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통계(2012-2013)

[케비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운전면허 구제관련 통계현황입니다.

2012.1-2012.12까지 총 19,860건이 접수되어 3,474건 인용(일부인용포함)으로 17.5%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1-3월 말까지 총 4,598건 접수에 833건 인용으로 18%의 성공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전체 인용률17.9%와 유사한 통계로 10명 중 2명의 통과가 힘들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이 보장되어있는 자신의 권리구제제도를 포기하시는 분도 어리석지만 통계상에서 보여주듯이 쉽게 낙관하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음주 및 뺑소니, 벌점초과 등으로 구제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사 및 행정사사무실을 기웃거려 보지만 기각 및 각하라고 하는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때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대책은 나홀로 접수하거나 성공이후 보수금(수수료)을 지불하는 후불사무실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수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 비해 나홀로 작성은 핵심을 놓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고객의 애로를 충분히 인식하고 후불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성공(인용 혹은 일부인용)의 결과가 없이는 한푼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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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수수료 지급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에 의구심을 품는 분이라면 저희 행정사사무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부산강사모임대표)