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머내]

제1차 개정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12. 12. 1.

행 정 안 전 부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5일 제정하고,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설치 금지 장소 구체화   ○ 녹음 불가 사항 강조 설명   ○ 촬영 각도 관련 설명 추가 등

	목    차
제1장 개  요     1. 제정 목적     2. 용어 정의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3. 임의조작․녹음 금지     4. 안내판의 설치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6. 관리책임자의 지정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8. 보관 및 파기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0. 열람 등의 청구     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제1장 개요

1. 제정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 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임

 ❍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참고] 공개된 장소의 예시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테마파크)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등 치료목적 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제15조 적용

   [참고] 순수한 사적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내부, 개인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인지?    A.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Q】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A.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외부를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인지?    A.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촬영의 지속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개인 사적 소유 차량 제외)       따라서, 회사차량,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도록 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는 방법 등

【Q】근로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가 가능한지?    A.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항목별 세부내용 1,2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항목별 세부내용 3 참조)

 ❍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항목별 세부내용 4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항목별 세부내용 5,6 참조)

 ❍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항목별 세부내용 7,8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항목별 세부내용 9 참조)

 ❍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항목별 세부내용 10 참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항목별 세부내용 11,12 참조)

제2장 항목별 세부내용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옷을 입고 들어가는 찜질방 휴게실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A.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은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소를 예시적 나열한 것입니다.       찜질방의 불가마 외부 공간에서 옷을 입고 출입한다면 이러한 장소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물품도난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CCTV설치가 가능하나 최대한 고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외국인보호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령상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2.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3. (임의조작․녹음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고질민원 고객이나 고객의 폭력 행사에 대비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녹음도 할 수 있는지?    A. 상점이나 매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든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습니다.

【Q】은행의 현금인출기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A.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해 은행의 현금인출기 부스 천장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촬영하는 것은 설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촬영이므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밀번호 등으로 출입하는 상가의 출입문을 비추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Q】주차장에 설치된 CCTV로 길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는지?    A.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타인이 통행하는 길거리까지 비추고 있다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길거리나 다른 집 대문 등을 비추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4.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매장 내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몇 개의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A. 매장 내부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하면 됩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곳이거나 주차장 등 동선이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별도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위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별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대신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관리책임자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리책임자의 업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이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Q】당초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자료를 민원인의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Q】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A.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동의 없이 CCTV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봄.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8.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해당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

【Q】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A. 반드시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설치 목적 등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그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자는 위탁자의 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10. (열람 등의 청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본인이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영상자료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Q】고객이 지갑을 두고 가서, 이를 가져간 사람의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이 가능한지?    A.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 얻을 수 없는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괄호안의 내용은 안전한 저장 전송 방법의 예시를 든 것이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 기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비공개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는 공개된 장소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상공인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중 내부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체 점검 시 고려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별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             (이하 본 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0000과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2년 O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