의 지원을 통해 환경 전문업체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하천 수질개선 도모	경기도오수처리시설개선 및 위탁 관리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05.1.1)

건설교통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경기도 주택조례 제정 시행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령에 의한 건설기준 적용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령 및 경기도주택  조례에 의한 건설기준 적용	주택법 (2005.3)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제도 시행	◦주택분양가 자율화로 업체에서 임의로 분양가를 정하여 시행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공고	주택법 (2005 상반기)
주택의 감리제도 강화	◦도배․조경․도장공사 등 단순 공정은 공동주택 감리대상에 제외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배․조경․도장공사등을 감리대상에 포함	주택법 (2005 상반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04.10.22제정) 시행	-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분양건축물은 분양시기, 방법 등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후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05.4.23)	현재관련 하위규정마련중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건설업등록기준 (기술자,자본금) 상향조정	◦토목공사업 : 기술자5인(중급1),   자본금5억 ◦건축공사업 :  기술자4인(중급1),   자본금3억 ◦조경공사업 :  기술자5인(중급1),   자본금5억 ◦토건공사업 :  기술자10인(중급2),   자본금10억 ◦산업환경 : 기술자10인(중급4),   자본금10억	◦토목공사업 :  기술자6인(중급2),자본금7억 ◦건축공사업 : 기술자5인(중급2),자본금5억 ◦조경공사업 : 기술자6인(중급2),자본금7억 ◦토건공사업 : 기술자12인(중급4),자본금12억 ◦산업환경 : 기술자12인(중급6),자본금12억	건설산업 기본법 (2005.1.1)
수도권전철  정기권 도입 시행	-	◦2005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정기권이 시행되며, 현행편도요금기준으로15%～20%할인혜택이 있으며, 30일간 60회까지 사용 가능함.	2005. 4월

여성정책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성폭력피해자 의료 지원체계 개선	o 상담소를 통한 치료비 집행	o 상담소 및 시‧군에서 직접 집행	여성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시행지침(2004.10.1)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o 1인당 월 20,000원	o 1인당 월 50,000원	모‧부자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대상자 변경	o 성매매피해가 있거나  가출‧유흥업소 출입 등  환경적으로 성매매의  우려가 있는 요보호 여성	o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2005권익증진사업안내(2004.12.14)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원 등 종사자교육 의무화	<신 설>	o 기신고 상담소종사자   ‘06.11.4까지 여성부장관이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 이수	“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수 의무화	o 3인	o 5인	“
일본군위안부 국비 지원액 변경	o 월지원금 64만원/1인 o 심리치료비 100만원/1인 o 한방치료비 25만원/1인	o 월지원금   70만원/1인 o 심리치료비 80만원/1인 o 한방치료비 35만원/1인	“
위원회 명칭 변경	o 보육위원회  - 위원 : 20인 이내	o 보육정책위원회  - 위원 : 15인 이내	영유아보육법 (2005.1.30)
보육실태 조사	신  설	o 가구조사와 시설조사로    구분, 5년마다 실시	〃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o 신고제	o 인가제  - 위험시설로 부터 50M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  - 정원 300인 초과할 수 없음  - 가정보육시설은 단독ㆍ공동 주택에만 가능  - 보육시설 설치면적 확대    : 영아 1인당 3.63㎡          → 4.29㎡  -  보육실 1층에 설치 원칙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o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o 보육수당은 사업장의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 지급	o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 o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이상 지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5.1.30)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o 40인 이하 시설은 보육 교사가 시설장 겸직 o 아동/보육교사 비율  - 2세이하 5인당1인  - 2세 7인당 1인  - 3세이상 20인당1인	o 20인이하 시설은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직 o 아동/보육교사 비율  - 0세 3인당 1인  - 1세 5인당 1인  - 2세 7인당 1인  - 3세 15인당 1인  - 4세이상 20인당 1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05.1.30)
보육시설 운영기준	o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	o 어린이집으로 통일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
건강진단	o 영유아 건강진단    년 1회 실시	o 영유아 및 종사자 년1회  이상 건강진단 의무화 o 보육시설에 함께 거주   하는 가족도 년1회 건강   진단 실시해야 함.	〃
저소득아동 보육료   확대 지원	o 법정저소득층(전액) 지원 o 기타 저소득층  - 2층 : (60%)지원  - 3층 : (40%) 지원	o 법정저소득층(전액)지원 o 기타 저소득층  - 2층 : (80%)지원  - 3층 : (60%)지원  - 4층 : (30%)지원	2005 여성부 보육지침(2005.3.1)
만 5세아 무상보육	o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o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이하가구 아동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o 취학전 만 5세아 장애 아동	o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 (월299천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신 설>	o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가구에서 두자녀 이상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이후 자녀부터 지원)	〃
보육교사 경력관리  변경	o 보육시설장이 관리	o 시ㆍ군ㆍ구에서 관리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5. 7. 3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보육교사자격 등급  변경	o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2급 취득 o 대학 관련학과 졸업시 (학점취득) 1급취득	o 1,2,3급(국가에서 자격증 발급) o 승급시 경력요건 강화 o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3급 취득 o 대학 관련학과 졸업시 (학점취득) 2급 취득	영유아보육법시행령(2005. 4월이후)
청소년증 발급	o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발급	o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도 청소년증 신청 가능	청소년복지지원법(2005. 1. 1)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지원	<신 설>	o 청소년상담사 등에 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선정 < 대  상 >  -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의식주 등 생계를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  - 고등학교 이하 과정 재학생중 수업료 및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 < 지원기간 >  - 6개월에서 1년 < 지원내용 >  -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학비, 아르바이트  등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청소년복지지원 (시행령 입법예고)
체력인증제 실시	<신 설>	o 청소년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인증제  시행 예정	″

소 방 행 정 분 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근거 (시행일)	비 고
지방소방사   공채시험 통합 채용	◦소방분야와 운전 분야로 나눠 채용	◦소방․운전분야를 통합 채용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소지자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05.1.21)
지방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변경	◦소방분야(국어, 국사, 사회, 영어) ◦운전분야(국어,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소방․운전분야 구분 없음  - 필수과목(국어, 국사, 영어)  - 선택과목(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상 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강화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에 설치	◦‘05.01.01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별표4(‘05.1.1)	미설치시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설치 강화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에 설치	◦‘05.01.01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아파트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의 전층에 설치	상 동	상 동
방화관리자자격시험 제도 도입	◦방화관리자(1,2급공통) 강습수료자(3일-24시간)에게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	◦방화관리자 1급(5일-40시간), 2급(4일-32시간) 강습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	상기법 시행 규칙 제34조 (‘05. 01. 01)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교육제도 도입	◦미 규정	◦이동탱크정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교육수료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28조   (‘05. 05. 29)	안전교육 미수료시 300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