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주)에 최후통첩

[이의환]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주)에 최후통첩‘인천교통공사, 1월 29일까지 용역비 지급 최후통첩…경전철 멈출 위기’

최문영 기자  |  press@ujbnews.kr

승인 2013.01.28  05:58:23

의정부경전철 운행·보수를 담당하던 인천교통공사가 이달 말로 용역비 지급 정지를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월 초 의정부경전철의 운영·보수를 담당하던 인천교통공사(ITC)는 의정부경전철이 오는 29일까지 밀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계약해지 뜻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인천교통공사(구 인천매트로)는 지난 2009년 11월 의정부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0년간 (2010~2019) 969억원의 계약으로 지난해 6월 개통 이후 매월 1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왔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용역비 34억5000만원을 연체(延滯)했다. 오는 29일이면 4개월째 접어든다.

의정부경전철과 인천교통공사는 협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60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지사유가 되고, 매월 용역비는 다음 달 말까지 지급기로 돼 있다. 오는 29일이면 60일이 도래하고 계약해지 유책사유가 발생한다.

지난 2009년 의정부경전철 입찰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957억원, 서울메트로는 1300억원을 제안했다.

인천교통공사 일각에선 969억원을 받게 되면 산출 내역에서 제외된 인건비 등 적자폭이 커진다고 주장해 향후 행보가 녹록지 않다.

최근 이 같은 사태가  은행권에도 통보돼 대주단이 의정부경전철 측에 공문을 발송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6개월간 12차례 운행정지 사태를 빚었고, 평균 이용율이 협약수요(7만9049명)의 19.17%에 머물렀다.

의정부경전철 출자자들은 초기 자본금 911억원과 함께 약 4000억원의 투자금을 대출 받았다. 의정부경전철은 7년전 은행 차입 이자가 7% 였지만 지난해 4월 개통 직전 리파이넨싱(Refinancing)으로 이자율을 5%로 낮추는 등 혁신을 꾀했다.

이로 인해 재무출자자인 발해인프라투자금융,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과 외국계 출자자가 빠져나가고 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권으로 갈아 탔다.

의정부경전철 투자주는 GS건설(47.6%) 고려개발(18.6%) 한일건설(12.8%) 이수건설(7.2%) 유니슨(4.2%)  LS산전(4.7%) 시스트라(4.7%) 등으로 이들 기업 대부분 은행권 관리에 들어있고, 최근 경영난 해결을 위해 대주주인 GS건설에게 주식을 더 내놓을 것 주문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매월 인천교통공사 용역비 11억5000만원, 법인운영비 3억원, 원리금 12억원 등을 포함해 약 26억5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게다가 대출금 4000억원 이자 5%로 계산하면 연간 200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월 5억원의 운임수입을 상계(相計)하면 월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운영비 집행을 위해 매주마다 대주단인 국민은행 본점에서 타오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출자자들의 통장과 도장은 대주단 손에 있다. 출자자들은 한푼의 집행 권한도 없어 매번 결재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운 대주단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시 경전철사업과는 포스트 경전철 SPC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올초 조직을 경전철종합기획과 경전철운영관리계로 개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드로 전환했다.

환승할인요금제 도입을 채근하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경전철사업과 윤모 과장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환승할인요금제 도입을 경기도에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환승할인요금제 도입은 道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반대가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의정부경전철(주)가 대주단(은행)에게 ‘채무불이행사태(the event of default)’가 발생하면, 즉시 대주단은 시나리오대로 의정부시 시금고와 시재산을 압류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시는 실시협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주) 측에게 3500억원의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불해야 한다. 또 파산 방지를 위해 행안부의 감독 아래 2013년 의정부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 160억원을 포함한 수천억원의 지방채(地方債)를 발행하고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와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

의정부시 부채가 예산(2013년 6890억870만원) 대비 40%를 초과하면 재무자치권이 행안부에 넘어가 통제를 받게 된다.

이에 시는 긴축재정을 위한 공무원 급여 삭감·지급 정지, 신규사업 전면 중지, 시유재산 매각, 채무관리계획 등 자구책을 단행해야 한다.

경전철 관계자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29일까지 최소 한 달분의 용역비를 마련해 인천교통공사에 지불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이 오는 29일을 고비로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4박 6일간 동남아 연수를 떠나는 등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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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