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복지부 면담 결과입니다

[회색노트]

2011년 5월 20일 _ 복지부 면담 결과

■ 면담자 :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 김안순  신현석 고미숙

복지부 : 김기철 (보완 및 인프라), 김경원 (장애인활동지원 TF), 최혁기 (수가 담당)

복지부를 또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약속했던 고시(수가, 지침, 교육 등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법 빼고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를 제정하게 되면 만나자고 했던 약속의 연장선입니다. 고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초안을 가지고 만나고자 했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얘길 듣고 추측컨대 이번 미팅은 큰 의미는 없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 다시 설명하는 수준이겠구나 싶어서 미팅 숫자를 저희도 단촐하게 세 명으로 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구요.

죄송합니다. 소득은 없고 다시 지루하게 이어지는 설명과 공방만 주고받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꼭 듣고 싶었던 답은, 수가 인상/주말 휴일 야간수당/근속수당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고,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항목이라 복지부도 완강할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역시 같은 답만 듣다 왔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제도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인지라 대상 확대가 우선이고... 죄송지송... 우리도 활동보조인들 불만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정말 뚜껑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월급제나 직접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원칙에 대한 논쟁만 소모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문서로 대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수가도 수당도 책정하기 힘들다고 하니 안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서도 입 아픕니다. 표준지침 중에서도 유류비 직접 지원 등 아무튼 돈과 관련되는 부분은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 단가인상, 주휴야간수당, 근속수당에 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으나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 답변할 수 없음

- 7월말에서 8월 사이에 수가고시가 만들어지면 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겠음

입니다. 정말 복지부에 가서 드러눕던지 해야지 이대로 기대할 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은 전했습니다.

○ 실업급여

- 의정부 세움센터에서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매칭이 안되어서 그만두고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보고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음.

- 이에 대해 기관에 항의를 하니, 중개기관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를 받게 한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음.

- 의정부시청에 확인한 결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음.

- 중개기관에 불이익을 줄 경우 활동보조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함.

- 복지부가 추측컨대 지자체별로 중개기관의 평가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겠다고 함.

○ 산재 신청

- 작년에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 모 중개기관에서 활동보조인들의 진료에 대해 산재신청을 많이 하자, 노동부에서 산재다발 업체로 조사를 나오겠다고 통보함

- 활동보조는 업무 자체가 산재다발 업무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약을 할 경우 산재 신청이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정리해 줄 것을 요구

- 산재보다는 배상보험으로 풀 수도 있는 것인데, 이익이 별로 없다보니 배상보험이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

- (글쓴이 주) 산재신청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례도 많이 만들고 대응도 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려고들 하시네요.

○ 동글이

- 핸드폰기종을 한정하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이의 제기. 특히 구기종, 특정업체 몰아주기 방식에 이의 제기

- 이에 대해, 기종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바우처를 개선중이라 함.

○ 결제를 8시간마다 끊는 문제

- 불편함은 인정하나, 시간을 풀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풀 수 없음

○ 모니터링 시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함

○ 제공기록지 :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 만들어진 제공기록지_서비스마다 시작 종료시간 표기하도록 했던_ 폐기되었다고 함

< 이상입니다 >

[질긴인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끝까지 가봅시다. 저도 할 수있는데로 최대한 노력할께요.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麻 姑]

[화딱지] 다른건.. 잘 모르겟고요.. 부정수급 문제요..

돌아가신 울어매 말씀 중에..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냐?" .. 그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쩔 것이지 미리 못한다 그런 뜻..
그러니까.. 부정수급 문제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재교육시키거나 조처를 하면 되는거지..
그것때문에 요것도 못해준다 조것도 못해주것다 그럴께 아니라는 겁니다.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지?)

좌우당간
보복부=진짜사장 직접 고용하시고, 앞으로든 뒤로든 진짜사장이 도둑도 잡으시라!! (욕나옴 ㅡ & C8*=2@$%@@!!)

[들꽃여인]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