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 장애인과 장애인관련자 인권 -노동권 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

[손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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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 장애인과 장애인관련자 인권 -노동권 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나서라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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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3일 공공노조대경지부는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주공간의 심각한 사생활노출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CCTV설치와 화장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문, 생활인들이 일상생활의 부적합한 주거공간의 문제, 부실한 재활프로그램, 장애인관련자들에 대한 노동-인권탄압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바 있다.

노동조합은 장애인생활시설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낸 것이다. 사람이 살기위해서 필요한 최소기준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시설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공간뿐 아니라 장애인관련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이상 파행운영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사간 대화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재단도 노조와 교섭 할 의향을 비춰 지난 1월 11일 노사 상견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는 법인을 대표할 만한 이사 한명 참석하지 않은 채 “영천 영광학교” 행정실 직원이며 동시에 법인사무국장과 팀장을 겸임하는 두 직원이 참석할 뿐이었다.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은 대표이사 이름만 교체되었을 뿐 2007년도 노조에서 제기했던 대표이사 부재와 정기총회 불참의 문제가 3년이 지난 지금! 이사회의 부실운영의 작태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시설의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의 화답은 ►직원들의 수당삭감 ►팀장을 직원으로 직위강등 ►MBC촬영에 협조한 사실과 인권위진정에 대한 경위서 요구와 경고를 일삼고 있으며 ►직원 징계로 파면을 결정하였다..

2007년에도 강행되었던 14명의 직원 집단징계로 인사권을 남용하던 재단은 지금도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화합으로서 시설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한 노력은 커녕 직원징계로 위협·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이 절대권력자임을 과시하려 든다.

현 징계문제는 2009년 11월23일 재단측에서 일방통보하며 24일자로 근무형태 3교대로 변경시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하루만에 통보와 시행을 명령하는 재단측의 비민주적운영에 반발한 직원들이 기존의 근무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이유로 파면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인사발령이 났지만,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인사발령을 따르겠다는 직원마저도 정직을 결정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인사권을 휘두르며 장애인관련자들을 탄압하는데 일관하고 있다.

창파재단은 막가파식 징계로 장애인관련자들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말라.

창파재단은 더 이상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2007년에서 오늘날까지 긴 과정 속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장애인들이 긴 생애를 보내야 할 복지시설이기에 노동조합은 창파재단과 대화로서 시설의 정상화를 되찾고자 고군분투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영달을 목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사회복지시설은 재단의 권력자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사적재원이 아니다.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적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이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상생활지원, 교육, 치료,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는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설운영은 개인의 권력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시설운영자, 장애인(또는 보호자), 장애인관련자 라는 3주체의 호흡과 박자를 맞출 때 양질의 서비스제공도 가능한 것이다.

그 중 단 하나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된다면 호흡은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가능 할 것이며, 감미로운 음악소리는 늘 덤프트럭의 거친 크락션처럼 귀가 찢어질 듯한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창파재단의 상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사회복지 창파재단에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 장애인과 장애인관련자 인권 -노동권 탄압을 중단하라.

창파재단 박영선 대표이사는 노 - 사 대화 자리에 나서라. 그리고 책임을 다하라.

만약 노동조합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파행을 치닫겠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방식으로 시설의 투명성확보와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10년 1 월 25 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역지부

영천팔레스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